• 후쿠시마 핵 참사 13주년 대구, 경북 탈핵 행진 in 경주 대대적 행사 진행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 참사 13년을 맞아 대구, 경북 탈핵 행진 in 경주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1부 행사로, 월성 핵 발전소가 있는 양남면 주상절리에서 월성원전까지 해파랑길을 순례하고, 원전 주변 마을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2부 행사는 탈핵 행진을 위해 경주 시내로 옮겨 오후 3시부터 신라 대종 광장에 모여 3.11 일본 후쿠시마 핵폭발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후쿠시마 13주기 대구, 경북 탈핵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청송, 영양, 봉화, 예천, 울진, 안동, 상주, 구미, 대구, 경산, 영천, 영덕, 포항, 경주 그리고 부산에서 연대 차 참석했다. “핵보다 우리“ 작사 / 작곡 최정진 ”햇살 눈이 부신 날 나를 깨우는 바람 대지 위를 흘러 힘차게 달리는 물 그 속에 우리도 자연 핵보다 해 핵보다 바람 핵보다는 물 핵보다 우리 핵보다 생명 핵보다 안전 우리는 탈핵“ 멈춰라~ 핵 발전소 건설! 닫아라~ 노후 핵 발전소! 막아라~ 핵 오염수 투기! 약 50분간의 행진 전 행사를 마치고 탈핵 행진 코스인 신라 대종 ~ 황리단길 ~ 구 황남초등학교 맞은편 잔디 광장 편백 나무 옆에서 단심줄 꼬기를 마무리로 2시간여 탈핵 행진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행진에 앞서, 이번 행사의 총연출을 맡은 장소익 선생은 오늘 행진의 핵심은 ”소리”라 면서 오늘 하루 탈핵 행진의 마음을 담아 떠들썩하게 웃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엄마 아빠 손잡고 참여한 탈핵 행진 아이들과 300여 명의 탈핵 행진 참석자들은 출발 때부터 오늘 하루 즐겁게 놀아보자 외치며 행진 내내 소풍가는 마음으로, 거리 공연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행진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동체와 함께하는 환경연극 그리고, 나무닭연구소를 운영하는 장소익 선생과 임은혜 두 분의 기획하에 행진에 쓰여질 도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공연팀을 모으는 등 총연출을 맡았다. 이들 대구, 경북 탈핵 행진팀은 이날의 행진을 위해 한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대구, 경북 각지에서 각 지역별 준비물 제작과 공연팀의 공연 준비, 그리고 때론 온라인 줌 회의를 때로는 각 지역에서 지속적인 워크샵을 열어 준비물을 만들고, 행사일 막바지에 이르러 시간을 아껴가며 수없이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행사에 쓰여 질 도구들을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들어 오늘 행사에 참여했다.

• 【단독】동경주대책위, 고준위 특별법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

• 【단독】경주 시민들의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언론들 외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원자력환경공단, 동경주 주민들에게 독소조항 법안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대회에 주민과 함께 참석한 배칠용 전 동경주대책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주민 간 사전 협의 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으로부터 고준위 특별법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하는 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를 발전소 부지 내 저장을 위한 독소 조항이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부랴부랴 동경주 출신 전직 경주 시의회 의원 등에 확인하고,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를 불러 심의할 법안을 확인해 본 결과 공단이 제시한 법안에는 "발전소 부지 내 저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한 독소 조항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독소조항이 있음을 알게된 배 전 위원장은, 3개 읍면 회장, 이장협의회장과 함께 논의, 고준위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독소조항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잘못 비칠 수 있으니 판단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하기로 협의하고 동경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 동경주이장단협의회가 각 1개씩의 현수막을 제작해 상경했다고 한다.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언론 외면 배 전 위원장은 “고준위 특별법 즉시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개회되기 직전에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핵폐기물 저장시설 독소 조항을 삭제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외쳤고,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또 구호를 외쳤으며, 동경주발전협의회는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23일 각 언론은 범국민대회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대한 기사만 보도했지 경주 주민들이 요구한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일체 없는 것에 매우 허탈했다.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 경주 시민 200여 명 동원 할당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경주 주민들의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상경 투쟁을 취재하다가 확인된 놀라운 사실은, KORAD(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경주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동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 마을마다 주민동원을 요청하고 버스 2대를 할당했으며, 문무대왕면 2대 48명, 감포읍 2대 52명, 양남면 2대 60여 명, 그리고 경주 시내권 2대 포함 총 8대의 버스에 전체인원 200여 명이 상경했다. 버스 임차비용, 식대, 주류, 다과 등에 수천만 원 비용 전액 지원 이날 상경한 경주 주민 200여 명과 버스 8대의 버스 임차비용, 식대, 주류, 안주, 음료 등 다과에 수천만 원의 비용 전액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경주 월성원전주변주민 대표로 참석한 김상희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장이 단상에 올라 동경주발전협의회 대표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했다.

• 경주환경운동연합, 한수원의 오염외부 유출 없고 빗물 때문에 삼중 수소 농도 높다는 주장은 거짓!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2.18) 오전 11시 월성원전이 있는 양남면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 한수원의 오염수 누설은 없고, 빗물에 의해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철저한 추가 조사로 근본적인 누설 방지 대책,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조사 진행, 대대적인 안전 진단 및 오염수 누설 원인 제거, 부실한 부지 상태를 고려하여 지진 등에 따른 안전대책 투명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월성원전 구조물의 광범위한 오염수 누설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가 오늘(12.18) 오전 11시 양남면에서 개최됐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했던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의 부식과 균열 등에 의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수 누설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 결과 월성원전 부지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수원의 오염수 누설은 없고, 빗물에 의해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서 특히 아래의 지점을 주목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 기관의 철저한 추가 조사 및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1.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이하 SFB)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추가 조사로 근본적인 누설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사단은 월성1호기 SFB의 경우 오염수 누출량을 최소 연간 70톤 이상으로 추정했다. 수중 카메라로 확인한 SFB 내부의 방수막(에폭시) 기능 상실, SFB 외부 콘크리트 균열에서 직접 측정한 누설 수량을 근거로 전체 누출량을 평가했다. 이에 한수원 2025년 7월까지 1호기 SFB의 사용후핵연료를 제거하고 폐쇄하는 대책을 제출했다. 문제는 월성 2,3,4호기다. 이곳의 SFB도 수중 카메라 조사에서 에폭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방수 기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제시한 월성 2호기 SFB 바닥면 사진을 보면 에폭시가 심하게 깨어져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26년까지 SFB 바닥면 에폭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보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해법이다. 2026년이면 월성 2,3,4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때까지 점검하고 이후에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SFB의 방수기능 상실을 수명연장 심사 대상에 제외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추가 조사는 실시하고 근본적인 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에 맡기면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단의 이번 조사가 있기 전까지 한수원은 수십 년간 SFB 바닥면 조사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보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후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는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챙겨야 한다. 2. ‘폐수지 저장탱크’(이하 SRT)의 누설로 광범위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 SRT는 원자로의 냉각수 정화에 사용한 이온교환수지 등을 보관하고 있어서 방사능이 매우 높다. 삼중수소의 경우 SFB보다 100배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1호기 SRT에서 오염수 누설이 발생하여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조사단은 1호기 SRT에서 누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하루 약 5.8리터 누설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1호기 SRT의 누설에 의해 ○지하수 관측정 WS-2에서 28,200베크렐(Bq/L)의 삼중수소 검출 ○1호기 지하 옹벽 지하수에서 최대 412만 베크렐(Bq/L) 검출 ○1호기 터빈 갤러리 침전물에서 감마 핵종이 검출되는 등 SRT의 누설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조사단은 1호기 SRT의 ‘누설 실험’을 통해 현재는 누설수가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고, 전량 집수조에 모여 액체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호기 SRT 주변의 지하수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현재도 지속 관찰되는 이유는 과거에 누설된 오염수가 밀폐된 공간에 고여있다가 조금씩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조사단의 1호기 SRT ‘누설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설수가 전량 처리되지 않고 지하수로 누출되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호기의 SFB에 이어서 SRT의 누설까지 확인된 만큼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 전체에 대한 누설 조사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3. 월성 3호기의 지하 구조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출이 지속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호기 사례에 비추어 3호기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진단 및 오염수 누설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조사단은 월성3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WS-3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지하 구조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설을 판단했다. 3호기 보조건물 인근에 위치한 지하수 관측정 WS-3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4,360베크렐(Bq/L)로 관측됐고, 다른 관측정에 비해 높은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 조사단은 주변 배관을 중심으로 오염수 누출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원인을 명확하게 지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3호기 보조건물을 유력한 오염원으로 추정했다. WS-3의 삼중수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보조건물에 더 가깝게 추가로 설치한 관측정 TR-3에서 WS-3보다 높은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보조건물과 이어져 있는 터빈건물 아래에서 고농도의 삼중수소를 함유한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터빈건물 아래로 연결된 여러 ‘수직관’에서 삼중수소가 각각 리터당 최대 27,330베크렐, 27,310베크렐, 27,450베크렐 등 매우 높게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3호기의 다른 지하수 관측정 TR-13(최대 3,840Bq/L) 및 해안가의 SP-5(최대 ,770Bq/L)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도 3호기 보조건물 하부 지하수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3호기의 지하 구조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설이 발생해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터빈건물 아래의 고농도 지하수가 존재하는 것은 원자로 격납건물의 누수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해 고농도 지하수의 원인을 밝히고 누설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월성원전 부지의 암반 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부지 상태를 고려하여 지진 등에 따른 안전대책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조사단은 지하수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반 시추 작업을 했다. 시추에서 드러난 암반 상태를 보면 대체로 깨어져 있다.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의 불량 암반 시추 사진과 거의 동일했다. 조사단은 호기별 SFB 주변 지반상태를 2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고 RQD 값 낮음”, 3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고 있으며 RQD 값 낮음”, 4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여 RQD 값 낮음”으로 밝히고 있다. 월성원전은 부지 전체에 걸쳐 단단한 기반암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1월 30일 월성원전 반경 약 10km 부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실시한 동남권 단층조사에 월성원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활동성 단층 4개가 새롭게 발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전반에 대한 부지 지진 안전 점검, 원전 내진 성능 진단, 지진 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야만 할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위에서 제기한 4가지 문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 있게 나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조사단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는 문제가 많다. 추후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끝. 2023. 11. 18. 경주환경운동연합

• 윤석열 정부와 경주시는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 실천해야

  상황 1.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혁명을 숨긴 중국의 외딴 사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내륙으로 500㎞ km 떨어진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에 110만 가구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3.4㎢) 20배 크기의 부지에 설치되는 이 태양광 단지는 중국 청정에너지 계획의 핵심이며 2030년까지 이런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지 25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주로 북부 고비사막과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중국 국영 전망(전력망)공사가 1500억위안(27조원)을 이 프로젝트에 쓸 계획이다. 상황 2. 지난 11월 27일 경주시의 후원으로 신경주 대학교 SDGs·ESG 연구소가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발제자 이창언 교수는,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제언했다.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자 몫으로 참석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3. 지난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118개 나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자는 국제 결의(이니셔티브)에 서약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 재생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발전량의 7.15% 밖에 안된다. 중국(2022년 32%)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의 2022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발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4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에 그쳐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산유국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꼴찌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를 버리고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했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이니셔티브)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 역시 윤석열 정부의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 실천에 발맞춰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후원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

• 경주시 원전범대위,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상홍, 특별법 제정 촉구는 핵산업계 입장 대변에 불과하다 평가절하

•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입찰서 제출

  과연 미국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 단독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 재판 승소

  ▲ 2023.07.12 월성원전 주변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경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13일) 이른 오전 경주환경운동연합 밴드를 통해 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음을 밝혔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가을에서 올해 봄, 힘겨운 싸움을 통해 7년 만에 민주적으로 마을 권력(이장)을 교체했으나, 구태 권력의 (범죄에 해당하는) 방해공작으로 주민들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비겁한 경주세무서도 주민의 공동 자산을 하루빨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 줄것을 촉구했다. 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재판에서 승소 아래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민사부 2023카합3033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을 각 채권자에 게 지급하라. 별지 목록 1.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대표자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 2.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소유 및 관리자산(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에 위탁관리된 자산 포함)에 관한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3.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명의(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 명의 포함)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예금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명의(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 명의 포함)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인감을 변경하는 행위 5.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마을회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6.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마을회관 출입문에 '무단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는 행위 7.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표자임을 표시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8.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대표자 명의가 채무자로 표시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행위 9. 나아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총회(임시총회 포함)를 소집하거나 개최하는 행위(끝). 한편,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0일 오전 경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세무서가 나아리 마을회 대표자 김ㅇㅇ을 김ㅇㅇ으로 다시 대표자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ㅇㅇ은 위장전입자임에도 나아리 마을회 대표자로 변경신청을 받아준 것은 경주세무서의 책임이라며, 이는 경주세무서의 명백한 업무과실이며 악의적이고 불손한 의도를 가진자들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즉시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 후쿠시마 핵 참사 13주년 대구, 경북 탈핵 행진 in 경주 대대적 행사 진행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 참사 13년을 맞아 대구, 경북 탈핵 행진 in 경주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1부 행사로, 월성 핵 발전소가 있는 양남면 주상절리에서 월성원전까지 해파랑길을 순례하고, 원전 주변 마을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2부 행사는 탈핵 행진을 위해 경주 시내로 옮겨 오후 3시부터 신라 대종 광장에 모여 3.11 일본 후쿠시마 핵폭발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후쿠시마 13주기 대구, 경북 탈핵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청송, 영양, 봉화, 예천, 울진, 안동, 상주, 구미, 대구, 경산, 영천, 영덕, 포항, 경주 그리고 부산에서 연대 차 참석했다. “핵보다 우리“ 작사 / 작곡 최정진 ”햇살 눈이 부신 날 나를 깨우는 바람 대지 위를 흘러 힘차게 달리는 물 그 속에 우리도 자연 핵보다 해 핵보다 바람 핵보다는 물 핵보다 우리 핵보다 생명 핵보다 안전 우리는 탈핵“ 멈춰라~ 핵 발전소 건설! 닫아라~ 노후 핵 발전소! 막아라~ 핵 오염수 투기! 약 50분간의 행진 전 행사를 마치고 탈핵 행진 코스인 신라 대종 ~ 황리단길 ~ 구 황남초등학교 맞은편 잔디 광장 편백 나무 옆에서 단심줄 꼬기를 마무리로 2시간여 탈핵 행진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행진에 앞서, 이번 행사의 총연출을 맡은 장소익 선생은 오늘 행진의 핵심은 ”소리”라 면서 오늘 하루 탈핵 행진의 마음을 담아 떠들썩하게 웃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엄마 아빠 손잡고 참여한 탈핵 행진 아이들과 300여 명의 탈핵 행진 참석자들은 출발 때부터 오늘 하루 즐겁게 놀아보자 외치며 행진 내내 소풍가는 마음으로, 거리 공연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행진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동체와 함께하는 환경연극 그리고, 나무닭연구소를 운영하는 장소익 선생과 임은혜 두 분의 기획하에 행진에 쓰여질 도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공연팀을 모으는 등 총연출을 맡았다. 이들 대구, 경북 탈핵 행진팀은 이날의 행진을 위해 한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대구, 경북 각지에서 각 지역별 준비물 제작과 공연팀의 공연 준비, 그리고 때론 온라인 줌 회의를 때로는 각 지역에서 지속적인 워크샵을 열어 준비물을 만들고, 행사일 막바지에 이르러 시간을 아껴가며 수없이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행사에 쓰여 질 도구들을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들어 오늘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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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단독】동경주대책위, 고준위 특별법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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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단독】경주 시민들의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언론들 외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원자력환경공단, 동경주 주민들에게 독소조항 법안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대회에 주민과 함께 참석한 배칠용 전 동경주대책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주민 간 사전 협의 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으로부터 고준위 특별법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하는 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를 발전소 부지 내 저장을 위한 독소 조항이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부랴부랴 동경주 출신 전직 경주 시의회 의원 등에 확인하고,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를 불러 심의할 법안을 확인해 본 결과 공단이 제시한 법안에는 "발전소 부지 내 저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한 독소 조항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독소조항이 있음을 알게된 배 전 위원장은, 3개 읍면 회장, 이장협의회장과 함께 논의, 고준위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독소조항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잘못 비칠 수 있으니 판단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하기로 협의하고 동경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 동경주이장단협의회가 각 1개씩의 현수막을 제작해 상경했다고 한다.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언론 외면 배 전 위원장은 “고준위 특별법 즉시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개회되기 직전에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핵폐기물 저장시설 독소 조항을 삭제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외쳤고,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또 구호를 외쳤으며, 동경주발전협의회는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23일 각 언론은 범국민대회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대한 기사만 보도했지 경주 주민들이 요구한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일체 없는 것에 매우 허탈했다.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 경주 시민 200여 명 동원 할당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경주 주민들의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상경 투쟁을 취재하다가 확인된 놀라운 사실은, KORAD(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경주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동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 마을마다 주민동원을 요청하고 버스 2대를 할당했으며, 문무대왕면 2대 48명, 감포읍 2대 52명, 양남면 2대 60여 명, 그리고 경주 시내권 2대 포함 총 8대의 버스에 전체인원 200여 명이 상경했다. 버스 임차비용, 식대, 주류, 다과 등에 수천만 원 비용 전액 지원 이날 상경한 경주 주민 200여 명과 버스 8대의 버스 임차비용, 식대, 주류, 안주, 음료 등 다과에 수천만 원의 비용 전액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경주 월성원전주변주민 대표로 참석한 김상희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장이 단상에 올라 동경주발전협의회 대표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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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경주환경운동연합, 한수원의 오염외부 유출 없고 빗물 때문에 삼중 수소 농도 높다는 주장은 거짓!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2.18) 오전 11시 월성원전이 있는 양남면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 한수원의 오염수 누설은 없고, 빗물에 의해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철저한 추가 조사로 근본적인 누설 방지 대책,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조사 진행, 대대적인 안전 진단 및 오염수 누설 원인 제거, 부실한 부지 상태를 고려하여 지진 등에 따른 안전대책 투명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월성원전 구조물의 광범위한 오염수 누설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가 오늘(12.18) 오전 11시 양남면에서 개최됐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했던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의 부식과 균열 등에 의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수 누설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 결과 월성원전 부지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수원의 오염수 누설은 없고, 빗물에 의해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서 특히 아래의 지점을 주목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 기관의 철저한 추가 조사 및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1.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이하 SFB)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추가 조사로 근본적인 누설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사단은 월성1호기 SFB의 경우 오염수 누출량을 최소 연간 70톤 이상으로 추정했다. 수중 카메라로 확인한 SFB 내부의 방수막(에폭시) 기능 상실, SFB 외부 콘크리트 균열에서 직접 측정한 누설 수량을 근거로 전체 누출량을 평가했다. 이에 한수원 2025년 7월까지 1호기 SFB의 사용후핵연료를 제거하고 폐쇄하는 대책을 제출했다. 문제는 월성 2,3,4호기다. 이곳의 SFB도 수중 카메라 조사에서 에폭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방수 기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제시한 월성 2호기 SFB 바닥면 사진을 보면 에폭시가 심하게 깨어져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26년까지 SFB 바닥면 에폭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보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해법이다. 2026년이면 월성 2,3,4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때까지 점검하고 이후에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SFB의 방수기능 상실을 수명연장 심사 대상에 제외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추가 조사는 실시하고 근본적인 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에 맡기면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단의 이번 조사가 있기 전까지 한수원은 수십 년간 SFB 바닥면 조사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보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후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는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챙겨야 한다. 2. ‘폐수지 저장탱크’(이하 SRT)의 누설로 광범위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 SRT는 원자로의 냉각수 정화에 사용한 이온교환수지 등을 보관하고 있어서 방사능이 매우 높다. 삼중수소의 경우 SFB보다 100배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1호기 SRT에서 오염수 누설이 발생하여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조사단은 1호기 SRT에서 누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하루 약 5.8리터 누설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1호기 SRT의 누설에 의해 ○지하수 관측정 WS-2에서 28,200베크렐(Bq/L)의 삼중수소 검출 ○1호기 지하 옹벽 지하수에서 최대 412만 베크렐(Bq/L) 검출 ○1호기 터빈 갤러리 침전물에서 감마 핵종이 검출되는 등 SRT의 누설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조사단은 1호기 SRT의 ‘누설 실험’을 통해 현재는 누설수가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고, 전량 집수조에 모여 액체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호기 SRT 주변의 지하수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현재도 지속 관찰되는 이유는 과거에 누설된 오염수가 밀폐된 공간에 고여있다가 조금씩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조사단의 1호기 SRT ‘누설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설수가 전량 처리되지 않고 지하수로 누출되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호기의 SFB에 이어서 SRT의 누설까지 확인된 만큼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 전체에 대한 누설 조사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3. 월성 3호기의 지하 구조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출이 지속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호기 사례에 비추어 3호기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진단 및 오염수 누설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조사단은 월성3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WS-3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지하 구조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설을 판단했다. 3호기 보조건물 인근에 위치한 지하수 관측정 WS-3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4,360베크렐(Bq/L)로 관측됐고, 다른 관측정에 비해 높은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 조사단은 주변 배관을 중심으로 오염수 누출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원인을 명확하게 지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3호기 보조건물을 유력한 오염원으로 추정했다. WS-3의 삼중수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보조건물에 더 가깝게 추가로 설치한 관측정 TR-3에서 WS-3보다 높은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보조건물과 이어져 있는 터빈건물 아래에서 고농도의 삼중수소를 함유한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터빈건물 아래로 연결된 여러 ‘수직관’에서 삼중수소가 각각 리터당 최대 27,330베크렐, 27,310베크렐, 27,450베크렐 등 매우 높게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3호기의 다른 지하수 관측정 TR-13(최대 3,840Bq/L) 및 해안가의 SP-5(최대 ,770Bq/L)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도 3호기 보조건물 하부 지하수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3호기의 지하 구조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설이 발생해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터빈건물 아래의 고농도 지하수가 존재하는 것은 원자로 격납건물의 누수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해 고농도 지하수의 원인을 밝히고 누설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월성원전 부지의 암반 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부지 상태를 고려하여 지진 등에 따른 안전대책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조사단은 지하수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반 시추 작업을 했다. 시추에서 드러난 암반 상태를 보면 대체로 깨어져 있다.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의 불량 암반 시추 사진과 거의 동일했다. 조사단은 호기별 SFB 주변 지반상태를 2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고 RQD 값 낮음”, 3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고 있으며 RQD 값 낮음”, 4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여 RQD 값 낮음”으로 밝히고 있다. 월성원전은 부지 전체에 걸쳐 단단한 기반암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1월 30일 월성원전 반경 약 10km 부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실시한 동남권 단층조사에 월성원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활동성 단층 4개가 새롭게 발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전반에 대한 부지 지진 안전 점검, 원전 내진 성능 진단, 지진 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야만 할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위에서 제기한 4가지 문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 있게 나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조사단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는 문제가 많다. 추후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끝. 2023. 11. 18. 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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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윤석열 정부와 경주시는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 실천해야

  상황 1.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혁명을 숨긴 중국의 외딴 사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내륙으로 500㎞ km 떨어진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에 110만 가구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3.4㎢) 20배 크기의 부지에 설치되는 이 태양광 단지는 중국 청정에너지 계획의 핵심이며 2030년까지 이런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지 25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주로 북부 고비사막과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중국 국영 전망(전력망)공사가 1500억위안(27조원)을 이 프로젝트에 쓸 계획이다. 상황 2. 지난 11월 27일 경주시의 후원으로 신경주 대학교 SDGs·ESG 연구소가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발제자 이창언 교수는,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제언했다.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자 몫으로 참석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3. 지난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118개 나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자는 국제 결의(이니셔티브)에 서약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 재생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발전량의 7.15% 밖에 안된다. 중국(2022년 32%)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의 2022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발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4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에 그쳐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산유국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꼴찌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를 버리고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했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이니셔티브)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 역시 윤석열 정부의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 실천에 발맞춰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후원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2-07

• 경주시 원전범대위,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상홍, 특별법 제정 촉구는 핵산업계 입장 대변에 불과하다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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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1-21

•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입찰서 제출

  과연 미국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 뉴스
  • 사회

  2023-11-04

• 단독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 재판 승소

  ▲ 2023.07.12 월성원전 주변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경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13일) 이른 오전 경주환경운동연합 밴드를 통해 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음을 밝혔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가을에서 올해 봄, 힘겨운 싸움을 통해 7년 만에 민주적으로 마을 권력(이장)을 교체했으나, 구태 권력의 (범죄에 해당하는) 방해공작으로 주민들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비겁한 경주세무서도 주민의 공동 자산을 하루빨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 줄것을 촉구했다. 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재판에서 승소 아래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민사부 2023카합3033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을 각 채권자에 게 지급하라. 별지 목록 1.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대표자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 2.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소유 및 관리자산(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에 위탁관리된 자산 포함)에 관한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3.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명의(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 명의 포함)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예금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명의(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 명의 포함)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인감을 변경하는 행위 5.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마을회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6.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마을회관 출입문에 '무단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는 행위 7.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표자임을 표시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8.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대표자 명의가 채무자로 표시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행위 9. 나아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총회(임시총회 포함)를 소집하거나 개최하는 행위(끝). 한편,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0일 오전 경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세무서가 나아리 마을회 대표자 김ㅇㅇ을 김ㅇㅇ으로 다시 대표자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ㅇㅇ은 위장전입자임에도 나아리 마을회 대표자로 변경신청을 받아준 것은 경주세무서의 책임이라며, 이는 경주세무서의 명백한 업무과실이며 악의적이고 불손한 의도를 가진자들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즉시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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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실시간 원자력, 에너지 기사

• 후쿠시마 핵 참사 13주년 대구, 경북 탈핵 행진 in 경주 대대적 행사 진행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 참사 13년을 맞아 대구, 경북 탈핵 행진 in 경주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1부 행사로, 월성 핵 발전소가 있는 양남면 주상절리에서 월성원전까지 해파랑길을 순례하고, 원전 주변 마을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2부 행사는 탈핵 행진을 위해 경주 시내로 옮겨 오후 3시부터 신라 대종 광장에 모여 3.11 일본 후쿠시마 핵폭발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후쿠시마 13주기 대구, 경북 탈핵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청송, 영양, 봉화, 예천, 울진, 안동, 상주, 구미, 대구, 경산, 영천, 영덕, 포항, 경주 그리고 부산에서 연대 차 참석했다. “핵보다 우리“ 작사 / 작곡 최정진 ”햇살 눈이 부신 날 나를 깨우는 바람 대지 위를 흘러 힘차게 달리는 물 그 속에 우리도 자연 핵보다 해 핵보다 바람 핵보다는 물 핵보다 우리 핵보다 생명 핵보다 안전 우리는 탈핵“ 멈춰라~ 핵 발전소 건설! 닫아라~ 노후 핵 발전소! 막아라~ 핵 오염수 투기! 약 50분간의 행진 전 행사를 마치고 탈핵 행진 코스인 신라 대종 ~ 황리단길 ~ 구 황남초등학교 맞은편 잔디 광장 편백 나무 옆에서 단심줄 꼬기를 마무리로 2시간여 탈핵 행진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행진에 앞서, 이번 행사의 총연출을 맡은 장소익 선생은 오늘 행진의 핵심은 ”소리”라 면서 오늘 하루 탈핵 행진의 마음을 담아 떠들썩하게 웃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엄마 아빠 손잡고 참여한 탈핵 행진 아이들과 300여 명의 탈핵 행진 참석자들은 출발 때부터 오늘 하루 즐겁게 놀아보자 외치며 행진 내내 소풍가는 마음으로, 거리 공연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행진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동체와 함께하는 환경연극 그리고, 나무닭연구소를 운영하는 장소익 선생과 임은혜 두 분의 기획하에 행진에 쓰여질 도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공연팀을 모으는 등 총연출을 맡았다. 이들 대구, 경북 탈핵 행진팀은 이날의 행진을 위해 한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대구, 경북 각지에서 각 지역별 준비물 제작과 공연팀의 공연 준비, 그리고 때론 온라인 줌 회의를 때로는 각 지역에서 지속적인 워크샵을 열어 준비물을 만들고, 행사일 막바지에 이르러 시간을 아껴가며 수없이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행사에 쓰여 질 도구들을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들어 오늘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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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단독】동경주대책위, 고준위 특별법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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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단독】경주 시민들의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언론들 외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원자력환경공단, 동경주 주민들에게 독소조항 법안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대회에 주민과 함께 참석한 배칠용 전 동경주대책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주민 간 사전 협의 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으로부터 고준위 특별법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하는 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를 발전소 부지 내 저장을 위한 독소 조항이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부랴부랴 동경주 출신 전직 경주 시의회 의원 등에 확인하고,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를 불러 심의할 법안을 확인해 본 결과 공단이 제시한 법안에는 "발전소 부지 내 저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한 독소 조항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독소조항이 있음을 알게된 배 전 위원장은, 3개 읍면 회장, 이장협의회장과 함께 논의, 고준위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독소조항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잘못 비칠 수 있으니 판단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하기로 협의하고 동경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 동경주이장단협의회가 각 1개씩의 현수막을 제작해 상경했다고 한다.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언론 외면 배 전 위원장은 “고준위 특별법 즉시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개회되기 직전에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핵폐기물 저장시설 독소 조항을 삭제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외쳤고,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또 구호를 외쳤으며, 동경주발전협의회는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23일 각 언론은 범국민대회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대한 기사만 보도했지 경주 주민들이 요구한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일체 없는 것에 매우 허탈했다.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 경주 시민 200여 명 동원 할당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경주 주민들의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상경 투쟁을 취재하다가 확인된 놀라운 사실은, KORAD(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경주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동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 마을마다 주민동원을 요청하고 버스 2대를 할당했으며, 문무대왕면 2대 48명, 감포읍 2대 52명, 양남면 2대 60여 명, 그리고 경주 시내권 2대 포함 총 8대의 버스에 전체인원 200여 명이 상경했다. 버스 임차비용, 식대, 주류, 다과 등에 수천만 원 비용 전액 지원 이날 상경한 경주 주민 200여 명과 버스 8대의 버스 임차비용, 식대, 주류, 안주, 음료 등 다과에 수천만 원의 비용 전액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경주 월성원전주변주민 대표로 참석한 김상희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장이 단상에 올라 동경주발전협의회 대표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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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경주환경운동연합, 한수원의 오염외부 유출 없고 빗물 때문에 삼중 수소 농도 높다는 주장은 거짓!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2.18) 오전 11시 월성원전이 있는 양남면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 한수원의 오염수 누설은 없고, 빗물에 의해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철저한 추가 조사로 근본적인 누설 방지 대책,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조사 진행, 대대적인 안전 진단 및 오염수 누설 원인 제거, 부실한 부지 상태를 고려하여 지진 등에 따른 안전대책 투명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월성원전 구조물의 광범위한 오염수 누설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가 오늘(12.18) 오전 11시 양남면에서 개최됐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했던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의 부식과 균열 등에 의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수 누설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 결과 월성원전 부지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수원의 오염수 누설은 없고, 빗물에 의해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서 특히 아래의 지점을 주목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 기관의 철저한 추가 조사 및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1.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이하 SFB)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추가 조사로 근본적인 누설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사단은 월성1호기 SFB의 경우 오염수 누출량을 최소 연간 70톤 이상으로 추정했다. 수중 카메라로 확인한 SFB 내부의 방수막(에폭시) 기능 상실, SFB 외부 콘크리트 균열에서 직접 측정한 누설 수량을 근거로 전체 누출량을 평가했다. 이에 한수원 2025년 7월까지 1호기 SFB의 사용후핵연료를 제거하고 폐쇄하는 대책을 제출했다. 문제는 월성 2,3,4호기다. 이곳의 SFB도 수중 카메라 조사에서 에폭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방수 기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제시한 월성 2호기 SFB 바닥면 사진을 보면 에폭시가 심하게 깨어져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26년까지 SFB 바닥면 에폭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보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해법이다. 2026년이면 월성 2,3,4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때까지 점검하고 이후에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SFB의 방수기능 상실을 수명연장 심사 대상에 제외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추가 조사는 실시하고 근본적인 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에 맡기면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단의 이번 조사가 있기 전까지 한수원은 수십 년간 SFB 바닥면 조사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보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후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는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챙겨야 한다. 2. ‘폐수지 저장탱크’(이하 SRT)의 누설로 광범위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 SRT는 원자로의 냉각수 정화에 사용한 이온교환수지 등을 보관하고 있어서 방사능이 매우 높다. 삼중수소의 경우 SFB보다 100배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1호기 SRT에서 오염수 누설이 발생하여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조사단은 1호기 SRT에서 누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하루 약 5.8리터 누설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1호기 SRT의 누설에 의해 ○지하수 관측정 WS-2에서 28,200베크렐(Bq/L)의 삼중수소 검출 ○1호기 지하 옹벽 지하수에서 최대 412만 베크렐(Bq/L) 검출 ○1호기 터빈 갤러리 침전물에서 감마 핵종이 검출되는 등 SRT의 누설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조사단은 1호기 SRT의 ‘누설 실험’을 통해 현재는 누설수가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고, 전량 집수조에 모여 액체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호기 SRT 주변의 지하수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현재도 지속 관찰되는 이유는 과거에 누설된 오염수가 밀폐된 공간에 고여있다가 조금씩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조사단의 1호기 SRT ‘누설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설수가 전량 처리되지 않고 지하수로 누출되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호기의 SFB에 이어서 SRT의 누설까지 확인된 만큼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 전체에 대한 누설 조사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3. 월성 3호기의 지하 구조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출이 지속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호기 사례에 비추어 3호기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진단 및 오염수 누설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조사단은 월성3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WS-3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지하 구조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설을 판단했다. 3호기 보조건물 인근에 위치한 지하수 관측정 WS-3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4,360베크렐(Bq/L)로 관측됐고, 다른 관측정에 비해 높은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 조사단은 주변 배관을 중심으로 오염수 누출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원인을 명확하게 지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3호기 보조건물을 유력한 오염원으로 추정했다. WS-3의 삼중수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보조건물에 더 가깝게 추가로 설치한 관측정 TR-3에서 WS-3보다 높은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보조건물과 이어져 있는 터빈건물 아래에서 고농도의 삼중수소를 함유한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터빈건물 아래로 연결된 여러 ‘수직관’에서 삼중수소가 각각 리터당 최대 27,330베크렐, 27,310베크렐, 27,450베크렐 등 매우 높게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3호기의 다른 지하수 관측정 TR-13(최대 3,840Bq/L) 및 해안가의 SP-5(최대 ,770Bq/L)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도 3호기 보조건물 하부 지하수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3호기의 지하 구조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설이 발생해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터빈건물 아래의 고농도 지하수가 존재하는 것은 원자로 격납건물의 누수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해 고농도 지하수의 원인을 밝히고 누설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월성원전 부지의 암반 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부지 상태를 고려하여 지진 등에 따른 안전대책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조사단은 지하수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반 시추 작업을 했다. 시추에서 드러난 암반 상태를 보면 대체로 깨어져 있다.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의 불량 암반 시추 사진과 거의 동일했다. 조사단은 호기별 SFB 주변 지반상태를 2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고 RQD 값 낮음”, 3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고 있으며 RQD 값 낮음”, 4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여 RQD 값 낮음”으로 밝히고 있다. 월성원전은 부지 전체에 걸쳐 단단한 기반암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1월 30일 월성원전 반경 약 10km 부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실시한 동남권 단층조사에 월성원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활동성 단층 4개가 새롭게 발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전반에 대한 부지 지진 안전 점검, 원전 내진 성능 진단, 지진 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야만 할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위에서 제기한 4가지 문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 있게 나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조사단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는 문제가 많다. 추후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끝. 2023. 11. 18. 경주환경운동연합

  • 환경
  • 원자력, 에너지

  2023-12-18

• 윤석열 정부와 경주시는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 실천해야

  상황 1.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혁명을 숨긴 중국의 외딴 사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내륙으로 500㎞ km 떨어진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에 110만 가구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3.4㎢) 20배 크기의 부지에 설치되는 이 태양광 단지는 중국 청정에너지 계획의 핵심이며 2030년까지 이런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지 25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주로 북부 고비사막과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중국 국영 전망(전력망)공사가 1500억위안(27조원)을 이 프로젝트에 쓸 계획이다. 상황 2. 지난 11월 27일 경주시의 후원으로 신경주 대학교 SDGs·ESG 연구소가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발제자 이창언 교수는,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제언했다.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자 몫으로 참석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3. 지난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118개 나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자는 국제 결의(이니셔티브)에 서약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 재생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발전량의 7.15% 밖에 안된다. 중국(2022년 32%)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의 2022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발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4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에 그쳐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산유국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꼴찌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를 버리고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했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이니셔티브)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 역시 윤석열 정부의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 실천에 발맞춰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후원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2-07

• 경주시 원전범대위,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상홍, 특별법 제정 촉구는 핵산업계 입장 대변에 불과하다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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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1-21

•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입찰서 제출

  과연 미국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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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1-04

• 원자력환경공단, OECD-NEA와 고준위방폐물 토론 세션 개최

  한국의 지속가능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토론 세션 개최. 연구용 지하 연구 시설 필요성 및 유치 지역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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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0-17

• 단독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 재판 승소

  ▲ 2023.07.12 월성원전 주변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경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13일) 이른 오전 경주환경운동연합 밴드를 통해 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음을 밝혔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가을에서 올해 봄, 힘겨운 싸움을 통해 7년 만에 민주적으로 마을 권력(이장)을 교체했으나, 구태 권력의 (범죄에 해당하는) 방해공작으로 주민들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비겁한 경주세무서도 주민의 공동 자산을 하루빨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 줄것을 촉구했다. 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재판에서 승소 아래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민사부 2023카합3033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을 각 채권자에 게 지급하라. 별지 목록 1.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대표자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 2.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소유 및 관리자산(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에 위탁관리된 자산 포함)에 관한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3.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명의(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 명의 포함)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예금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명의(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 명의 포함)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인감을 변경하는 행위 5.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마을회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6.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마을회관 출입문에 '무단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는 행위 7.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표자임을 표시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8.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대표자 명의가 채무자로 표시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행위 9. 나아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총회(임시총회 포함)를 소집하거나 개최하는 행위(끝). 한편,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0일 오전 경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세무서가 나아리 마을회 대표자 김ㅇㅇ을 김ㅇㅇ으로 다시 대표자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ㅇㅇ은 위장전입자임에도 나아리 마을회 대표자로 변경신청을 받아준 것은 경주세무서의 책임이라며, 이는 경주세무서의 명백한 업무과실이며 악의적이고 불손한 의도를 가진자들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즉시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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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