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배드림 게시판, "경주 국민의 힘 의원에게 가게 뺏기게 되었습니다(ft 양지다방)" 주장

▲ 국내 최고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한순희 의원 건물주 갑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되자 순식간에 1만 7천여 조회수와 많은 댓글이 달렸고, 불과 수 시간 만에 신고가 접수되자 운영자 측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됐다. "경주 국민의 힘 의원에게 가게 뺏기게 되었습니다(ft 양지다방)" 국내 최고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보배드림에 "경주 국민의 힘 의원에게 가게 뺏기게 되었습니다(ft 양지다방)" 제목의 글이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경주 국민의 힘 의원에게 가게 뺏기게 되었습니다(ft 양지다방)."라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자 순식간에 1만 7천여 건의 조회수와 각종 댓글이 달려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본지 기자, 양지다방 관계자와 만나 약 50분 가량 취재 본지 기자는, 지난 26일 오후 충효동 A 카페에서 보배드림 게시판에 양지다방 관련 글을 올린 관계자와 만나 약 50분 가량 취재했다. 양지다방 관계자에 의하면,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린 글은 사실에 의한 것이고, 현재 한순희 의원이 건물주로서 임대(경주시 사정로57번길)하고 있는 "'양지다방'을 뺏으려 한다"는 놀라운 얘기였다. ▲ 한순희 의원의 남편이 현직 건축사라 경주지진을 생각해서 애초 세를 놓을 때 자신들이 스스로 안전 문제를 생각해 보강 작업 후 안전한 상태에서 세를 내겠다고 안전 작업 공사를 해놓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강제로 가게 비워달라고 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상식 이하의 모습도 보였고, 안전 문제로 대대적인 보강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지인들을 가게로 보내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까지 했다고 말했다. ▲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얘기 있듯, 집주인 한순희 의원이, 세입자가 코로나 시절에도 나름으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최선을 다해 운영했더니 코로나 여파도 줄어들며 손님이 점점 늘어 이제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더니 급기야 명도소송까지 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였다고 하소연 했다. ▲ 명도소송 와중에도 국민의 힘 대통령을 찍어달라는 것으로 보이는 투표 독려 문자까지 보내더니, 한편에서는 경주세무서에서 양지다방(사정로57번길 7-2)을 주소지로 등록한 사업자 한순희 외 1인(딸 박 모 씨)의 매출 상승으로 인한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등록증이 양지다방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왔다. ▲ 분명히 1 주소지 1 사업자가 원칙인데 어떻게 1 주소지 2 사업자로 등록했을까? 더군다나 한순희 외 1인은 양지다방을 임대하기 위해

한영태 후보 기자회견 열고, 폭행 관련 도당 차원 강력 대응 할 것

지난 25일 본지가 “【단독 속보】 제22대 총선거 경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폭행당했다”를 제목으로 보도했던 바 있다. 이어서, 26일 자 “【단독】 경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상해 2주 진단서 첨부 고소장 접수“의 제목으로 연이어 보도한 바 있다. 한영태 후보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도당 차원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27일) 오후 2시 한영태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도당 차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한영태 후보는, 김위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양재영 더불어민주당 경산 지역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한영태 후보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모일에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따라다니면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것에 협박을 느꼈다. 가해자 회유성 전화 5건과 6건의 문자 메시지 보내와... 그리고, 이번 폭행에 대한 "언론의 보도(ALL바른뉴스 단독)가 나가자, 전화 5건과 6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 회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거 국면에 후보에게 폭력 또는 테러를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또한, 김위한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거 국면에 후보에게 폭력 또는 테러를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여, 야를 떠나 출마한 후보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도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 중이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폭행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대응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경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상해 2주 진단서 첨부 고소장 접수

"한영태 후보, 폭행사건 관련 고소장 접수" 어제(25일) 제22대 총선거 경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원 손 모 씨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영태 후보는 오늘(2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2건(형사, 사건명 : 명예훼손, 상해죄 고소 사건 과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했고, 오후 경주 경찰서에 폭행 상해진단 2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관련 문서를 보내왔다. "회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몇번의 전화와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안 있었다" 그리고, 가해자 손 모 씨가 회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몇번의 전화가 왔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자신은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영태 후보는, 내일(27일) 오후 2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원화로 363, 4층)에서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도당에서는 공석인 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손 모 씨는 경주 김석기 국회의원 시민소통 특보" 한편, 한영태 후보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 손 모 씨의 페이스북 23년 12월 22일 자신이 ”경주 김석기 국회의원 시민 소통 특보 손ㅇㅇ“임을 표기하고, 김석기 국회의원과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이 확인된다.

【단독 속보】제22대 총선거 경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폭행 당했다" 주장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국민의힘 당원 손 모씨에게 폭행 당했다! 제22대 총선거 경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 손 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영태 후보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25일) 오후 경주 ㅇㅇ스 tv 라이브 방송을 위해 경주 ㅇㅇ스 방송실에서 방송을 마치고 나오자 같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손 모 씨가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고, 한영태 후보에게 허벅지와 남성의 주요 부위를 발로 걷어찼으며, 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영태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를 폭행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중앙 유세단 호랑이 팀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료시민 응원단” 한편, 한영태 후보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 손 모 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윤석열 중앙 유세단 호랑이 팀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료시민 응원단”으로 표기되어 있다. 손 모 씨는 평소 자신의 페이스 북, 유튜브 방송에서, 5.18 광주항쟁을 광주사태라 칭하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활동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들을 향해 극언을 퍼붓는 게시물이 다수 확인된다.

한영태 후보, "이 무도한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켜야겠다는 의지로 총선에 뛰어들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인 첫날인 오늘(21) 경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가 경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 후보 등록을 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한영태 후보는, “이 무도한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켜야겠다는 의지로 총선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 지역의 초반 분위기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득표율이라도 최대한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녹록지 않은 지역 분위기를 밝혔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바닥 민심의 기류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아침저녁 출퇴근 인사 중에 손 흔들어 주시는 시민이 부쩍 늘어나는 것을 보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생각하는 선출직들에 위협적인 득표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며 마음을 다잡는다. 시민들의 열망으로, “좀 더 바람이 불어 당선 된다면, 경주도 개혁에 버금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 무도한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며, 현 시국을 걱정하고 경주시의 발전을 원하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린다. “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뉴스케일 첫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중단, 주가 폭락

미국 SMR 선두주자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 발전 비용 급등 중단

중심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 어이없는 사업 수행 총체적 무능

중심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 어이없는 사업 수행 총체적 무능

【기획기사 ④】한순희 의원, 이민석 기자와 커넥션 의혹... "기사 사주" 했나?

4월 9일 자 기사에 이어... 경주야 놀자, 아시아일보 이민석 기자는 지난 2월 17일 ”경주시의회, A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제목의 기사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소제목에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오타를 수정하면 위반이라는 조례는 없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본 기자는 읽어가는 눈을 의심했다. 세상 어느법, 어느 규정에 "오타를 수정하면 위반"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지? 기가막힐 따름이다. 이민석 기자가 주장하는, 한순희 의원이 언제 글을 수정했는지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글 수정 여부는 전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 지난 【기획 기사 ③】에서도 언급했지만, 시민 B씨가 주장하는 한순희 의원의 시비 관련 핵심적인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공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의회의 정례회의 권위를 내세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시비 설치에 관계된 관련자들에게는 유, 무형의 사적 이익을 준 것이고, 한순희 의원 자신은 정치인으로서 유형의 이익을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정치적 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민석 기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문장 해석이 안되는 걸까? 못하는 걸까? ‘...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오타를 수정하면 위반이라는 조례는 없다?‘ 과연, 이것이 명색이 글을 써서 밥 벌어 먹고사는 기자라는 사람이 조례를 해석하는 방식인가? 어이가 없다. 이민석 기자의 주장처럼 글을 쓰다 착각할 수도 오타를 쓸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민석 기자는 한순희 의원이 오타를 수정한 과정과 근거가 있을것이고,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은 이민석 기자에게있다. 또, 이민석 기자는 시의회를 향해 ”괴롭힘을 당하는 의원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경주시 행정에 딴지를 거는 B씨가 신고를 했다고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열었다는 건 경주시 의회의 심각한 행정의 문제로 지적할수 밖에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민석 기자는 한순희 의원을 ”괴롭힘을 당하는 의원”으로 표현하며 피해자로 등극시키는 적반하장을 시전 했다. 이민석 기자는 “신고한 B씨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라며 경주시의회가 시민 B씨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다는 둥, 경주시 행정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할지 불보듯 뻔하다, 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추측성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고, B씨는 '시의원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식케해 B씨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며,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라며 맘껏 조롱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A 의원이 B씨를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며 한순희 의원의 심정을 대신 밝혔다. 그러나, 확인결과 정작 당사자인 한순희 의원은 고소하지 않았고, 대신 이민석 기자가 본지 기자를 고소했다. 고소 이유를 보면 본지 기자가 이민석 기자 본인과 A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닌가? 기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기사를 내놓는 직업이다. 기자는 공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 이민석 기자는 이런 내용을 알고 하는걸까? 모르고 하는걸까? 이번 이민석 기자의 ”경주시의회, A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정치인 한순희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민석에게, 자신이 B씨로부터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등 탄압받는, 그리고 경주시의회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의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사화 해줄 것을 청탁한 "기사 사주" 혐의가 있어보여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지역사회 통합적 삶을 위한!’ 2024 경주시 탈시설·탈재가 자립생활 권리 선포식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은 17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지역사회 통합적 삶을 위한!” 2024 경주시 자립 생활 권리보장 기자회견(권리선포식)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420장 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 주간을 맞아 ‘지역사회 통합적 삶을 위한!’ 2024 경주시 탈시설·탈재가 자립생활 권리 선포식을 개최하고. 선포식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알리고, 탈시설·탈재가를 권리로써 보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관내 6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3곳에서 유사한 학대와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그 원인은 반복된 시설 인권침해는 장애인을 집단 격리·통제하는 ‘시설 수용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 그동안 지역 장애 인권 단체들은 학대 시설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탈시설 정책을 촉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기존 5명만이 탈시설 하여 자립생활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단 한 명의 추가 성과도 없고, 장애 당사자가 탈시설을 원해도 장애 정도가 심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지원 방향의 변화 없이 개인의 장애 정도만 탓하며 탈시설을 추진하지 않는 경주시의 시범사업 운영 방향을 규탄하며 장애인 정책 방향을 탈시설·탈재가로 분명히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더불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한 대책 마련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자립적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선언하고, 그 분명한 권리에 걸맞은 정책과 방향들을 제안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건천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겨레하나 경주지회, 경북노동인권센터, (사)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경북피플퍼스트위원회, 경주시민당(준),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노동당 경주시당, 민주노총 경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정의당 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 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참소리시민모임,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기획 기사 ③】 한순희 의원 272회 정례회 때 ’시비 건립’ 질문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던 것처럼 허위 사실 공표

3월 23일 자 기사에 이어... 이민석 기자는 2월 17일 자 ‘경주야 놀자‘, 2월 18일 자 아시아일보 “경주시의회는 A 의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위원회가 열렸단 말인가?” 제목의 기사에서 “한번은 성건동에는 김동리 김범부의 생가도 있으니 도시재생 사업을 스토리텔링 문학마을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A의원의 의회 5분 발언을 거론하는 등 사사건건 B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A의원을 조롱했다.” 라고 썼다. 이민석 기자는, 기사를 쓰기 위해 시민 B 씨가 쓴 글을 읽어나 봤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한순희 의원의 말만 듣고 받아쓰기만 했을까? 이민석 기자의 기사내용을 보면 그렇게 판단된다. 그래서, 본지 기자 “이민석 기자는 상습적 왜곡과 거짓말, 일방적 뒤집어씌우기 달인?”인가 라고 물었다. 시민 B 씨, 한순희 의원의 “성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문학도시로 연계”에 비판, 조롱 없었다 왜냐하면 시민 B 씨가 쓴 글 “카더라 경주, 유네스코 세계문학 도시와 시비(詩碑)”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순희 의원이 5분 발언에서 말했던 “성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문학도시로 연계”에 대해 그 어떤 비판이나 조롱하지 않았다. 오히려, B 씨는 한순희 의원의 5분 발언의 핵심인 문학 도시로 연계 추진에 대해 “그의 발언의 성사 여부를 떠나 김시습을 비롯하여 경주 출신의 유명한 문학인이 많고, 문화재와 문학을 접목시켜 보고자 유네스코 세계문학 도시 선정 공모 추진하자는 주장은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문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으로 평가할 만하다.”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석 기자는 조롱했다고 왜곡하며 허위의 사실을 창조해 B 씨에게 뒤집어씌우기를 시도했다. '정례회를 간담회라 착각해서 간담회라 수정했다.'는 것은 이민석 기자의 거짓말 이어서, 이민석 기자는 “1년 전 A의원은 지속해서 B 씨가 거론하고 있는 황리단길 시비와 관련해 담당하는 문화예술과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A 의원은 담당자에게 황리단길 시비에 대해 질의를 했고 담당 공무원이 답변한 것을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렸다. A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황리단길 시비에 대한 내용은 A의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의 글이었다. B 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A의원이 올린 글 내용 중 '간담회'를 '정례회'라고 잘못 썼던 내용이다.” 라며 또 허위의 사실을 창조했다. 본지 기자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순희 의원은 간담회를 정례회라 착각하고 쓴 글이 아니다. 이민석 기자는 “A의원은 정례회를 앞두고 간담회를 가져 잠시 착각해서시 정례회라고 표기했다 다시 간담회라고 수정했다.”라고 했으나 이민석 기자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수정한 사실 근거 입증 책임은 이민석 기자에 있다 이민석 기자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면 한순희 의원이 “간담회”를 “정례회”로 잘못 적은 것을 언제 인지했으며, 언제 수정한 것인지? 착각한 것을 인지하고 수정한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순희 의원은, 시의원 3선씩이나 하고있는 분이다. “문학인의 시비 건립“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글을 쓰면서 정례회 모르고 간담회 몰라서 착각하고 정례회라 했을까? 애당초 정례회에서는 문학인의 시비 건립에 대해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았다. 한순희 의원은 왜 정례회라고 했을까? 한순희 의원은, “문학인의 시비 건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경주시의회 제272회 정례회“라 표기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경주시의회의 권능을 내세워 시의회 차원에서 ’시비 건립’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것을 내세워 자랑하고, 그 과정에서 시비 건립은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고하기 위해 정례회를 이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석 의원은 왜 “경주시의회는 A 의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위원회가 열렸단 말인가?”의 제목으로, ”이번 의회 정례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으며 황리단길 시비 건립에 대해 질의 했다”라는 글 등이 어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의 글이라고 감싸며 전방위적으로 왜곡할까? 이민석 기자는, “이에 B씨는 A의원 썼던 글을 캡처한 후 '정례회'라는 표기 오류에 토를 달아 A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왜곡, 허위사실이며 A시의원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대대적인 장문의 글을 올리며 조롱했다. 황리단길 시비 건립 당시 A의원은 시의원도 아니었고 시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확정의 글을 썼다. 이민석 기자의 허위와 왜곡적인 글 해석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한순희 의원을 감싸기 위한 고의적 허위와 왜곡으로 보인다. 한순희 의원의 “정례회“ 표기는 <경주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18조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정례회 때 질문하지도 않은 ’시비 건립’을 마치 했던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 한순희 의원의 글은, 정례회 때 질문하지도 않은 ’시비 건립’을 마치 했던 것처럼 공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세금을 투입한 경주시와 주낙영 경주시장, 세금을 집행한 황남동(경주고도 주민자치협의회), 실질적 수혜자 주한태 시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시글을 올렸기 때문에 단순히 표기 오류로 치부할 일이 아닌 <경주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항 ②항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한순희 의원은, 시의회 3선 의원으로 시의회 운영위원장이다. 그런 위치의 한순희 의원이 시비 설치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려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시비 설치의 부적절함은 엄연히 팩트로 존재하는 내용들인데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민석 기자는, ”또한 이 글 어디에도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썼다. 그렇다면, 이민석 기자는 한순희 의원의 글들이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이나 해봤을까?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민석 기자의, <경주시의회, A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한순희 의원을 보호 내지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보이기 때문이다. ※ 이민석 기자와 한순희 의원에게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 이번 이민석 기자의 “경주시의회, A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횟수를 이어가며 사실관계를 확인, 기사화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보문호 버드나무 보존방안 마련하라! 성명서 발표

지난 1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이 경주 보문호수 주변 산책로의 버드나무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몸통만 남은 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가로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경주시가 보문호수 버드나무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과 함께 흉물스럽게 방치된 나무들 사진을 함께 남긴다.

【단독】보배드림 게시판, "경주 국민의 힘 의원에게 가게 뺏기게 되었습니다(ft 양지다방)" 주장

▲ 국내 최고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한순희 의원 건물주 갑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되자 순식간에 1만 7천여 조회수와 많은 댓글이 달렸고, 불과 수 시간 만에 신고가 접수되자 운영자 측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됐다. "경주 국민의 힘 의원에게 가게 뺏기게 되었습니다(ft 양지다방)" 국내 최고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보배드림에 "경주 국민의 힘 의원에게 가게 뺏기게 되었습니다(ft 양지다방)" 제목의 글이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경주 국민의 힘 의원에게 가게 뺏기게 되었습니다(ft 양지다방)."라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자 순식간에 1만 7천여 건의 조회수와 각종 댓글이 달려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본지 기자, 양지다방 관계자와 만나 약 50분 가량 취재 본지 기자는, 지난 26일 오후 충효동 A 카페에서 보배드림 게시판에 양지다방 관련 글을 올린 관계자와 만나 약 50분 가량 취재했다. 양지다방 관계자에 의하면,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린 글은 사실에 의한 것이고, 현재 한순희 의원이 건물주로서 임대(경주시 사정로57번길)하고 있는 "'양지다방'을 뺏으려 한다"는 놀라운 얘기였다. ▲ 한순희 의원의 남편이 현직 건축사라 경주지진을 생각해서 애초 세를 놓을 때 자신들이 스스로 안전 문제를 생각해 보강 작업 후 안전한 상태에서 세를 내겠다고 안전 작업 공사를 해놓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강제로 가게 비워달라고 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상식 이하의 모습도 보였고, 안전 문제로 대대적인 보강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지인들을 가게로 보내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까지 했다고 말했다. ▲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얘기 있듯, 집주인 한순희 의원이, 세입자가 코로나 시절에도 나름으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최선을 다해 운영했더니 코로나 여파도 줄어들며 손님이 점점 늘어 이제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더니 급기야 명도소송까지 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였다고 하소연 했다. ▲ 명도소송 와중에도 국민의 힘 대통령을 찍어달라는 것으로 보이는 투표 독려 문자까지 보내더니, 한편에서는 경주세무서에서 양지다방(사정로57번길 7-2)을 주소지로 등록한 사업자 한순희 외 1인(딸 박 모 씨)의 매출 상승으로 인한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등록증이 양지다방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왔다. ▲ 분명히 1 주소지 1 사업자가 원칙인데 어떻게 1 주소지 2 사업자로 등록했을까? 더군다나 한순희 외 1인은 양지다방을 임대하기 위해

【기획기사 ④】한순희 의원, 이민석 기자와 커넥션 의혹... "기사 사주" 했나?

4월 9일 자 기사에 이어... 경주야 놀자, 아시아일보 이민석 기자는 지난 2월 17일 ”경주시의회, A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제목의 기사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소제목에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오타를 수정하면 위반이라는 조례는 없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본 기자는 읽어가는 눈을 의심했다. 세상 어느법, 어느 규정에 "오타를 수정하면 위반"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지? 기가막힐 따름이다. 이민석 기자가 주장하는, 한순희 의원이 언제 글을 수정했는지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글 수정 여부는 전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 지난 【기획 기사 ③】에서도 언급했지만, 시민 B씨가 주장하는 한순희 의원의 시비 관련 핵심적인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공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의회의 정례회의 권위를 내세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시비 설치에 관계된 관련자들에게는 유, 무형의 사적 이익을 준 것이고, 한순희 의원 자신은 정치인으로서 유형의 이익을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정치적 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민석 기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문장 해석이 안되는 걸까? 못하는 걸까? ‘...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오타를 수정하면 위반이라는 조례는 없다?‘ 과연, 이것이 명색이 글을 써서 밥 벌어 먹고사는 기자라는 사람이 조례를 해석하는 방식인가? 어이가 없다. 이민석 기자의 주장처럼 글을 쓰다 착각할 수도 오타를 쓸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민석 기자는 한순희 의원이 오타를 수정한 과정과 근거가 있을것이고,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은 이민석 기자에게있다. 또, 이민석 기자는 시의회를 향해 ”괴롭힘을 당하는 의원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경주시 행정에 딴지를 거는 B씨가 신고를 했다고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열었다는 건 경주시 의회의 심각한 행정의 문제로 지적할수 밖에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민석 기자는 한순희 의원을 ”괴롭힘을 당하는 의원”으로 표현하며 피해자로 등극시키는 적반하장을 시전 했다. 이민석 기자는 “신고한 B씨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라며 경주시의회가 시민 B씨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다는 둥, 경주시 행정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할지 불보듯 뻔하다, 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추측성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고, B씨는 '시의원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식케해 B씨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며,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라며 맘껏 조롱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A 의원이 B씨를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며 한순희 의원의 심정을 대신 밝혔다. 그러나, 확인결과 정작 당사자인 한순희 의원은 고소하지 않았고, 대신 이민석 기자가 본지 기자를 고소했다. 고소 이유를 보면 본지 기자가 이민석 기자 본인과 A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닌가? 기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기사를 내놓는 직업이다. 기자는 공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 이민석 기자는 이런 내용을 알고 하는걸까? 모르고 하는걸까? 이번 이민석 기자의 ”경주시의회, A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정치인 한순희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민석에게, 자신이 B씨로부터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등 탄압받는, 그리고 경주시의회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의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사화 해줄 것을 청탁한 "기사 사주" 혐의가 있어보여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후쿠시마 핵 참사 13주년 대구, 경북 탈핵 행진 in 경주 대대적 행사 진행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 참사 13년을 맞아 대구, 경북 탈핵 행진 in 경주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1부 행사로, 월성 핵 발전소가 있는 양남면 주상절리에서 월성원전까지 해파랑길을 순례하고, 원전 주변 마을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2부 행사는 탈핵 행진을 위해 경주 시내로 옮겨 오후 3시부터 신라 대종 광장에 모여 3.11 일본 후쿠시마 핵폭발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후쿠시마 13주기 대구, 경북 탈핵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청송, 영양, 봉화, 예천, 울진, 안동, 상주, 구미, 대구, 경산, 영천, 영덕, 포항, 경주 그리고 부산에서 연대 차 참석했다. “핵보다 우리“ 작사 / 작곡 최정진 ”햇살 눈이 부신 날 나를 깨우는 바람 대지 위를 흘러 힘차게 달리는 물 그 속에 우리도 자연 핵보다 해 핵보다 바람 핵보다는 물 핵보다 우리 핵보다 생명 핵보다 안전 우리는 탈핵“ 멈춰라~ 핵 발전소 건설! 닫아라~ 노후 핵 발전소! 막아라~ 핵 오염수 투기! 약 50분간의 행진 전 행사를 마치고 탈핵 행진 코스인 신라 대종 ~ 황리단길 ~ 구 황남초등학교 맞은편 잔디 광장 편백 나무 옆에서 단심줄 꼬기를 마무리로 2시간여 탈핵 행진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행진에 앞서, 이번 행사의 총연출을 맡은 장소익 선생은 오늘 행진의 핵심은 ”소리”라 면서 오늘 하루 탈핵 행진의 마음을 담아 떠들썩하게 웃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엄마 아빠 손잡고 참여한 탈핵 행진 아이들과 300여 명의 탈핵 행진 참석자들은 출발 때부터 오늘 하루 즐겁게 놀아보자 외치며 행진 내내 소풍가는 마음으로, 거리 공연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행진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동체와 함께하는 환경연극 그리고, 나무닭연구소를 운영하는 장소익 선생과 임은혜 두 분의 기획하에 행진에 쓰여질 도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공연팀을 모으는 등 총연출을 맡았다. 이들 대구, 경북 탈핵 행진팀은 이날의 행진을 위해 한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대구, 경북 각지에서 각 지역별 준비물 제작과 공연팀의 공연 준비, 그리고 때론 온라인 줌 회의를 때로는 각 지역에서 지속적인 워크샵을 열어 준비물을 만들고, 행사일 막바지에 이르러 시간을 아껴가며 수없이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행사에 쓰여 질 도구들을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들어 오늘 행사에 참여했다.

경주여성노동자회 전국 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세계여성의날 기념 기자회견 개최

경주여성노동자회와 전국 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에서 세계여성의날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주여성노동자회와 전국 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가 7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1부 연대사 발언을 하고,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힘",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문에서 '2024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연호하며 낭독을 마쳤다. ㅡ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ㅡ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ㅡ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보장하라! ㅡ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유산 유도제 도입하라! ㅡ 최저임금 인상하라! 2부에서는 * '어퍼' 퍼포먼스 '성차별 어퍼', ' 성차별 불평등한 세상을 어퍼'가 새겨진 피켓 부수기 퍼포먼스를 시전했다. ㅡ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ㅡ

경주, 제105주년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경주, 제105주년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역사적인 3.1절을 맞아 경주평화연대,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 공동 주관으로 제105주년 3.1 대한독립 만세운동 경주지역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오전 10시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소재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고 헌 박상진 의사의 묘역 참배, 3.1절 결의문 낭독 1부 행사를 했다. 2부 행사는 11시 30분 시내 중심상가에 위치한 영남지역 3.1독립만세운동 기도처인 천도교 경주교구에서 대한독립 만세 3창 후 봉황대에 위치한 3.1독립만세운동 표지석으로 이동하면서 3.1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이동했다. 12시경 봉황대 3.1독립만세운동 발상지기념 표지석 앞에서 기념행사를 시작했다. 기념행사에서 사단법인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 최상락 이사장의 기념사와 박소산 선생의 장구 반주에 낙동 국악예술원 김도경 외 2인이 민요 ‘대한이 살았다‘를 불러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서, 행사 참석자 5인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참석자 전원이 대한독립 만세 3창 후 제105주년 3.1독립만세운동 “가슴에 새기자 그날! 그 함성을!” 행사를 모두 마쳤다. ※ 참고로 노래’대한이 살았다’는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수감되었던 유관순 지사와 심영식 지사 외 6명이 감방에서 불렀던 노래로 작사는 알 수 없으며 심영식의 아들 문수일 님이 가사를 채록했으며, 낙동 국악예술원 김도경 선생이 민요 형식으로 작곡한 곡으로, 가사의 주제와 내용은 감방에 갇힌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오직 대한의 독립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 청문회 개최

22일 오전 10시부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김남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남일 사장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마친 소감에 대해, 오늘 청문위원들이 지적했던 소통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문과 함께 공부를 많이 하겠고, 임직원들과 함께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북도와 시, 군과 잘 소통해서 미력하게나마 경북문화관광공사 새로운 50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주낙영 시장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 촉구 했으나 자신도 공무원들의 SNS 지지 맘껏 누렸음은 부인 못 할 사실로 존재

주낙영 경주시장이,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경주지역에서도 벌써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조짐을 보이자,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 시장이 18일 경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은 선거에 일체 관여 했어도 안 되며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적, 사적 처신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역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행태로, 퇴직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키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주 시장은, 선거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첫째, 특정 후보 주최의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 참석 금지“, ”둘째, 특정 후보의 SNS 등에 지속적인 지지 표명 행위 근절, “셋째,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퇴직공직자와의 모임 자제” 등 엄정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재강조했다. 이번, 주 시장의 공무원 선거 중립 준수 촉구 조치는 매 선거철이면 경주시 공무원들이 보수 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지속해서 누르는 행태는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현실에서 주 시장이 경주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엄정 준수를 촉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맞다. 그러나, 주 시장이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처럼 강하게 공무원 선거 중립 준수 촉구 조치를 한 적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별스러운 기억이 없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왜 이런 강한 조처를 할까?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체로 경주지역 여당 현직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이승환 후보에 대한 보수 지지층 시민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하에, 또한 여당의 거센 영남권 물갈이 공천은 이승환 후보가 유리하다는 여론의 판단에 따라, 또한 주 시장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시장직 공천장을 하사한 김석기 의원에 대한 보은 행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민들이 많다. 막대기를 꽂아도 보수 후보가 당선된다는 경주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유력 보수 후보의 SNS에 몰려들어 지속해서 좋아요. 이모지 표현을 남발하는 간 큰 공무원들이 존재함은 사실이고, 주 시장 자신도 그런 지지를 맘껏 누렸음은 부인 못 할 사실로 존재한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본지는, 내년 총선 시즌에는 경주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SNS에서 좋아요 등 호감 또는 비호감 이모지 표현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잘 인식하고 엄정중립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와 경주시는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 실천해야

상황 1.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혁명을 숨긴 중국의 외딴 사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내륙으로 500㎞ km 떨어진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에 110만 가구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3.4㎢) 20배 크기의 부지에 설치되는 이 태양광 단지는 중국 청정에너지 계획의 핵심이며 2030년까지 이런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지 25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주로 북부 고비사막과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중국 국영 전망(전력망)공사가 1500억위안(27조원)을 이 프로젝트에 쓸 계획이다. 상황 2. 지난 11월 27일 경주시의 후원으로 신경주 대학교 SDGs·ESG 연구소가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발제자 이창언 교수는,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제언했다.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자 몫으로 참석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3. 지난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118개 나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자는 국제 결의(이니셔티브)에 서약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 재생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발전량의 7.15% 밖에 안된다. 중국(2022년 32%)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의 2022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발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4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에 그쳐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산유국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꼴찌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를 버리고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했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이니셔티브)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 역시 윤석열 정부의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 실천에 발맞춰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후원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능?

시민들의 언론을 창간합니다

시민들의 언론을 창간합니다. ALL바른뉴스는 시민들이 만드는 시민의 언론. 시민이 언론이다

【고영관 칼럼】언론인의 사명

언론인은 사실과 진리에 입각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체코 원전도 김칫국 됐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이어 체코도 큰소리치며 김칫국 마신 원전 수출이 또 좌절됐다. 2009년 이래 14년 동안 7번째 실패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원전이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기술 개량이라 주장하나 미국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위 ‘제동’이 아니라 미국 원천 기술 사용에 대한 합법적 ‘조치’인 것. 이러한 결과는 지난 폴란드 수주 실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미 한국은 2009년 UAE 원전도 미정부 허가를 받고 웨스팅하우스와 엔지니어링 회사의 공동 참여 조건부로 수주한 바 있다. 무엇보다 원전 수출 시 미국에 신고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한국 원전 기술이 우리 소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신고라고는 하지만 허가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한국의 주장일 뿐이다. 즉, 원천 기술은 개량해도 개발자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생각이다. 이는 미국 GE(제너럴 일렉트릭)사 원전 기술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시바나 히타치는 원전 수출 시 항상 웨스팅하우스 혹은 GE사와 공동 진출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동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체코 전력 공사(CEZ) 측은 복수 업체의 공동 수주가 아닌 한 회사만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2월 21일자 더구루 기사) 지난해 폴란드에 이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이번 박종운 교수의 특별기고는 본지 기자가 지난 4월 타 언론에 게재했었던 내용이지만, 최근 삭제된 것이 확인되어 본지에 다시 게재합니다.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SMR(소형모듈원자로)의 허상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462메가와트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2021년 중반까지 전력 목표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58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89/MWh로 53% 증가했습니다. 14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부 기여금과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30달러/MWh의 중단을 포함하는 40억 달러의 연방 세금 보조금이 없다면 가격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지난 주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을 발표했습니다. 462메가와트(MW)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건설 비용 및 목표 가격 추정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 전력 가격이 55달러/메가와트시(MWh)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가 12개의 원자로 모듈에서 단 6개(924MW에서 462MW로)로 축소되었을 때 가격이 $58/MWh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고 훨씬 더 자세한 비용 추정을 준비한 후 제안된 SMR의 전력 목표 가격이 $89/MWh로 급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89달러/MWh 전력 가격은 NuScale과 UAMPS가 에너지부에서 14억 달러를 기부하고 약 30달러/MWh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조금 40억 달러가 아니라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의 보조금. $89/MWh 목표 가격은 2022년 달러이며 SMR이 완료될 경우 유틸리티와 요금 납부자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금액을 상당히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적당한 2%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정하면 유틸리티 및 요금 납부자는 SMR의 전력 MWh당 102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SMR의 목표 전력 가격이 53% 증가한 것은 프로젝트 예상 건설 비용이 53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75%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건설비 추정치는 NuScale SMR을 킬로와트당 달러($20,139/kW) 기준으로 현재 조지아에서 건설 중인 2개 원자로 Vogtle 원자력 프로젝트만큼 비싸 SMR 건설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NuScale과 UAMPS는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MPS는 지난 2년 동안 생산자 물가 지수의 증가로 인해 다음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강판 54%, 탄소강 배관 106%, 전기 장비 25%, 구조용 강재 70% , 구리선 및 케이블 32% 또한 UAMPS는 프로젝트의 비용 모델링에 사용된 이자율이 2020년 7월 이후 약 20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높은 이자율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총 건설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NuScale과 UAMPS가 인용한 상품 가격 인상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NuScale이 마케팅하는 모든 SMR을 구축하는 비용과 실제로 모든 회사에서 현재 마케팅하고 있는 모든 SMR 설계의 가격은 인정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SMR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말했듯이 아무도 이것이 NuScale/UAMPS SMR의 마지막 비용 인상이 될 것이라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추가 설계,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허가, 건설 및 사전 운영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원자로의 경험에 따르면 프로젝트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당한 비용 증가와 상당한 일정 지연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UAMPS와 유틸리티 및 커뮤니티는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하여 SMR과 동일한 전력, 에너지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더 낮은 비용과 더 낮은 재정적 위험으로. 역사는 이것이 SMR 프로젝트의 마지막 비용 증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SMR 특집】SMR? 도대체 그게 뭐야?

SMR? 도대체 그게 뭐야?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 운수사업법 개혁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 운수사업법 개혁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후쿠시마 핵 참사 13주년 대구, 경북 탈핵 행진 in 경주 대대적 행사 진행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 참사 13년을 맞아 대구, 경북 탈핵 행진 in 경주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1부 행사로, 월성 핵 발전소가 있는 양남면 주상절리에서 월성원전까지 해파랑길을 순례하고, 원전 주변 마을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2부 행사는 탈핵 행진을 위해 경주 시내로 옮겨 오후 3시부터 신라 대종 광장에 모여 3.11 일본 후쿠시마 핵폭발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후쿠시마 13주기 대구, 경북 탈핵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청송, 영양, 봉화, 예천, 울진, 안동, 상주, 구미, 대구, 경산, 영천, 영덕, 포항, 경주 그리고 부산에서 연대 차 참석했다. “핵보다 우리“ 작사 / 작곡 최정진 ”햇살 눈이 부신 날 나를 깨우는 바람 대지 위를 흘러 힘차게 달리는 물 그 속에 우리도 자연 핵보다 해 핵보다 바람 핵보다는 물 핵보다 우리 핵보다 생명 핵보다 안전 우리는 탈핵“ 멈춰라~ 핵 발전소 건설! 닫아라~ 노후 핵 발전소! 막아라~ 핵 오염수 투기! 약 50분간의 행진 전 행사를 마치고 탈핵 행진 코스인 신라 대종 ~ 황리단길 ~ 구 황남초등학교 맞은편 잔디 광장 편백 나무 옆에서 단심줄 꼬기를 마무리로 2시간여 탈핵 행진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행진에 앞서, 이번 행사의 총연출을 맡은 장소익 선생은 오늘 행진의 핵심은 ”소리”라 면서 오늘 하루 탈핵 행진의 마음을 담아 떠들썩하게 웃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엄마 아빠 손잡고 참여한 탈핵 행진 아이들과 300여 명의 탈핵 행진 참석자들은 출발 때부터 오늘 하루 즐겁게 놀아보자 외치며 행진 내내 소풍가는 마음으로, 거리 공연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행진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동체와 함께하는 환경연극 그리고, 나무닭연구소를 운영하는 장소익 선생과 임은혜 두 분의 기획하에 행진에 쓰여질 도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공연팀을 모으는 등 총연출을 맡았다. 이들 대구, 경북 탈핵 행진팀은 이날의 행진을 위해 한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대구, 경북 각지에서 각 지역별 준비물 제작과 공연팀의 공연 준비, 그리고 때론 온라인 줌 회의를 때로는 각 지역에서 지속적인 워크샵을 열어 준비물을 만들고, 행사일 막바지에 이르러 시간을 아껴가며 수없이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행사에 쓰여 질 도구들을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들어 오늘 행사에 참여했다.

【단독】동경주대책위, 고준위 특별법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

【단독】경주 시민들의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언론들 외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원자력환경공단, 동경주 주민들에게 독소조항 법안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대회에 주민과 함께 참석한 배칠용 전 동경주대책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주민 간 사전 협의 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으로부터 고준위 특별법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하는 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를 발전소 부지 내 저장을 위한 독소 조항이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부랴부랴 동경주 출신 전직 경주 시의회 의원 등에 확인하고,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를 불러 심의할 법안을 확인해 본 결과 공단이 제시한 법안에는 "발전소 부지 내 저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한 독소 조항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독소조항이 있음을 알게된 배 전 위원장은, 3개 읍면 회장, 이장협의회장과 함께 논의, 고준위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독소조항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잘못 비칠 수 있으니 판단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하기로 협의하고 동경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 동경주이장단협의회가 각 1개씩의 현수막을 제작해 상경했다고 한다.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언론 외면 배 전 위원장은 “고준위 특별법 즉시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개회되기 직전에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핵폐기물 저장시설 독소 조항을 삭제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외쳤고,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또 구호를 외쳤으며, 동경주발전협의회는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23일 각 언론은 범국민대회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대한 기사만 보도했지 경주 주민들이 요구한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일체 없는 것에 매우 허탈했다.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 경주 시민 200여 명 동원 할당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경주 주민들의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상경 투쟁을 취재하다가 확인된 놀라운 사실은, KORAD(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경주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동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 마을마다 주민동원을 요청하고 버스 2대를 할당했으며, 문무대왕면 2대 48명, 감포읍 2대 52명, 양남면 2대 60여 명, 그리고 경주 시내권 2대 포함 총 8대의 버스에 전체인원 200여 명이 상경했다. 버스 임차비용, 식대, 주류, 다과 등에 수천만 원 비용 전액 지원 이날 상경한 경주 주민 200여 명과 버스 8대의 버스 임차비용, 식대, 주류, 안주, 음료 등 다과에 수천만 원의 비용 전액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경주 월성원전주변주민 대표로 참석한 김상희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장이 단상에 올라 동경주발전협의회 대표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한수원의 오염외부 유출 없고 빗물 때문에 삼중 수소 농도 높다는 주장은 거짓!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2.18) 오전 11시 월성원전이 있는 양남면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 한수원의 오염수 누설은 없고, 빗물에 의해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철저한 추가 조사로 근본적인 누설 방지 대책,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조사 진행, 대대적인 안전 진단 및 오염수 누설 원인 제거, 부실한 부지 상태를 고려하여 지진 등에 따른 안전대책 투명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월성원전 구조물의 광범위한 오염수 누설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가 오늘(12.18) 오전 11시 양남면에서 개최됐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했던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의 부식과 균열 등에 의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수 누설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 결과 월성원전 부지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수원의 오염수 누설은 없고, 빗물에 의해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서 특히 아래의 지점을 주목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 기관의 철저한 추가 조사 및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1.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이하 SFB)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추가 조사로 근본적인 누설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사단은 월성1호기 SFB의 경우 오염수 누출량을 최소 연간 70톤 이상으로 추정했다. 수중 카메라로 확인한 SFB 내부의 방수막(에폭시) 기능 상실, SFB 외부 콘크리트 균열에서 직접 측정한 누설 수량을 근거로 전체 누출량을 평가했다. 이에 한수원 2025년 7월까지 1호기 SFB의 사용후핵연료를 제거하고 폐쇄하는 대책을 제출했다. 문제는 월성 2,3,4호기다. 이곳의 SFB도 수중 카메라 조사에서 에폭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방수 기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제시한 월성 2호기 SFB 바닥면 사진을 보면 에폭시가 심하게 깨어져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26년까지 SFB 바닥면 에폭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보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해법이다. 2026년이면 월성 2,3,4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때까지 점검하고 이후에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SFB의 방수기능 상실을 수명연장 심사 대상에 제외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추가 조사는 실시하고 근본적인 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에 맡기면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단의 이번 조사가 있기 전까지 한수원은 수십 년간 SFB 바닥면 조사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보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후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는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챙겨야 한다. 2. ‘폐수지 저장탱크’(이하 SRT)의 누설로 광범위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 SRT는 원자로의 냉각수 정화에 사용한 이온교환수지 등을 보관하고 있어서 방사능이 매우 높다. 삼중수소의 경우 SFB보다 100배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1호기 SRT에서 오염수 누설이 발생하여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조사단은 1호기 SRT에서 누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하루 약 5.8리터 누설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1호기 SRT의 누설에 의해 ○지하수 관측정 WS-2에서 28,200베크렐(Bq/L)의 삼중수소 검출 ○1호기 지하 옹벽 지하수에서 최대 412만 베크렐(Bq/L) 검출 ○1호기 터빈 갤러리 침전물에서 감마 핵종이 검출되는 등 SRT의 누설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조사단은 1호기 SRT의 ‘누설 실험’을 통해 현재는 누설수가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고, 전량 집수조에 모여 액체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호기 SRT 주변의 지하수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현재도 지속 관찰되는 이유는 과거에 누설된 오염수가 밀폐된 공간에 고여있다가 조금씩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조사단의 1호기 SRT ‘누설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설수가 전량 처리되지 않고 지하수로 누출되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호기의 SFB에 이어서 SRT의 누설까지 확인된 만큼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 전체에 대한 누설 조사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3. 월성 3호기의 지하 구조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출이 지속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호기 사례에 비추어 3호기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진단 및 오염수 누설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조사단은 월성3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WS-3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지하 구조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설을 판단했다. 3호기 보조건물 인근에 위치한 지하수 관측정 WS-3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4,360베크렐(Bq/L)로 관측됐고, 다른 관측정에 비해 높은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 조사단은 주변 배관을 중심으로 오염수 누출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원인을 명확하게 지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3호기 보조건물을 유력한 오염원으로 추정했다. WS-3의 삼중수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보조건물에 더 가깝게 추가로 설치한 관측정 TR-3에서 WS-3보다 높은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보조건물과 이어져 있는 터빈건물 아래에서 고농도의 삼중수소를 함유한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터빈건물 아래로 연결된 여러 ‘수직관’에서 삼중수소가 각각 리터당 최대 27,330베크렐, 27,310베크렐, 27,450베크렐 등 매우 높게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3호기의 다른 지하수 관측정 TR-13(최대 3,840Bq/L) 및 해안가의 SP-5(최대 ,770Bq/L)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도 3호기 보조건물 하부 지하수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3호기의 지하 구조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 누설이 발생해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터빈건물 아래의 고농도 지하수가 존재하는 것은 원자로 격납건물의 누수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해 고농도 지하수의 원인을 밝히고 누설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월성원전 부지의 암반 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부지 상태를 고려하여 지진 등에 따른 안전대책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조사단은 지하수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반 시추 작업을 했다. 시추에서 드러난 암반 상태를 보면 대체로 깨어져 있다.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의 불량 암반 시추 사진과 거의 동일했다. 조사단은 호기별 SFB 주변 지반상태를 2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고 RQD 값 낮음”, 3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고 있으며 RQD 값 낮음”, 4호기 “전반적으로 절 리가 발달하여 RQD 값 낮음”으로 밝히고 있다. 월성원전은 부지 전체에 걸쳐 단단한 기반암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1월 30일 월성원전 반경 약 10km 부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실시한 동남권 단층조사에 월성원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활동성 단층 4개가 새롭게 발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전반에 대한 부지 지진 안전 점검, 원전 내진 성능 진단, 지진 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야만 할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위에서 제기한 4가지 문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 있게 나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조사단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는 문제가 많다. 추후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끝. 2023. 11. 18. 경주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와 경주시는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 실천해야

상황 1.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혁명을 숨긴 중국의 외딴 사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내륙으로 500㎞ km 떨어진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에 110만 가구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3.4㎢) 20배 크기의 부지에 설치되는 이 태양광 단지는 중국 청정에너지 계획의 핵심이며 2030년까지 이런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지 25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주로 북부 고비사막과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중국 국영 전망(전력망)공사가 1500억위안(27조원)을 이 프로젝트에 쓸 계획이다. 상황 2. 지난 11월 27일 경주시의 후원으로 신경주 대학교 SDGs·ESG 연구소가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발제자 이창언 교수는,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제언했다.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자 몫으로 참석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3. 지난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118개 나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자는 국제 결의(이니셔티브)에 서약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 재생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발전량의 7.15% 밖에 안된다. 중국(2022년 32%)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의 2022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발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4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에 그쳐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산유국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꼴찌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를 버리고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했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이니셔티브)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 역시 윤석열 정부의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 실천에 발맞춰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후원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보문호 버드나무 보존방안 마련하라! 성명서 발표

지난 1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이 경주 보문호수 주변 산책로의 버드나무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몸통만 남은 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가로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경주시가 보문호수 버드나무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과 함께 흉물스럽게 방치된 나무들 사진을 함께 남긴다.

황성-동천 지역 주민 “폐철도 문제, 주민이 해결하자!”를 주제로 제1회 경주주민대회 개최

지난해 11월 16일 경주시청에서 경주 황성, 동천 지역 ‘주민이 만드는 경주 폐철도 부지조성’ 주민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던 주민대책위가 경주주민대회 자리를 마련했다. 대책위는 4일 오후 3시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폐철도 문제, 주민이 해결하자!”를 주제로 제1회 경주주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주민대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폐철도 부지(황성 동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추후 계획을 발표하는 주민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경주주민대회는 이광춘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김인곤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진과 함께...

월성원전 인근 지진 발생,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하라!

오늘 새벽 경주지역에 규모 4.0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오늘(30일) 새벽 4시 55분경 규모 4.0 지진은 경주시 문무대왕 면 입천리에서 발생했다. 새벽잠을 곤히 자던 경주시민들은 지축의 흔들림에 깜짝 놀라 잠이 깼는데 이어진 긴급재난 문자의 경보음에 두번 세번 놀랐다. 경주시민들은 경주에서 지진이 날 때마다 함께 떠오르는 불안감은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노후 월성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경주시민들은 폐로를 앞둔 노후 핵발전소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안전한 폐로에 착수할 것을 간정히 희망한다. 아래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발표한 긴급 성명서 전문.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성명서] 월성원전 인근 규모 4.0 지진 발생 수명연장 중단하고 안전한 폐로절차 밟아야! 오늘 오전 4시 55분경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새벽잠을 설치며 2016년 9월 12일의 악몽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진앙을 중심으로 남동 방향 10km에 월성원전, 서북 방향 2.5km에 한수원본사, 동북 방향 2km에 월성방사능방재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경주 대지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동남권 단층 조사에서 월성원전 건설 당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활성단층 4개가 새로 발견됐다. 이들 왕산, 천군, 말방, 차일 단층은 규모 6.5 이상의 거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4개의 활성단층은 월성원전 반경 21km 안에 존재하고, 가장 가까운 차일 단층은 12km에 불과하다. 이처럼 월성원전은 부실한 지질 조사에 근거해 건설되었고 내진 설계도 매우 미흡하다. 월성원전에서 불과 10km 거리에서 발생한 오늘 지진은 잠시 잊었던 핵발전소 사고의 불안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 월성원전 2,3,4호기의 수명은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이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원전 2,3,4호기의 안전한 폐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1. 3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경주 용강초 병설유치원아들의 흥무공원 숲밧줄놀이 체험

경주시 보건소, 쥐 매개 ‘신증후군 출혈열’ 주의 당부

신증후군 출혈열 쥐로 인한 감염병, 늦가을부터 초겨울(10~12월) 주로 발병 치료제 없어...외출 후 목욕하기, 예방접종 등 예방 중요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체코 원전도 김칫국 됐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이어 체코도 큰소리치며 김칫국 마신 원전 수출이 또 좌절됐다. 2009년 이래 14년 동안 7번째 실패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원전이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기술 개량이라 주장하나 미국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위 ‘제동’이 아니라 미국 원천 기술 사용에 대한 합법적 ‘조치’인 것. 이러한 결과는 지난 폴란드 수주 실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미 한국은 2009년 UAE 원전도 미정부 허가를 받고 웨스팅하우스와 엔지니어링 회사의 공동 참여 조건부로 수주한 바 있다. 무엇보다 원전 수출 시 미국에 신고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한국 원전 기술이 우리 소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신고라고는 하지만 허가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한국의 주장일 뿐이다. 즉, 원천 기술은 개량해도 개발자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생각이다. 이는 미국 GE(제너럴 일렉트릭)사 원전 기술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시바나 히타치는 원전 수출 시 항상 웨스팅하우스 혹은 GE사와 공동 진출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동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체코 전력 공사(CEZ) 측은 복수 업체의 공동 수주가 아닌 한 회사만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2월 21일자 더구루 기사) 지난해 폴란드에 이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이번 박종운 교수의 특별기고는 본지 기자가 지난 4월 타 언론에 게재했었던 내용이지만, 최근 삭제된 것이 확인되어 본지에 다시 게재합니다.

【기자수첩】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 단지내 SMR 초도호기 설치 핵 발전 실험장?

뉴스케일파워가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14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를 지원받아 2029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아이다호에 UAMPS가 추진하는 초도 SMR을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원전 업계가 SMR 발전 산업이 2035년경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시장에서 64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내 각종 경제지를 비롯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최근 뉴스케일 파워와 미국 내 발전사업자인 UAMPS가 아이다호에 함께 추진 중인 CFPP 프로젝트를 해지했다고 밝히면서 뉴스케일 파워는 파산 직전에 몰렸다. 이처럼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 발전 계획에 대해 국제 원자력학회 협회 국제이사를 지낸 S 박사의 증언을 요약해 보면. 『뉴스케일 파워의 최고기술책임자 겸 공동 설립자인 호세 레예스(José Reyes) 박사가 미국원자력학회 총회에서 각계의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원자력 혁신이라며 SMR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대학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해볼 수준이지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꼭 하고 싶거든 웨스팅하우스에 가서 실전 책임자로서 공장실험실에서 가능한지를 해보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것은 오래돼서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어차피(SMR은)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 레예스 박사가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후진국 위주의 제3 세계에서 투자자를 찾았으나 전혀 호응이 없었다, 미국 내에서도 투자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궁리 끝에 미국 정부의 분도글(boondoggle, 공공의 이익을 위장한 정부의 낭비 투자), 여기에 구멍이, 검은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미국에너지부와 규제위원회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SMR은 증기발생기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운전해도 좋다는 조건이 붙은 승인을 했다, 그런 조건에, 뉴스케일 파워는 인적이 드문 아이다호 인근 시골 유타에서 테스트 차원의 발전을 위해 2023년까지 ‘200곳 정도의 투자처를 모으겠다. 만약 안 되면 사업을 접겠다는 조건이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투자처를 80곳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업의 실패로 인해 뉴스케일파워의 주가는 연초 11달러에서 최근 2.3달러로 폭락했고 파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용케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놓았는데 그곳이 바로 경북 울진이다.』 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조차도 자국 내에 뉴스케일 파워의 SMR 초도호기를 설치하지 못해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 SMR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마치 SMR이 핵발전의 구세주인양 호들갑스런 현 정부와 경북도, 울진군, 그리고 이를 적극 반기는 일부 지역주민들까지 과학적으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뉴스케일 파워의 SMR 설치는, 핵발전 실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위험천만한 결정일 수 있음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SMR(소형모듈원자로)의 허상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462메가와트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2021년 중반까지 전력 목표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58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89/MWh로 53% 증가했습니다. 14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부 기여금과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30달러/MWh의 중단을 포함하는 40억 달러의 연방 세금 보조금이 없다면 가격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지난 주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을 발표했습니다. 462메가와트(MW)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건설 비용 및 목표 가격 추정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 전력 가격이 55달러/메가와트시(MWh)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가 12개의 원자로 모듈에서 단 6개(924MW에서 462MW로)로 축소되었을 때 가격이 $58/MWh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고 훨씬 더 자세한 비용 추정을 준비한 후 제안된 SMR의 전력 목표 가격이 $89/MWh로 급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89달러/MWh 전력 가격은 NuScale과 UAMPS가 에너지부에서 14억 달러를 기부하고 약 30달러/MWh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조금 40억 달러가 아니라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의 보조금. $89/MWh 목표 가격은 2022년 달러이며 SMR이 완료될 경우 유틸리티와 요금 납부자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금액을 상당히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적당한 2%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정하면 유틸리티 및 요금 납부자는 SMR의 전력 MWh당 102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SMR의 목표 전력 가격이 53% 증가한 것은 프로젝트 예상 건설 비용이 53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75%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건설비 추정치는 NuScale SMR을 킬로와트당 달러($20,139/kW) 기준으로 현재 조지아에서 건설 중인 2개 원자로 Vogtle 원자력 프로젝트만큼 비싸 SMR 건설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NuScale과 UAMPS는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MPS는 지난 2년 동안 생산자 물가 지수의 증가로 인해 다음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강판 54%, 탄소강 배관 106%, 전기 장비 25%, 구조용 강재 70% , 구리선 및 케이블 32% 또한 UAMPS는 프로젝트의 비용 모델링에 사용된 이자율이 2020년 7월 이후 약 20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높은 이자율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총 건설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NuScale과 UAMPS가 인용한 상품 가격 인상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NuScale이 마케팅하는 모든 SMR을 구축하는 비용과 실제로 모든 회사에서 현재 마케팅하고 있는 모든 SMR 설계의 가격은 인정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SMR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말했듯이 아무도 이것이 NuScale/UAMPS SMR의 마지막 비용 인상이 될 것이라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추가 설계,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허가, 건설 및 사전 운영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원자로의 경험에 따르면 프로젝트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당한 비용 증가와 상당한 일정 지연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UAMPS와 유틸리티 및 커뮤니티는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하여 SMR과 동일한 전력, 에너지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더 낮은 비용과 더 낮은 재정적 위험으로. 역사는 이것이 SMR 프로젝트의 마지막 비용 증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SMR 특집】SMR? 도대체 그게 뭐야?

SMR? 도대체 그게 뭐야?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능?

주낙영 시장이 상습적인 폐수 무단 방류 책임자와 관련자 조사 처벌 없는 것은 방조하고 편드는 것!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경주시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19)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불법 폐수 방류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쓰레기 소각장의 불법 폐수 방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경주시와 주낙영 시장이 상습적인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커녕 처벌조차 없었다는 것은 방조하고 편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행태에 대해 개탄했다. <기자회견문>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지난 7월 27일(수)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인 베올리아(주)가 보문 호에 폐수를 상습적으로 불법 방류한 증거를 폭로하고, 경주시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베올리아(주)에 대한 계약해지를 촉구 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거나 경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언론과 지역 주민, 지역 사회에 크게 이슈화되자, 불가피하게 지난 8월 1일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베올리아(주)는 물론,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각장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 기준 준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 하겠다.”고 발표 했습 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5개월이 지났지만 자체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은 불법 폐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의 박○○ 운영 소장은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폐수 방류 직접 가담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더구나 폐수 방류를 은폐하고, 조작한 폐수 방류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직도 현장 소장을 맡아 경주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하겠다던 주낙영 경주시장의 발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마디로 경주시는 불법과 환경오염을 쌈 사먹었습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의 경주시민 무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민의 힘으로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와 환경파괴 업체인 베올리아(주)를 처벌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주환경운동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 경주시에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 책임자 처벌! 계약 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는 16일(토) 내남사거리 황남동 입구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00부터 오후 1:00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 자원회수시설 지회 이승용지회장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7월 16일 야간 근무조에게 소각장 침출수 및 소각장 폐수를 휴대용 수중펌프와 호스를 사용하여 외부로 몰래 무단 방류하던 현장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범죄가 드러났다. 그러나, 소각장 운영 소장은 법적 기구인 주민협의체와 경주시의 진상조사에서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 노조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자 그때야 인정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후, 여론이 확산하자 경주시는 운영업체인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고, 주낙영 시장은 경찰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소각장 운영업체에 후속 지도 감독이나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베올리아는 폐수를 불법 방류한 교대 조장은 조장 직을 계속 유지 시켰고, 조원은 오히려 조장으로 승진 시키는 이해 못 할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회사의 CCTV에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기 때문에 경주시와 베올리아가 충분히 징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심지어 범행 직원 2명에게는 12월까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5개월간 편의를 봐줌으로써 1년을 고스란히 채워 퇴직금을 받아 퇴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운영소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 위탁 조례에 의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 경주시를 규탄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는 오는 23일 부터는 황성동 또는 용황 휴포레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번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할 것을 검토중이다. 그리고, 오는 19일(화) 오전 10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와 함께 '불법 폐수 방류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 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 취소하라!

오늘(30일) 오후 2시 경주시청 현관입구에서는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 취소 요청 기자회견이 있었다.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황성공원에 설치 예정인 22층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달 정도의 1인시위하고 있다.고 밝히며 1인 시위하면서 했던 스티커형 간이 시민 여론조사 결과 90% 시민의 압도적 반대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판넬을 들어 보였다. 진보당 경주지역위 이광춘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절대다수 서민의 생존권이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놓여있는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생문제 예산에 거부권 행사할줄만 안다.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태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 한영태 위원장은, 경주시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졸속적인 추경 편성은 김석기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받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 생각되고, 경주시가 당초 3월 준공 계획에서 8월로 미룬 것은 총선 이후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경주지역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취소하라! 지난 9월 14일 경주시의회는 황성공원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예산 6억 5천만 원을 의결했다. 우리는 본사업의 백지화를 주낙영 시장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본 사업은 심의 당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우려하는 민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접한 민심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각종 공공 예산이 축소되고 민생 경제까지 어려운 시기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건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었다. 경주시에 예산이 풍족하더라도 신라 천 년의 문화 자산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경주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일부에서 초대형 게양대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 상품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문화적 자산이 빈약한 도시에나 솔깃한 주장이다. 서라벌 어디라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선다면 경주의 문화적 위상이 오히려 실추될 수 있다. 본 사업의 취지로 거론되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 사업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이 아닌 다른 창의적인 방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본사업을 취소하고 민생에 더욱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11.30.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 일동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노동당경주지역위원회,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 공고 의도적으로 배제 했나?

차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에 유력인 사전 내정설이 언론에 보도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공사가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 공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명백해 보여 의혹을 사고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 김성조 사장은 지난 12월 29일 자로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공사는 김 사장의 후임 임용을 위해 공사 임원 추천위원회가 2023년 12월 19일 자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의 시험정보란에 사장 모집 공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 제2023-153호)를 냈다. 이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일정이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등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홈페이지에는 사장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만 올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사장 공모가 마감된 후 1차 서류전형 지원자 2명 이상의 조건에서 내정설의 지원자 1인만 지원한 관계로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 11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는 재공고를 냈으나 공사 홈페이지에 재공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본지 기자가 지난 15일 공사 총무인사팀에 전화해서 공사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에 대한 내용이 일절 올려져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라는 물음에, 공사에서 깜빡하고 ‘놓친 것 같다.’ 는 궁색한 답변을 했고 그 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왜 이런 상식 밖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공사에서는, 경상북도 최고위층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이른바 모 자치단체 부시장 출신 A씨가 사장에 내정된 상태에서, 사장 공모가 널리 알려져 다 수의 능력자들이 공모에 지원했을 때 사전 내정자를 합격자로 발표할 수 없는 매우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본지 기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역대 사장 공모에 대한 공고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서 상임, 비상임 외에도 공사 직원 모집 공고가 올려진 공고/공시에서 2011년 1월 05일 자로 시작된 총 100페이지 분량 전체를 전수 조사했다. 100페이지 분량 중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다. ㅡ 2014.08.06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4-29호 경상북도 관광공사 임원(상임) 모집 공고 ㅡ 2014.11.11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4-32호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 ㅡ 2018.10.22.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8-83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공고 ㅡ 2018.12.19.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8-100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 위 내용과 같이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4차례에 걸쳐 공모, 재공모를 반복해서 역대 공사 사장 공모 공고를 지만 이번 2023년 12월 19일자 사장 공모 공고와 2024년 1월 3일자 재공고는 올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1차 사장 지원자 모집에 실패한 후 지난 11일 재공고 접수 기간은 1월 11일부터 26일 18시까지다.

경주시 정보공개법 취지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처분은 공직자 직권 남용

경주시가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498개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급 달성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대적으로 홍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감시 비판이 책무인 언론의 입장에서 경주시가 2년 연속 1등급 자랑만 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3개 영역(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구성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급을 받았다는 경주시의 정보공개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 충실 했는가? 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지난 12월 24일 자 “경주시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실상은 불투명한 행정 숨기기 급급 자의적 행정 만연” 제목의 기사에서 경주시의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제목의 내용 속에 경주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자세를 지적하며 부실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아래 12.24 기사 참고) 기사 본문에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힌남로 태풍 때 유실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서 유실된 축대를 쌓기 위한 기초 자재인 자연석을 절도한 전직 시의회 의장의 절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제보 접수부터 경주시와 외동읍 간 행정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이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라고 밝혔다. 전직 시의회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가능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이의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행위자?의 성명과 주소가 가명 처리된 상태의 행정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가까운 지방 토호세력의 눈치는 보면서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주권자를 위한 복무를 하지 않는 일부 나약한 공무원들이 주권자와 정보공개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닌가? 이번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공개로 인용된 것처럼 앞으로도 본지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을 감시, 비판이 책무인 언론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비공개 처분 또는 소극적 공개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이의신청하고, 기각 처분한다면 적법절차인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적법절차를 행할 것이다.

경주시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실상은 불 투명한 행정 숨기기 급급 자의적 행정 만연

본지 기자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경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한다. 그 이유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만큼 경주시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함을 매번 실감함과 함께 행정적 처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내용의 실체적 확인을 위해서다. 그러나, 경주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법에 아예 무지하거나 일 것이다. 본지 기자가 매번 느끼는 경주시 공직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방식은, 정보법을 대놓고 무시하며 비공개 처리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하고 정보법을 대충만 훑어봐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초보적인 비공개 처리로 주권자인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보공개 공직자가 수두룩하다. 지난 2018년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는 첫 시장직에 도전하며 “시민시정감시단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도입하자 경주 전통시장과 도소매, 유통업 등 상인 3천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경주상인보호위원회로부터 첫 번째 공식 지지를 받아 시장직 첫 도전이 성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이후, 2019년 신년 언론 간담회에서 “경주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깊은 좌절감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왔다”면서 청렴 대책으로, 감사관 외부 개방직 채용 추진과 시민감사관제 도입으로 고강도 청렴 종합대책과 함께 전방위적인 청렴 실천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경주시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방식은 조잡하고 무지하여 실망 그 자체다. 최근 본지 기자는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힌남로 태풍 때 유실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서 유실된 축대를 쌓기 위한 기초 자재인 자연석을 절도한 김일헌 전직 시의회 의장의 자연석 절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제보 접수부터 경주시와 외동읍 간 행정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이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주시는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제시해 정보공개법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하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못 할 상식 이하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뿐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의 비공개 처리와는 사실상 관련 없는 조항이다. (물론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있다)그런데도 경주시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다. 목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가명 처리" 라는 용어에 대한 해설이 있고,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경주시 공직자들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전직 시의회 의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가명 또는 익명 처리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는 수두룩하다. 이에 본지 기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주시의 비공개 처리는 두 번 말하기조차 구차한 상식 이하의 행정 처리 방식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정보공개 포털에 비공개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주낙영 경주시장 휘하의 경주시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고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본지는, 앞으로 경주시 청렴도 향상의 첨병 노릇을 한다고 평가받는 경주시민감사관제 그리고 부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동리목월 문학상 관련 언론 유감...

동리목월 문학상 사태와 관련한 보도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ALL바른뉴스는 그동안의 발 빠른 취재 결과로 확인된 ‘12월 1일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동리목월 문학상 시상식 취소’를 11월 29일 자 "속보" 기사로 보도했다. 그런데, 경주 지역 한 언론에서 무려 5일이 지난 후인 12월 4일 자에 시상식 취소 기사를 보도하면서 "단독"을 붙였다. ALL바른뉴스는 11월 15일 ”동리 문학상 수상자 김 훈, 괘씸죄 걸려 상금 지급 보류에 소송 제기“ 제하의 단독 기사에서부터 연이은 기사를 쏟았지만, 우리 지역 어떤 언론도 관련한 취재 보도가 없었다. 물론 12월 4일 시상식 취소 보도 이후 여기저기서 다투어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이라도 동리목월 문학상 제하의 기사가 다뤄지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동안에는 왜 기사가 없었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ALL바른뉴스의 문학상 상금 미지급 소송 관련 첫 기사가 나간 후, 취재 과정 중 사태의 당사자에게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주의 많은 기자에게서 전화 연락이 많이 왔었고, 자신은 그 기자들에게 경주를 위해서 조용히 수습되도록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며 보도자제를 요청했다고 증언 한 바 있다. 물론, 당사자의 증언대로 동리목월 문학상 제하의 소송 등 관련 기사는, 이미 기사화된 시상식 취소 소식을 12월 4일 단독 아님에도 단독으로 보도하기 전까지는 일체 보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리목월 문학상 상금 미지급 등 문학상 관련 일련의 내용들이 이미 ALL바른뉴스에 의해 기사화된 상황에서 사태의 당사자가 언론에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은 지켜줘야 할 소중한 부탁이며 지켜져야 할 형님, 아우 간 의리의 영역인가? 그동안, 동리목월 문학상에 대해 대외적으로 문학상 운영위 공동대표단(동리목월기념사업회 회장,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한수원 사장)을 비롯하여 경주 문학계, 나아가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또 경주지역 각 언론사까지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홍보하며 자부심을 자랑하지 않았던가? 이번, 아니 지금까지 곪다가 터진 동리목월기념사업회 내용들을, 문학상 운영위 공동대표단(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한수원 사장)을 비롯하여 경주 문학계, 나아가 전국 문학계에서, 또 각 언론사에서 몰랐던 일이었던가? 문학인을 모신다는 모 문학 신문사는 본지가 그동안 기사화했던 내용을 제보했으나 시상식 취소 내용만 베껴 기사화했다. 과연 문학인을 위한 신문인가? 언론이, 공기관의 눈치를 살피는, 말로만 언론이 아닌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기자 수첩】경주에 차비 빌려달라는 남수꾼 출현, 주의보 발령

경주에 남수꾼(남의 돈을 수거해 가는 꾼)이 나타나 밤거리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때 수도권에서 유행했었던,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꼭 갚을 테니 차비 좀 빌려주세요"를 경험한 경주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접근해 꼭 갚을 테니 돈 빌려 달라는 일명 남수꾼이 경주에도 나타나 다수의 경험자가 속출하고 있다. 10년 전 TV에 방영된 적이 있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소개됐던 '차비 빌려주세요'의 남수꾼이 경주 곳곳에 나타나 여성들을 상대로 차비를 빌려달라며 손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함께 위협까지 주고 있다. 경주 최대 맘카페에 첫 번째로 올라온 내용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 타지에서 직장 때문에 왔는데 지갑하고 가방을 잃어버려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에 현금이 없다고 하니 '가까운 ATM기에 가서 뽑아서 빌려달라 연락처랑 계좌번호 적어주면 입금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경험자는 어젯밤에 자신이 직접 겪었던 실제 얘기라며 맘카페 회원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회원들이 각자 경험한 사례들을 속속 올리며 공유하고 있다. 이들 남수꾼을 경험한 시민들에 의하면 말끔하게 생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간혹 안경 쓴 멀쩡한 모습을 경험한 회원도 있다. 구걸하는 남수꾼들이 주로쓰는 수법은 정해져 있으며, 타지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것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액을 요구하면서 뻔뻔하게 구걸한다. 특히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 하고 현금이 없다고 거절하면 근처 ATM기에서 뽑아주면 안 되겠냐며 노골적으로 달라붙고, 차 문을 두드리기도 하여 공포감을 경험한 시민들이 있다. 지금 현재 남수꾼을 경험한 곳은 주로 경주 시내인 듯 하나 안강읍에서 목격했다는 회원도 있다. 본지는 경주시 및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각 동네별로 잘 조직돼 있는 청년회, 방범대 등이 순찰을 돌며 동네 치안을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선량한 경주시민들이 남수꾼에게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눈여겨 봐줄 것을 당부드린다.

【속보】테러당한 이재명 대표 경정맥 손상의심 소견에 서울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산 방문 중 흉기 습격을 당한 후 응급치료를 한 부산대 병원측 의료진이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헬기 편으로 긴급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부산대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를 실은 헬기가 이미 서울로 출발했고, “경정맥 손상이 의심돼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긴급 이송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방금 긴급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다"'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동요하지 말고, 대표의 쾌유를 비는 발언 이외에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신】 테러범이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찌른 칼은 동물의 벼와 살을 분리해내는 매우 가늘고 날카로워 칼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칼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대표가 흉기에 찔렸지만 상처의 깊이는 1cm정도로 생명에는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지만, 테러당시 찍힌 영상을 보면 실상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에 의해 아주 깊이 찔려 경정맥 손상이 심각해 부산대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 서울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할 정도로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방문 중 괴한에 피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일대를 둘러보다 신공항 예정 부지 시찰 현장에서 피습당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사항을 점검하며 신공항 부지를 둘러봤다. 행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신원 불상의 한 괴한에 의해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 현재 경찰과 현장 참석자들에 따르면 50~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괴한은 현장에서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파란색 머리띠를 두르고 민주당의 지지자인 척 위장해 차량 탑승을 위해 이동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청하며 다가가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있던 당직자 2명이 이 대표의 상해 부위를 손수건 등으로 감싸 응급조치를 취한 뒤 소방 헬기로 아미동 부산대 외상센터로 이송 중이다. 이 대표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으며 건강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괴한은 현장에서 경찰에 즉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 중이며 민주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묵비권을 행사해 범행동기는 파악되지 않았고 인적 사항도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말구불 터널 앞 사망 1, 중경상 7명 교통사고 발생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말구불 터널 앞에서 사망 1, 중경상 7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발표에 따르면 1월 1일(월) 오전 11시 59분에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말구불 터널 앞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건포산업도로 경주에서 포항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뒤따르던 스포티지 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출동대 의료 지도(소생술유보) 및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는 추돌 스포티지 차량 승객 4명 중 사망 1(20대), 중상 1, 경상 2. 피 추돌 카니발 차량 승객 4명 중 경상 4명 중 3명은 구급대로 이송했고 1명은 자차로 이송했다. 이번 사고에 소방 당국은 차량 10여 대와 3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현재 경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다.

한파로 꽁꽁언 한밤중에 경주시 성건동 상가주택에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

경주시, 성건동 주택화재,

【기자 수첩】경주에 차비 빌려달라는 남수꾼 출현, 주의보 발령

경주에 남수꾼(남의 돈을 수거해 가는 꾼)이 나타나 밤거리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때 수도권에서 유행했었던,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꼭 갚을 테니 차비 좀 빌려주세요"를 경험한 경주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접근해 꼭 갚을 테니 돈 빌려 달라는 일명 남수꾼이 경주에도 나타나 다수의 경험자가 속출하고 있다. 10년 전 TV에 방영된 적이 있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소개됐던 '차비 빌려주세요'의 남수꾼이 경주 곳곳에 나타나 여성들을 상대로 차비를 빌려달라며 손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함께 위협까지 주고 있다. 경주 최대 맘카페에 첫 번째로 올라온 내용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 타지에서 직장 때문에 왔는데 지갑하고 가방을 잃어버려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에 현금이 없다고 하니 '가까운 ATM기에 가서 뽑아서 빌려달라 연락처랑 계좌번호 적어주면 입금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경험자는 어젯밤에 자신이 직접 겪었던 실제 얘기라며 맘카페 회원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회원들이 각자 경험한 사례들을 속속 올리며 공유하고 있다. 이들 남수꾼을 경험한 시민들에 의하면 말끔하게 생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간혹 안경 쓴 멀쩡한 모습을 경험한 회원도 있다. 구걸하는 남수꾼들이 주로쓰는 수법은 정해져 있으며, 타지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것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액을 요구하면서 뻔뻔하게 구걸한다. 특히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 하고 현금이 없다고 거절하면 근처 ATM기에서 뽑아주면 안 되겠냐며 노골적으로 달라붙고, 차 문을 두드리기도 하여 공포감을 경험한 시민들이 있다. 지금 현재 남수꾼을 경험한 곳은 주로 경주 시내인 듯 하나 안강읍에서 목격했다는 회원도 있다. 본지는 경주시 및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각 동네별로 잘 조직돼 있는 청년회, 방범대 등이 순찰을 돌며 동네 치안을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선량한 경주시민들이 남수꾼에게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눈여겨 봐줄 것을 당부드린다.

시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ALL바른뉴스가 시민이 직접 만드는 언론에 시민 여러분을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