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혁명을 숨긴 중국의 외딴 사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내륙으로 500㎞ km 떨어진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에 110만 가구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3.4㎢) 20배 크기의 부지에 설치되는 이 태양광 단지는 중국 청정에너지 계획의 핵심이며 2030년까지 이런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지 25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주로 북부 고비사막과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중국 국영 전망(전력망)공사가 1500억위안(27조원)을 이 프로젝트에 쓸 계획이다.

상황 2. 지난 11월 27일 경주시의 후원으로 신경주 대학교 SDGs·ESG 연구소가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발제자 이창언 교수는,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제언했다.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자 몫으로 참석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3. 지난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118개 나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자는 국제 결의(이니셔티브)에 서약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 재생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발전량의 7.15% 밖에 안된다. 중국(2022년 32%)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의 2022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발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4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에 그쳐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산유국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꼴찌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를 버리고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했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이니셔티브)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 역시 윤석열 정부의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 실천에 발맞춰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후원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