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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의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

월성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우리 동경주 주민들은 지난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200여 명 참석했다.

우리 동경주 주민들은 범국민대회 행사장에서 동경주 원전/ 방폐장 대책위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고준위 특별법의 독소조항인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동경주 주민을 대표해 김상희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장이 연단에 올라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김상희 회장은 성명서 낭독 후 독소 조항 삭제를 연호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우리 주민들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 뒤늦게 독소 조항의 심각성을 알고 삭제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산자부를 비롯해 관계 기관은 ‘부지 내 저장시설’ 조항 삭제를 반영하여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동경주 주민은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주민은 지난 40년간 원자력발전과 고준위폐기물로 고통받아 왔고, 더 이상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을 우리 지역에 건설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끝.

2024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