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보문관광단지 박정희 찬양 일색, 과도한 우상화에 50억 혈세 펑펑

  지난 4월 24일 평화뉴스(www.pn.or.kr) 는 “경주 관광역사공원 곳곳에 '박정희 동상'…."찬양 일색, 50억 혈세 낭비" 논란”을 제목으로 상세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주 지역사회에서는 보문단지에 관광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줄도 몰랐고, 더군다나 박정희 찬양 역사공원인 줄 몰랐다. 평화뉴스의 기사가 보도될 당시까지 경주시민들이 깜깜하게 몰랐던 이유는 평화뉴스 기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평화뉴스의 주요 부분을 순서별로 발췌해 보면, 호수 위 다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서 있고, 뒤따르는 참모진 동상도 3점이다. 근처 정자에 박 전 대통령이 앉아 있고, 옆에는 어린 박근혜, 박지만 동상이 보인다. ⓒ올바른뉴스 입구에는 커다란 박정희 전 대통령 그래픽 조형물과 함께 '내 一生(일생) 祖國(조국)과 民族(민족)을 爲(위)하여'라는 친필 휘호 대형 조형물도 설치해 수십억 원 세금을 들여 지은 공원에 역사적 논란이 있는 특정 정치 인사 '찬양 일색'인 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목적과 맞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의 관광역사공원 조성사업 개요문건을 입수 분석해 본 결과, 경북도가 예산 50억 원을 들여 경주시 북군동 8-28 보문관광단지 사랑공원(옛 선덕여왕공원) 부지에 '관광역사공원'을 설립, 지난 2022년 10월 25일 기공식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김병탁 경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 회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1월 임시 개장 후 12월 완공했다. 논란은 설치된 조형물에서 시작됐다. 사업 추진 초반에는 구체적인 설치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개장 후 일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가 곳곳에 박정희 동상과 시설물이 있다며 항의했다. 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 개발 50년을 기념하고 지나온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로 도약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공원"이라며 "보문관광단지의 랜드마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도 올해 1월 2일 임직원 시무식을 이곳에서 열었다. 김찬수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준비위원장은 "경주는 한국 관광의 상징 도시로 관광역사공원을 조성하려면 신라 천년 역사의 가치와 상징에 맞게 구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박정희 망령을 되살린 박정희 우상화 공원이다"이라며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공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동상과 조형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한 탓에 완공 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매우 놀랍다"면서 "완공됐다 해도 지방공기업이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50억 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철거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평화뉴스(https://www.pn.or.kr) 한편, 경주 시민들로부터 일명 '박정희우상화공원'으로 불리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은, 치적을 앞세운 박정희 찬양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민들이 비판을 가세하고 있는 등 경주 시민사회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 관광역사공원 관련 경주시민사회 반응 기사 이어집니다.

• 주낙영 시장이 상습적인 폐수 무단 방류 책임자와 관련자 조사 처벌 없는 것은 방조하고 편드는 것!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경주시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19)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불법 폐수 방류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쓰레기 소각장의 불법 폐수 방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경주시와 주낙영 시장이 상습적인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커녕 처벌조차 없었다는 것은 방조하고 편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행태에 대해 개탄했다. <기자회견문>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지난 7월 27일(수)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인 베올리아(주)가 보문 호에 폐수를 상습적으로 불법 방류한 증거를 폭로하고, 경주시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베올리아(주)에 대한 계약해지를 촉구 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거나 경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언론과 지역 주민, 지역 사회에 크게 이슈화되자, 불가피하게 지난 8월 1일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베올리아(주)는 물론,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각장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 기준 준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 하겠다.”고 발표 했습 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5개월이 지났지만 자체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은 불법 폐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의 박○○ 운영 소장은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폐수 방류 직접 가담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더구나 폐수 방류를 은폐하고, 조작한 폐수 방류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직도 현장 소장을 맡아 경주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하겠다던 주낙영 경주시장의 발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마디로 경주시는 불법과 환경오염을 쌈 사먹었습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의 경주시민 무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민의 힘으로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와 환경파괴 업체인 베올리아(주)를 처벌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주환경운동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 경주시에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 책임자 처벌! 계약 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는 16일(토) 내남사거리 황남동 입구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00부터 오후 1:00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 자원회수시설 지회 이승용지회장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7월 16일 야간 근무조에게 소각장 침출수 및 소각장 폐수를 휴대용 수중펌프와 호스를 사용하여 외부로 몰래 무단 방류하던 현장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범죄가 드러났다. 그러나, 소각장 운영 소장은 법적 기구인 주민협의체와 경주시의 진상조사에서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 노조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자 그때야 인정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후, 여론이 확산하자 경주시는 운영업체인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고, 주낙영 시장은 경찰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소각장 운영업체에 후속 지도 감독이나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베올리아는 폐수를 불법 방류한 교대 조장은 조장 직을 계속 유지 시켰고, 조원은 오히려 조장으로 승진 시키는 이해 못 할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회사의 CCTV에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기 때문에 경주시와 베올리아가 충분히 징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심지어 범행 직원 2명에게는 12월까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5개월간 편의를 봐줌으로써 1년을 고스란히 채워 퇴직금을 받아 퇴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운영소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 위탁 조례에 의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 경주시를 규탄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는 오는 23일 부터는 황성동 또는 용황 휴포레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번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할 것을 검토중이다. 그리고, 오는 19일(화) 오전 10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와 함께 '불법 폐수 방류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 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 취소하라!

  오늘(30일) 오후 2시 경주시청 현관입구에서는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 취소 요청 기자회견이 있었다.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황성공원에 설치 예정인 22층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달 정도의 1인시위하고 있다.고 밝히며 1인 시위하면서 했던 스티커형 간이 시민 여론조사 결과 90% 시민의 압도적 반대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판넬을 들어 보였다. 진보당 경주지역위 이광춘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절대다수 서민의 생존권이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놓여있는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생문제 예산에 거부권 행사할줄만 안다.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태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 한영태 위원장은, 경주시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졸속적인 추경 편성은 김석기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받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 생각되고, 경주시가 당초 3월 준공 계획에서 8월로 미룬 것은 총선 이후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경주지역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취소하라! 지난 9월 14일 경주시의회는 황성공원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예산 6억 5천만 원을 의결했다. 우리는 본사업의 백지화를 주낙영 시장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본 사업은 심의 당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우려하는 민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접한 민심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각종 공공 예산이 축소되고 민생 경제까지 어려운 시기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건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었다. 경주시에 예산이 풍족하더라도 신라 천 년의 문화 자산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경주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일부에서 초대형 게양대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 상품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문화적 자산이 빈약한 도시에나 솔깃한 주장이다. 서라벌 어디라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선다면 경주의 문화적 위상이 오히려 실추될 수 있다. 본 사업의 취지로 거론되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 사업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이 아닌 다른 창의적인 방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본사업을 취소하고 민생에 더욱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11.30.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 일동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노동당경주지역위원회,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 경주 보문관광단지 박정희 찬양 일색, 과도한 우상화에 50억 혈세 펑펑

  지난 4월 24일 평화뉴스(www.pn.or.kr) 는 “경주 관광역사공원 곳곳에 '박정희 동상'…."찬양 일색, 50억 혈세 낭비" 논란”을 제목으로 상세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주 지역사회에서는 보문단지에 관광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줄도 몰랐고, 더군다나 박정희 찬양 역사공원인 줄 몰랐다. 평화뉴스의 기사가 보도될 당시까지 경주시민들이 깜깜하게 몰랐던 이유는 평화뉴스 기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평화뉴스의 주요 부분을 순서별로 발췌해 보면, 호수 위 다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서 있고, 뒤따르는 참모진 동상도 3점이다. 근처 정자에 박 전 대통령이 앉아 있고, 옆에는 어린 박근혜, 박지만 동상이 보인다. ⓒ올바른뉴스 입구에는 커다란 박정희 전 대통령 그래픽 조형물과 함께 '내 一生(일생) 祖國(조국)과 民族(민족)을 爲(위)하여'라는 친필 휘호 대형 조형물도 설치해 수십억 원 세금을 들여 지은 공원에 역사적 논란이 있는 특정 정치 인사 '찬양 일색'인 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목적과 맞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의 관광역사공원 조성사업 개요문건을 입수 분석해 본 결과, 경북도가 예산 50억 원을 들여 경주시 북군동 8-28 보문관광단지 사랑공원(옛 선덕여왕공원) 부지에 '관광역사공원'을 설립, 지난 2022년 10월 25일 기공식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김병탁 경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 회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1월 임시 개장 후 12월 완공했다. 논란은 설치된 조형물에서 시작됐다. 사업 추진 초반에는 구체적인 설치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개장 후 일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가 곳곳에 박정희 동상과 시설물이 있다며 항의했다. 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 개발 50년을 기념하고 지나온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로 도약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공원"이라며 "보문관광단지의 랜드마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도 올해 1월 2일 임직원 시무식을 이곳에서 열었다. 김찬수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준비위원장은 "경주는 한국 관광의 상징 도시로 관광역사공원을 조성하려면 신라 천년 역사의 가치와 상징에 맞게 구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박정희 망령을 되살린 박정희 우상화 공원이다"이라며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공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동상과 조형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한 탓에 완공 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매우 놀랍다"면서 "완공됐다 해도 지방공기업이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50억 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철거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평화뉴스(https://www.pn.or.kr) 한편, 경주 시민들로부터 일명 '박정희우상화공원'으로 불리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은, 치적을 앞세운 박정희 찬양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민들이 비판을 가세하고 있는 등 경주 시민사회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 관광역사공원 관련 경주시민사회 반응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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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주낙영 시장이 상습적인 폐수 무단 방류 책임자와 관련자 조사 처벌 없는 것은 방조하고 편드는 것!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경주시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19)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불법 폐수 방류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쓰레기 소각장의 불법 폐수 방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경주시와 주낙영 시장이 상습적인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커녕 처벌조차 없었다는 것은 방조하고 편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행태에 대해 개탄했다. <기자회견문>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지난 7월 27일(수)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인 베올리아(주)가 보문 호에 폐수를 상습적으로 불법 방류한 증거를 폭로하고, 경주시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베올리아(주)에 대한 계약해지를 촉구 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거나 경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언론과 지역 주민, 지역 사회에 크게 이슈화되자, 불가피하게 지난 8월 1일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베올리아(주)는 물론,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각장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 기준 준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 하겠다.”고 발표 했습 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5개월이 지났지만 자체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은 불법 폐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의 박○○ 운영 소장은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폐수 방류 직접 가담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더구나 폐수 방류를 은폐하고, 조작한 폐수 방류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직도 현장 소장을 맡아 경주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하겠다던 주낙영 경주시장의 발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마디로 경주시는 불법과 환경오염을 쌈 사먹었습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의 경주시민 무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민의 힘으로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와 환경파괴 업체인 베올리아(주)를 처벌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주환경운동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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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 경주시에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 책임자 처벌! 계약 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는 16일(토) 내남사거리 황남동 입구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00부터 오후 1:00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 자원회수시설 지회 이승용지회장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7월 16일 야간 근무조에게 소각장 침출수 및 소각장 폐수를 휴대용 수중펌프와 호스를 사용하여 외부로 몰래 무단 방류하던 현장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범죄가 드러났다. 그러나, 소각장 운영 소장은 법적 기구인 주민협의체와 경주시의 진상조사에서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 노조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자 그때야 인정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후, 여론이 확산하자 경주시는 운영업체인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고, 주낙영 시장은 경찰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소각장 운영업체에 후속 지도 감독이나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베올리아는 폐수를 불법 방류한 교대 조장은 조장 직을 계속 유지 시켰고, 조원은 오히려 조장으로 승진 시키는 이해 못 할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회사의 CCTV에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기 때문에 경주시와 베올리아가 충분히 징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심지어 범행 직원 2명에게는 12월까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5개월간 편의를 봐줌으로써 1년을 고스란히 채워 퇴직금을 받아 퇴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운영소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 위탁 조례에 의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 경주시를 규탄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는 오는 23일 부터는 황성동 또는 용황 휴포레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번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할 것을 검토중이다. 그리고, 오는 19일(화) 오전 10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와 함께 '불법 폐수 방류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 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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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 취소하라!

  오늘(30일) 오후 2시 경주시청 현관입구에서는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 취소 요청 기자회견이 있었다.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황성공원에 설치 예정인 22층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달 정도의 1인시위하고 있다.고 밝히며 1인 시위하면서 했던 스티커형 간이 시민 여론조사 결과 90% 시민의 압도적 반대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판넬을 들어 보였다. 진보당 경주지역위 이광춘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절대다수 서민의 생존권이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놓여있는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생문제 예산에 거부권 행사할줄만 안다.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태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 한영태 위원장은, 경주시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졸속적인 추경 편성은 김석기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받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 생각되고, 경주시가 당초 3월 준공 계획에서 8월로 미룬 것은 총선 이후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경주지역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취소하라! 지난 9월 14일 경주시의회는 황성공원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예산 6억 5천만 원을 의결했다. 우리는 본사업의 백지화를 주낙영 시장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본 사업은 심의 당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우려하는 민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접한 민심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각종 공공 예산이 축소되고 민생 경제까지 어려운 시기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건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었다. 경주시에 예산이 풍족하더라도 신라 천 년의 문화 자산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경주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일부에서 초대형 게양대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 상품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문화적 자산이 빈약한 도시에나 솔깃한 주장이다. 서라벌 어디라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선다면 경주의 문화적 위상이 오히려 실추될 수 있다. 본 사업의 취지로 거론되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 사업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이 아닌 다른 창의적인 방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본사업을 취소하고 민생에 더욱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11.30.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 일동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노동당경주지역위원회,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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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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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경주 보문관광단지 박정희 찬양 일색, 과도한 우상화에 50억 혈세 펑펑

  지난 4월 24일 평화뉴스(www.pn.or.kr) 는 “경주 관광역사공원 곳곳에 '박정희 동상'…."찬양 일색, 50억 혈세 낭비" 논란”을 제목으로 상세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주 지역사회에서는 보문단지에 관광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줄도 몰랐고, 더군다나 박정희 찬양 역사공원인 줄 몰랐다. 평화뉴스의 기사가 보도될 당시까지 경주시민들이 깜깜하게 몰랐던 이유는 평화뉴스 기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평화뉴스의 주요 부분을 순서별로 발췌해 보면, 호수 위 다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서 있고, 뒤따르는 참모진 동상도 3점이다. 근처 정자에 박 전 대통령이 앉아 있고, 옆에는 어린 박근혜, 박지만 동상이 보인다. ⓒ올바른뉴스 입구에는 커다란 박정희 전 대통령 그래픽 조형물과 함께 '내 一生(일생) 祖國(조국)과 民族(민족)을 爲(위)하여'라는 친필 휘호 대형 조형물도 설치해 수십억 원 세금을 들여 지은 공원에 역사적 논란이 있는 특정 정치 인사 '찬양 일색'인 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목적과 맞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의 관광역사공원 조성사업 개요문건을 입수 분석해 본 결과, 경북도가 예산 50억 원을 들여 경주시 북군동 8-28 보문관광단지 사랑공원(옛 선덕여왕공원) 부지에 '관광역사공원'을 설립, 지난 2022년 10월 25일 기공식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김병탁 경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 회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1월 임시 개장 후 12월 완공했다. 논란은 설치된 조형물에서 시작됐다. 사업 추진 초반에는 구체적인 설치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개장 후 일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가 곳곳에 박정희 동상과 시설물이 있다며 항의했다. 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 개발 50년을 기념하고 지나온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로 도약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공원"이라며 "보문관광단지의 랜드마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도 올해 1월 2일 임직원 시무식을 이곳에서 열었다. 김찬수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준비위원장은 "경주는 한국 관광의 상징 도시로 관광역사공원을 조성하려면 신라 천년 역사의 가치와 상징에 맞게 구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박정희 망령을 되살린 박정희 우상화 공원이다"이라며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공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동상과 조형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한 탓에 완공 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매우 놀랍다"면서 "완공됐다 해도 지방공기업이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50억 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철거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평화뉴스(https://www.pn.or.kr) 한편, 경주 시민들로부터 일명 '박정희우상화공원'으로 불리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은, 치적을 앞세운 박정희 찬양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민들이 비판을 가세하고 있는 등 경주 시민사회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 관광역사공원 관련 경주시민사회 반응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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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주낙영 시장이 상습적인 폐수 무단 방류 책임자와 관련자 조사 처벌 없는 것은 방조하고 편드는 것!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경주시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19)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불법 폐수 방류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쓰레기 소각장의 불법 폐수 방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경주시와 주낙영 시장이 상습적인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커녕 처벌조차 없었다는 것은 방조하고 편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행태에 대해 개탄했다. <기자회견문>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지난 7월 27일(수)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인 베올리아(주)가 보문 호에 폐수를 상습적으로 불법 방류한 증거를 폭로하고, 경주시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베올리아(주)에 대한 계약해지를 촉구 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거나 경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언론과 지역 주민, 지역 사회에 크게 이슈화되자, 불가피하게 지난 8월 1일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베올리아(주)는 물론,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각장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 기준 준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 하겠다.”고 발표 했습 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5개월이 지났지만 자체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은 불법 폐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의 박○○ 운영 소장은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폐수 방류 직접 가담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더구나 폐수 방류를 은폐하고, 조작한 폐수 방류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직도 현장 소장을 맡아 경주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하겠다던 주낙영 경주시장의 발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마디로 경주시는 불법과 환경오염을 쌈 사먹었습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의 경주시민 무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민의 힘으로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와 환경파괴 업체인 베올리아(주)를 처벌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주환경운동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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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 경주시에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 책임자 처벌! 계약 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는 16일(토) 내남사거리 황남동 입구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00부터 오후 1:00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 자원회수시설 지회 이승용지회장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7월 16일 야간 근무조에게 소각장 침출수 및 소각장 폐수를 휴대용 수중펌프와 호스를 사용하여 외부로 몰래 무단 방류하던 현장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범죄가 드러났다. 그러나, 소각장 운영 소장은 법적 기구인 주민협의체와 경주시의 진상조사에서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 노조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자 그때야 인정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후, 여론이 확산하자 경주시는 운영업체인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고, 주낙영 시장은 경찰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소각장 운영업체에 후속 지도 감독이나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베올리아는 폐수를 불법 방류한 교대 조장은 조장 직을 계속 유지 시켰고, 조원은 오히려 조장으로 승진 시키는 이해 못 할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회사의 CCTV에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기 때문에 경주시와 베올리아가 충분히 징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심지어 범행 직원 2명에게는 12월까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5개월간 편의를 봐줌으로써 1년을 고스란히 채워 퇴직금을 받아 퇴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운영소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 위탁 조례에 의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 경주시를 규탄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주자원 회수시설 지회는 오는 23일 부터는 황성동 또는 용황 휴포레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번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할 것을 검토중이다. 그리고, 오는 19일(화) 오전 10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와 함께 '불법 폐수 방류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 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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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 개최

  경주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월 27일 신경주 대학교 SDGs·ESG* 연구소는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강의실에서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범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주도의 경주형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신경주대학교 SDGs·ESG* 연구센터 센터장 이창언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사례 △ESG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 대학의 역할 △지역 환경단체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천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제언했다. 그리고,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도시로 발돋움 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불법 쓰레기 배출 등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점들과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 확대 등 해결책에 대한 청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이날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 보급 및 확대 사업이 필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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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 취소하라!

  오늘(30일) 오후 2시 경주시청 현관입구에서는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 취소 요청 기자회견이 있었다.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황성공원에 설치 예정인 22층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달 정도의 1인시위하고 있다.고 밝히며 1인 시위하면서 했던 스티커형 간이 시민 여론조사 결과 90% 시민의 압도적 반대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판넬을 들어 보였다. 진보당 경주지역위 이광춘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절대다수 서민의 생존권이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놓여있는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생문제 예산에 거부권 행사할줄만 안다.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태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 한영태 위원장은, 경주시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졸속적인 추경 편성은 김석기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받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 생각되고, 경주시가 당초 3월 준공 계획에서 8월로 미룬 것은 총선 이후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경주지역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취소하라! 지난 9월 14일 경주시의회는 황성공원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예산 6억 5천만 원을 의결했다. 우리는 본사업의 백지화를 주낙영 시장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본 사업은 심의 당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우려하는 민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접한 민심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각종 공공 예산이 축소되고 민생 경제까지 어려운 시기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건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었다. 경주시에 예산이 풍족하더라도 신라 천 년의 문화 자산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경주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일부에서 초대형 게양대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 상품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문화적 자산이 빈약한 도시에나 솔깃한 주장이다. 서라벌 어디라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선다면 경주의 문화적 위상이 오히려 실추될 수 있다. 본 사업의 취지로 거론되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 사업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이 아닌 다른 창의적인 방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본사업을 취소하고 민생에 더욱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11.30.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 일동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노동당경주지역위원회,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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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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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2023.11.21 경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 경주, 환경모임숲을 회원들의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경주지역 환경운동 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 환경운동 단체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경주 환경운동 단체들이 21일 오전 경주시청에 모여이달 7일 정부가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및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래는 경주 환경운동 단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전국의 시민사회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맞서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오늘 전국 15개 지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주지역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쓰레기 줍기에 참여하고 손수건과 개인 컵 사용을 생활화하면서 주변에 권장하는 활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 후퇴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하라 2023년 11월 21일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경주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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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환경실천연합회,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재정의 필요 주장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는 이달 7일 정부가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및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환경실천련연합회 발표를 요약한 내용이다. ▲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대체품 친환경 종이컵(사진=환경실천연합회)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리정책은 대체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대체품의 높은 가격, 인력 고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환경보호 효과 미비 등 기존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많은 커피전문점은 친환경을 강조해 줄곧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환경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번 정책은 오히려 소수의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혼란을 만드는 동시에 어쩌면 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양날의 검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의한 일회용품 허용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 환경 피해 가중 빨대 업체에 따르면 생산된 대체품의 재고는 2억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규제를 지키기 위한 종이 빨대가 오히려 환경 쓰레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규제에 대비해 다회용 컵 및 대체품을 구비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제품을 모두 소진하지 못해 쓰레기 처리 업체에 넘기는 상황도 발생하게 됐다. 두 번째, 자영업자 피해 양산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 연장으로 인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오던 업체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사전 발주를 진행하며 계도 기간 종료 이후를 대비해 온 자영업자들은 생산설비 증가와 인력 투입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 및 처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계속해서 달라진 방향 탓에 구매취소와 무수한 반품 요청이 발생하며, 몇몇 업체들은 플라스틱 빨대 허용으로 받아들인 시장에서 완전히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황도 발생하게 됐다. 세 번째, 사회적 혼란 가중 애초 정부 정책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규제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을 2주 정도 남겨 두고 규제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카페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진행해 규제 숙지 미숙에 따른 손님들의 요구사항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번째, 정부의 친환경 정책 신뢰성 상실 일회용 배달 용기 등 우리 사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권고와 지원 방식은 그동안 쌓아왔던 제도에 대해 이제는 알아서 진행하라는 식의 방치 또는 ‘아니면 말고’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공들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다섯 번째, 환경정책 완화 심화 우려 일회용 배달 용기 등 우리 사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시작점인 일회용 컵 규제는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멈춰버렸다. 이번 발표는 플라스틱 빨대를 시작으로 친환경 대체품 시장의 붕괴까지 우려된다. 대체품 시장이 한 번 붕괴를 해버리면 이후에 누구도 투자하지 않게 되고, 이것은 친환경 시장의 후퇴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 대체품 시장은 존폐 위기에 내몰렸고,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앞으로의 환경 정책은 끊임없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정책으로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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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