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지역사회 통합적 삶을 위한!’ 2024 경주시 탈시설·탈재가 자립생활 권리 선포식

장애정도가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정도가 삶을 결정할 수 있다!
지원 방향 변화 없이 개인 장애 정도 탓하며 탈시설을 추진않는 경주시의 시범사업 운영 방향 규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 선언, 그 분명한 권리에 걸맞은 정책과 방향들을 제안

[크기변환] 4무제112_20240417140404.png — ▲ 17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지역사회 통합적 삶을 위한!” 2024 경주시 자립 생활 권리보장 기자회견(권리선포식)하는 모습. ⓒALL바른뉴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은 17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지역사회 통합적 삶을 위한!” 2024 경주시 자립 생활 권리보장 기자회견(권리선포식)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420장 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 주간을 맞아 ‘지역사회 통합적 삶을 위한!’ 2024 경주시 탈시설·탈재가 자립생활 권리 선포식을 개최하고. 선포식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알리고, 탈시설·탈재가를 권리로써 보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관내 6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3곳에서 유사한 학대와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그 원인은 반복된 시설 인권침해는 장애인을 집단 격리·통제하는 ‘시설 수용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 그동안 지역 장애 인권 단체들은 학대 시설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탈시설 정책을 촉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기존 5명만이 탈시설 하여 자립생활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단 한 명의 추가 성과도 없고, 장애 당사자가 탈시설을 원해도 장애 정도가 심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지원 방향의 변화 없이 개인의 장애 정도만 탓하며 탈시설을 추진하지 않는 경주시의 시범사업 운영 방향을 규탄하며 장애인 정책 방향을 탈시설·탈재가로 분명히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더불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한 대책 마련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자립적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선언하고, 그 분명한 권리에 걸맞은 정책과 방향들을 제안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건천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겨레하나 경주지회, 경북노동인권센터, (사)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경북피플퍼스트위원회, 경주시민당(준),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노동당 경주시당, 민주노총 경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정의당 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 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참소리시민모임,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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