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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0 15:33
- 꿈의 원자로 띄웠던 뉴스케일파워 SMR 발전 프로젝트의 허상
- 경주 SMR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능?
![[꾸미기]1경주 smr국가산단 조감도.jpg](http://www.abnews.co.kr/data/tmp/2311/20231110154120_neumikzd.jpg)
미국 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뉴스케일파워의 아이다호 발전소 SMR 첫 호기 프로젝트가 MW당 89달러까지 치솟은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중단을 선언했다.
무탄소발전소프로젝트(CFPP) 사업은 2029년경 미국 유타주 아이다호에 한 호기당 77㎿의 SMR을 6기 배치해 모두 462㎿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MW당 89달러까지 단가가 오르자 유타지방젼력협회에 소속돼 있는 다수의 지역이 CFP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전력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해 뉴스케일 파워의 462MW 규모 SMR 첫 호기 프로젝트가 끝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번에 뉴스케일파워가 미국 유타주 아이다호에 SMR 6기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유타지방전력협회(UAMPS)와 무탄소발전소프로젝트(CFPP)에 대해 중단하기로 협의 발표한 것은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중단 협의 발표 주요 내용은.
▶ 뉴스케일은 유타주 지자체들과의 개발비 환급 개정협약의 마감 기한이 3개월밖에 안 남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 확보한 전력 구매 약정 용량이 전무 한 것으로 밝혀져 CFPP 사업 위기.
▶ CFPP 사업을 지원하는 미국 에너지부는 동 사업의 비용 분담 조건(에너지부 23%/수탁기관 77%)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지원도 어려운 상황.
▶ 최근 뉴스케일이 암호화폐 채굴업체와의 대형 전력공급 계약체결을 발표하며 희망적인 전망이 보였으나, 해당 업체 과거 경영진의 증권 사기 이력, 실제 기업규모, 계약발표 직후 뉴스케일 전 재무 책임자의 지분 청산이 알려지며 오히려 뉴스케일 주가는 폭락.
▶ CFPP 에서 탈퇴한 유타주 지자체들은 지난 5 월부터 CFPP 전력 단가(89불/MWh)의 절반인 37불/MWh(25년 계약)에 태양광 전력(66MW)을 공급받고 있으며, 연말부터 다른 태양광사업(80MW)에서도 34.7 불(25년 계약)에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
▶ 국내기업들은 뉴스케일 지분투자, 뉴스케일 루마니아 SMR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에 11천 억 투자, 설계인증 신청조차 못 한 미국 홀텍사의 SMR 사업에 참여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
▶ 검증되지 않은 SMR 사업에 ‘묻지 마 식’ 투자로 기업역량을 낭비하는 대신,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 국토부가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승인을 했다고 해서, 수의 계약에 의한 연구 용역 자료 분석처럼, 주낙영 시장의 희망처럼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 2021년 5월 3일 마이클 버나드(Michael Bernard) AET(Agora Energy Technology) 전략 어드바이저는 ”소형모듈원전은 대부분 나쁜 정책이다“.
▶ 5월 4일 에너지 전환 포럼은 ”[논평] 미국 농촌에서도 외면받는 SMR, 국내에 짓겠다?
▶ 5월 9일 자 헤럴드 경제는 “비싸고 위험하고 불확실” 한미 ‘SMR 드림팀’ 성과 2029년에 가능?
▶ 미국 첫 SMR 프로젝트 여전히 인허가 단계,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
▶ 설계 안전성 문제, 대량 제작 기술 미비, 프로젝트 비용 MWh당 89달러로 급증.
▶ 후발주자 한국 기술·비용적 문제, 주민 설득 등도 관건.
지난 2005년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양성자 가속기가 건설되면 “총 경제가치가 연간 3조 5천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산업의 직접 경제적 효과만 해도 연간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수적인 파급효과로 연간 고정 인력 400명, 유동 인력 약 600명의 전문 고급 인력의 지역 유입 이외에 기능성 신소재 개발, 나노(NT),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항공우주우주항공(ST), 의료기술(암 치료 등)에의 활용 등 산업 기술적 파급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호언장담이 지금 어떤가?
양성자가속기 센터 1단계 사업비 3,147억 원을 들였지만, 언론 발표에 의하면, 연구센터 근무 인원은 직원 45명과 관리용역 19명 등 모두 64명에 불과하다.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다. 2006년 연구센터 인근 17만 1,000㎡에 기업 단지가 만들어졌지만 22년 현재 유치기업은 단 1개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애당초 양성자 가속기의 화려한 홍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사례와 같이, 현재 잦은 설계 변경으로 완성된 설계도조차 없는, 미국의 뉴스 케일조차뉴스 케일 조차 상업적 가동한 적이 없는 SMR을 두고 경주에 SMR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이, 양성자 가속기의 경우처럼 이철우 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등 선출직에 의한 희망 고문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지난 5월 23일 자 국제신문 『소형모듈원전의 빛과 그림자』의 글.
[“원천기술은 미국 러시아 등에 있다. SMR에 두산 삼성 LG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기술개발이 완공·검증을 거치려면 최소 20년간 개발비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 미국 중국의 기술에 맞서 세계를 대상으로 SMR 수출이 가능할까? 아니면 국내에 SMR 수요가 많을까? 국내의 경우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SMR 건설을 받아들일 지역이 있을까? 경제성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할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SMR을 보는 눈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북도에 의하면, 오는 12월 SMR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하면 내년 2월쯤 조사가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
본지는,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꿈의 원전으로 불리던 SMR”의 허상이 서서히 드러나는 현시점에 이르러 국내에는 현재 완성된 설계도면 조차 없는 상태에서 현실성이 희박해 보이는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 경북도와 경주시가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따져볼 시점이라고 조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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