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해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지난 7월 27일(수)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인 베올리아(주)가 보문 호에 폐수를 상습적으로 불법 방류한 증거를 폭로하고, 경주시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베올리아(주)에 대한 계약해지를 촉구 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거나 경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언론과 지역 주민, 지역 사회에 크게 이슈화되자, 불가피하게 지난 8월 1일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베올리아(주)는 물론,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각장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 기준 준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 하겠다.”고 발표 했습

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5개월이 지났지만 자체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은 불법 폐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의 박○○ 운영 소장은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폐수 방류 직접 가담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더구나 폐수 방류를 은폐하고, 조작한 폐수 방류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직도 현장 소장을 맡아 경주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하겠다던 주낙영 경주시장의 발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마디로 경주시는 불법과 환경오염을 쌈 사먹었습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의 경주시민 무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민의 힘으로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와 환경파괴 업체인 베올리아(주)를 처벌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주환경운동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