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 공고 의도적으로 배제 했나?

  차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에 유력인 사전 내정설이 언론에 보도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공사가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 공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명백해 보여 의혹을 사고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 김성조 사장은 지난 12월 29일 자로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공사는 김 사장의 후임 임용을 위해 공사 임원 추천위원회가 2023년 12월 19일 자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의 시험정보란에 사장 모집 공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 제2023-153호)를 냈다. 이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일정이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등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홈페이지에는 사장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만 올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사장 공모가 마감된 후 1차 서류전형 지원자 2명 이상의 조건에서 내정설의 지원자 1인만 지원한 관계로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 11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는 재공고를 냈으나 공사 홈페이지에 재공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본지 기자가 지난 15일 공사 총무인사팀에 전화해서 공사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에 대한 내용이 일절 올려져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라는 물음에, 공사에서 깜빡하고 ‘놓친 것 같다.’ 는 궁색한 답변을 했고 그 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왜 이런 상식 밖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공사에서는, 경상북도 최고위층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이른바 모 자치단체 부시장 출신 A씨가 사장에 내정된 상태에서, 사장 공모가 널리 알려져 다 수의 능력자들이 공모에 지원했을 때 사전 내정자를 합격자로 발표할 수 없는 매우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본지 기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역대 사장 공모에 대한 공고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서 상임, 비상임 외에도 공사 직원 모집 공고가 올려진 공고/공시에서 2011년 1월 05일 자로 시작된 총 100페이지 분량 전체를 전수 조사했다. 100페이지 분량 중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다. ㅡ 2014.08.06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4-29호 경상북도 관광공사 임원(상임) 모집 공고 ㅡ 2014.11.11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4-32호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 ㅡ 2018.10.22.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8-83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공고 ㅡ 2018.12.19.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8-100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 위 내용과 같이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4차례에 걸쳐 공모, 재공모를 반복해서 역대 공사 사장 공모 공고를 지만 이번 2023년 12월 19일자 사장 공모 공고와 2024년 1월 3일자 재공고는 올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1차 사장 지원자 모집에 실패한 후 지난 11일 재공고 접수 기간은 1월 11일부터 26일 18시까지다.

• 경주시 정보공개법 취지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처분은 공직자 직권 남용

  경주시가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498개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급 달성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대적으로 홍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감시 비판이 책무인 언론의 입장에서 경주시가 2년 연속 1등급 자랑만 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3개 영역(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구성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급을 받았다는 경주시의 정보공개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 충실 했는가? 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지난 12월 24일 자 “경주시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실상은 불투명한 행정 숨기기 급급 자의적 행정 만연” 제목의 기사에서 경주시의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제목의 내용 속에 경주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자세를 지적하며 부실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아래 12.24 기사 참고) 기사 본문에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힌남로 태풍 때 유실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서 유실된 축대를 쌓기 위한 기초 자재인 자연석을 절도한 전직 시의회 의장의 절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제보 접수부터 경주시와 외동읍 간 행정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이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라고 밝혔다. 전직 시의회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가능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이의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행위자?의 성명과 주소가 가명 처리된 상태의 행정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가까운 지방 토호세력의 눈치는 보면서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주권자를 위한 복무를 하지 않는 일부 나약한 공무원들이 주권자와 정보공개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닌가? 이번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공개로 인용된 것처럼 앞으로도 본지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을 감시, 비판이 책무인 언론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비공개 처분 또는 소극적 공개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이의신청하고, 기각 처분한다면 적법절차인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적법절차를 행할 것이다.

• 경주시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실상은 불 투명한 행정 숨기기 급급 자의적 행정 만연

  본지 기자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경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한다. 그 이유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만큼 경주시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함을 매번 실감함과 함께 행정적 처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내용의 실체적 확인을 위해서다. 그러나, 경주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법에 아예 무지하거나 일 것이다. 본지 기자가 매번 느끼는 경주시 공직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방식은, 정보법을 대놓고 무시하며 비공개 처리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하고 정보법을 대충만 훑어봐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초보적인 비공개 처리로 주권자인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보공개 공직자가 수두룩하다. 지난 2018년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는 첫 시장직에 도전하며 “시민시정감시단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도입하자 경주 전통시장과 도소매, 유통업 등 상인 3천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경주상인보호위원회로부터 첫 번째 공식 지지를 받아 시장직 첫 도전이 성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이후, 2019년 신년 언론 간담회에서 “경주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깊은 좌절감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왔다”면서 청렴 대책으로, 감사관 외부 개방직 채용 추진과 시민감사관제 도입으로 고강도 청렴 종합대책과 함께 전방위적인 청렴 실천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경주시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방식은 조잡하고 무지하여 실망 그 자체다. 최근 본지 기자는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힌남로 태풍 때 유실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서 유실된 축대를 쌓기 위한 기초 자재인 자연석을 절도한 김일헌 전직 시의회 의장의 자연석 절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제보 접수부터 경주시와 외동읍 간 행정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이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주시는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제시해 정보공개법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하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못 할 상식 이하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뿐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의 비공개 처리와는 사실상 관련 없는 조항이다. (물론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있다)그런데도 경주시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다. 목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가명 처리" 라는 용어에 대한 해설이 있고,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경주시 공직자들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전직 시의회 의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가명 또는 익명 처리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는 수두룩하다. 이에 본지 기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주시의 비공개 처리는 두 번 말하기조차 구차한 상식 이하의 행정 처리 방식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정보공개 포털에 비공개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주낙영 경주시장 휘하의 경주시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고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본지는, 앞으로 경주시 청렴도 향상의 첨병 노릇을 한다고 평가받는 경주시민감사관제 그리고 부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 동리목월 문학상 관련 언론 유감...

  동리목월 문학상 사태와 관련한 보도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ALL바른뉴스는 그동안의 발 빠른 취재 결과로 확인된 ‘12월 1일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동리목월 문학상 시상식 취소’를 11월 29일 자 "속보" 기사로 보도했다. 그런데, 경주 지역 한 언론에서 무려 5일이 지난 후인 12월 4일 자에 시상식 취소 기사를 보도하면서 "단독"을 붙였다. ALL바른뉴스는 11월 15일 ”동리 문학상 수상자 김 훈, 괘씸죄 걸려 상금 지급 보류에 소송 제기“ 제하의 단독 기사에서부터 연이은 기사를 쏟았지만, 우리 지역 어떤 언론도 관련한 취재 보도가 없었다. 물론 12월 4일 시상식 취소 보도 이후 여기저기서 다투어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이라도 동리목월 문학상 제하의 기사가 다뤄지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동안에는 왜 기사가 없었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ALL바른뉴스의 문학상 상금 미지급 소송 관련 첫 기사가 나간 후, 취재 과정 중 사태의 당사자에게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주의 많은 기자에게서 전화 연락이 많이 왔었고, 자신은 그 기자들에게 경주를 위해서 조용히 수습되도록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며 보도자제를 요청했다고 증언 한 바 있다. 물론, 당사자의 증언대로 동리목월 문학상 제하의 소송 등 관련 기사는, 이미 기사화된 시상식 취소 소식을 12월 4일 단독 아님에도 단독으로 보도하기 전까지는 일체 보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리목월 문학상 상금 미지급 등 문학상 관련 일련의 내용들이 이미 ALL바른뉴스에 의해 기사화된 상황에서 사태의 당사자가 언론에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은 지켜줘야 할 소중한 부탁이며 지켜져야 할 형님, 아우 간 의리의 영역인가? 그동안, 동리목월 문학상에 대해 대외적으로 문학상 운영위 공동대표단(동리목월기념사업회 회장,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한수원 사장)을 비롯하여 경주 문학계, 나아가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또 경주지역 각 언론사까지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홍보하며 자부심을 자랑하지 않았던가? 이번, 아니 지금까지 곪다가 터진 동리목월기념사업회 내용들을, 문학상 운영위 공동대표단(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한수원 사장)을 비롯하여 경주 문학계, 나아가 전국 문학계에서, 또 각 언론사에서 몰랐던 일이었던가? 문학인을 모신다는 모 문학 신문사는 본지가 그동안 기사화했던 내용을 제보했으나 시상식 취소 내용만 베껴 기사화했다. 과연 문학인을 위한 신문인가? 언론이, 공기관의 눈치를 살피는, 말로만 언론이 아닌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기자 수첩】경주에 차비 빌려달라는 남수꾼 출현, 주의보 발령

  경주에 남수꾼(남의 돈을 수거해 가는 꾼)이 나타나 밤거리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때 수도권에서 유행했었던,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꼭 갚을 테니 차비 좀 빌려주세요"를 경험한 경주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접근해 꼭 갚을 테니 돈 빌려 달라는 일명 남수꾼이 경주에도 나타나 다수의 경험자가 속출하고 있다. 10년 전 TV에 방영된 적이 있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소개됐던 '차비 빌려주세요'의 남수꾼이 경주 곳곳에 나타나 여성들을 상대로 차비를 빌려달라며 손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함께 위협까지 주고 있다. 경주 최대 맘카페에 첫 번째로 올라온 내용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 타지에서 직장 때문에 왔는데 지갑하고 가방을 잃어버려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에 현금이 없다고 하니 '가까운 ATM기에 가서 뽑아서 빌려달라 연락처랑 계좌번호 적어주면 입금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경험자는 어젯밤에 자신이 직접 겪었던 실제 얘기라며 맘카페 회원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회원들이 각자 경험한 사례들을 속속 올리며 공유하고 있다. 이들 남수꾼을 경험한 시민들에 의하면 말끔하게 생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간혹 안경 쓴 멀쩡한 모습을 경험한 회원도 있다. 구걸하는 남수꾼들이 주로쓰는 수법은 정해져 있으며, 타지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것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액을 요구하면서 뻔뻔하게 구걸한다. 특히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 하고 현금이 없다고 거절하면 근처 ATM기에서 뽑아주면 안 되겠냐며 노골적으로 달라붙고, 차 문을 두드리기도 하여 공포감을 경험한 시민들이 있다. 지금 현재 남수꾼을 경험한 곳은 주로 경주 시내인 듯 하나 안강읍에서 목격했다는 회원도 있다. 본지는 경주시 및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각 동네별로 잘 조직돼 있는 청년회, 방범대 등이 순찰을 돌며 동네 치안을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선량한 경주시민들이 남수꾼에게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눈여겨 봐줄 것을 당부드린다.

• 【기자수첩】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 단지내 SMR 초도호기 설치 핵 발전 실험장?

  뉴스케일파워가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14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를 지원받아 2029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아이다호에 UAMPS가 추진하는 초도 SMR을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원전 업계가 SMR 발전 산업이 2035년경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시장에서 64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내 각종 경제지를 비롯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최근 뉴스케일 파워와 미국 내 발전사업자인 UAMPS가 아이다호에 함께 추진 중인 CFPP 프로젝트를 해지했다고 밝히면서 뉴스케일 파워는 파산 직전에 몰렸다. 이처럼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 발전 계획에 대해 국제 원자력학회 협회 국제이사를 지낸 S 박사의 증언을 요약해 보면. 『뉴스케일 파워의 최고기술책임자 겸 공동 설립자인 호세 레예스(José Reyes) 박사가 미국원자력학회 총회에서 각계의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원자력 혁신이라며 SMR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대학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해볼 수준이지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꼭 하고 싶거든 웨스팅하우스에 가서 실전 책임자로서 공장실험실에서 가능한지를 해보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것은 오래돼서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어차피(SMR은)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 레예스 박사가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후진국 위주의 제3 세계에서 투자자를 찾았으나 전혀 호응이 없었다, 미국 내에서도 투자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궁리 끝에 미국 정부의 분도글(boondoggle, 공공의 이익을 위장한 정부의 낭비 투자), 여기에 구멍이, 검은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미국에너지부와 규제위원회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SMR은 증기발생기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운전해도 좋다는 조건이 붙은 승인을 했다, 그런 조건에, 뉴스케일 파워는 인적이 드문 아이다호 인근 시골 유타에서 테스트 차원의 발전을 위해 2023년까지 ‘200곳 정도의 투자처를 모으겠다. 만약 안 되면 사업을 접겠다는 조건이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투자처를 80곳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업의 실패로 인해 뉴스케일파워의 주가는 연초 11달러에서 최근 2.3달러로 폭락했고 파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용케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놓았는데 그곳이 바로 경북 울진이다.』 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조차도 자국 내에 뉴스케일 파워의 SMR 초도호기를 설치하지 못해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 SMR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마치 SMR이 핵발전의 구세주인양 호들갑스런 현 정부와 경북도, 울진군, 그리고 이를 적극 반기는 일부 지역주민들까지 과학적으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뉴스케일 파워의 SMR 설치는, 핵발전 실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위험천만한 결정일 수 있음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 공고 의도적으로 배제 했나?

  차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에 유력인 사전 내정설이 언론에 보도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공사가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 공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명백해 보여 의혹을 사고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 김성조 사장은 지난 12월 29일 자로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공사는 김 사장의 후임 임용을 위해 공사 임원 추천위원회가 2023년 12월 19일 자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의 시험정보란에 사장 모집 공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 제2023-153호)를 냈다. 이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일정이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등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홈페이지에는 사장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만 올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사장 공모가 마감된 후 1차 서류전형 지원자 2명 이상의 조건에서 내정설의 지원자 1인만 지원한 관계로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 11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는 재공고를 냈으나 공사 홈페이지에 재공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본지 기자가 지난 15일 공사 총무인사팀에 전화해서 공사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에 대한 내용이 일절 올려져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라는 물음에, 공사에서 깜빡하고 ‘놓친 것 같다.’ 는 궁색한 답변을 했고 그 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왜 이런 상식 밖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공사에서는, 경상북도 최고위층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이른바 모 자치단체 부시장 출신 A씨가 사장에 내정된 상태에서, 사장 공모가 널리 알려져 다 수의 능력자들이 공모에 지원했을 때 사전 내정자를 합격자로 발표할 수 없는 매우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본지 기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역대 사장 공모에 대한 공고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서 상임, 비상임 외에도 공사 직원 모집 공고가 올려진 공고/공시에서 2011년 1월 05일 자로 시작된 총 100페이지 분량 전체를 전수 조사했다. 100페이지 분량 중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다. ㅡ 2014.08.06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4-29호 경상북도 관광공사 임원(상임) 모집 공고 ㅡ 2014.11.11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4-32호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 ㅡ 2018.10.22.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8-83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공고 ㅡ 2018.12.19.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8-100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 위 내용과 같이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4차례에 걸쳐 공모, 재공모를 반복해서 역대 공사 사장 공모 공고를 지만 이번 2023년 12월 19일자 사장 공모 공고와 2024년 1월 3일자 재공고는 올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1차 사장 지원자 모집에 실패한 후 지난 11일 재공고 접수 기간은 1월 11일부터 26일 18시까지다.

  • 기자수첩

  2024-01-17

• 경주시 정보공개법 취지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처분은 공직자 직권 남용

  경주시가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498개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급 달성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대적으로 홍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감시 비판이 책무인 언론의 입장에서 경주시가 2년 연속 1등급 자랑만 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3개 영역(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구성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급을 받았다는 경주시의 정보공개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 충실 했는가? 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지난 12월 24일 자 “경주시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실상은 불투명한 행정 숨기기 급급 자의적 행정 만연” 제목의 기사에서 경주시의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제목의 내용 속에 경주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자세를 지적하며 부실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아래 12.24 기사 참고) 기사 본문에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힌남로 태풍 때 유실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서 유실된 축대를 쌓기 위한 기초 자재인 자연석을 절도한 전직 시의회 의장의 절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제보 접수부터 경주시와 외동읍 간 행정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이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라고 밝혔다. 전직 시의회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가능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이의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행위자?의 성명과 주소가 가명 처리된 상태의 행정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가까운 지방 토호세력의 눈치는 보면서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주권자를 위한 복무를 하지 않는 일부 나약한 공무원들이 주권자와 정보공개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닌가? 이번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공개로 인용된 것처럼 앞으로도 본지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을 감시, 비판이 책무인 언론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비공개 처분 또는 소극적 공개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이의신청하고, 기각 처분한다면 적법절차인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적법절차를 행할 것이다.

  • 기자수첩

  2024-01-06

• 경주시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실상은 불 투명한 행정 숨기기 급급 자의적 행정 만연

  본지 기자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경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한다. 그 이유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만큼 경주시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함을 매번 실감함과 함께 행정적 처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내용의 실체적 확인을 위해서다. 그러나, 경주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법에 아예 무지하거나 일 것이다. 본지 기자가 매번 느끼는 경주시 공직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방식은, 정보법을 대놓고 무시하며 비공개 처리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하고 정보법을 대충만 훑어봐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초보적인 비공개 처리로 주권자인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보공개 공직자가 수두룩하다. 지난 2018년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는 첫 시장직에 도전하며 “시민시정감시단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도입하자 경주 전통시장과 도소매, 유통업 등 상인 3천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경주상인보호위원회로부터 첫 번째 공식 지지를 받아 시장직 첫 도전이 성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이후, 2019년 신년 언론 간담회에서 “경주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깊은 좌절감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왔다”면서 청렴 대책으로, 감사관 외부 개방직 채용 추진과 시민감사관제 도입으로 고강도 청렴 종합대책과 함께 전방위적인 청렴 실천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경주시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방식은 조잡하고 무지하여 실망 그 자체다. 최근 본지 기자는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힌남로 태풍 때 유실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서 유실된 축대를 쌓기 위한 기초 자재인 자연석을 절도한 김일헌 전직 시의회 의장의 자연석 절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제보 접수부터 경주시와 외동읍 간 행정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이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주시는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제시해 정보공개법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하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못 할 상식 이하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뿐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의 비공개 처리와는 사실상 관련 없는 조항이다. (물론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있다)그런데도 경주시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다. 목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가명 처리" 라는 용어에 대한 해설이 있고,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경주시 공직자들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전직 시의회 의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가명 또는 익명 처리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는 수두룩하다. 이에 본지 기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주시의 비공개 처리는 두 번 말하기조차 구차한 상식 이하의 행정 처리 방식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정보공개 포털에 비공개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주낙영 경주시장 휘하의 경주시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고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본지는, 앞으로 경주시 청렴도 향상의 첨병 노릇을 한다고 평가받는 경주시민감사관제 그리고 부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 뉴스

  2023-12-24

• 동리목월 문학상 관련 언론 유감...

  동리목월 문학상 사태와 관련한 보도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ALL바른뉴스는 그동안의 발 빠른 취재 결과로 확인된 ‘12월 1일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동리목월 문학상 시상식 취소’를 11월 29일 자 "속보" 기사로 보도했다. 그런데, 경주 지역 한 언론에서 무려 5일이 지난 후인 12월 4일 자에 시상식 취소 기사를 보도하면서 "단독"을 붙였다. ALL바른뉴스는 11월 15일 ”동리 문학상 수상자 김 훈, 괘씸죄 걸려 상금 지급 보류에 소송 제기“ 제하의 단독 기사에서부터 연이은 기사를 쏟았지만, 우리 지역 어떤 언론도 관련한 취재 보도가 없었다. 물론 12월 4일 시상식 취소 보도 이후 여기저기서 다투어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이라도 동리목월 문학상 제하의 기사가 다뤄지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동안에는 왜 기사가 없었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ALL바른뉴스의 문학상 상금 미지급 소송 관련 첫 기사가 나간 후, 취재 과정 중 사태의 당사자에게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주의 많은 기자에게서 전화 연락이 많이 왔었고, 자신은 그 기자들에게 경주를 위해서 조용히 수습되도록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며 보도자제를 요청했다고 증언 한 바 있다. 물론, 당사자의 증언대로 동리목월 문학상 제하의 소송 등 관련 기사는, 이미 기사화된 시상식 취소 소식을 12월 4일 단독 아님에도 단독으로 보도하기 전까지는 일체 보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리목월 문학상 상금 미지급 등 문학상 관련 일련의 내용들이 이미 ALL바른뉴스에 의해 기사화된 상황에서 사태의 당사자가 언론에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은 지켜줘야 할 소중한 부탁이며 지켜져야 할 형님, 아우 간 의리의 영역인가? 그동안, 동리목월 문학상에 대해 대외적으로 문학상 운영위 공동대표단(동리목월기념사업회 회장,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한수원 사장)을 비롯하여 경주 문학계, 나아가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또 경주지역 각 언론사까지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홍보하며 자부심을 자랑하지 않았던가? 이번, 아니 지금까지 곪다가 터진 동리목월기념사업회 내용들을, 문학상 운영위 공동대표단(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한수원 사장)을 비롯하여 경주 문학계, 나아가 전국 문학계에서, 또 각 언론사에서 몰랐던 일이었던가? 문학인을 모신다는 모 문학 신문사는 본지가 그동안 기사화했던 내용을 제보했으나 시상식 취소 내용만 베껴 기사화했다. 과연 문학인을 위한 신문인가? 언론이, 공기관의 눈치를 살피는, 말로만 언론이 아닌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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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기자 수첩】경주에 차비 빌려달라는 남수꾼 출현, 주의보 발령

  경주에 남수꾼(남의 돈을 수거해 가는 꾼)이 나타나 밤거리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때 수도권에서 유행했었던,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꼭 갚을 테니 차비 좀 빌려주세요"를 경험한 경주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접근해 꼭 갚을 테니 돈 빌려 달라는 일명 남수꾼이 경주에도 나타나 다수의 경험자가 속출하고 있다. 10년 전 TV에 방영된 적이 있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소개됐던 '차비 빌려주세요'의 남수꾼이 경주 곳곳에 나타나 여성들을 상대로 차비를 빌려달라며 손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함께 위협까지 주고 있다. 경주 최대 맘카페에 첫 번째로 올라온 내용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 타지에서 직장 때문에 왔는데 지갑하고 가방을 잃어버려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에 현금이 없다고 하니 '가까운 ATM기에 가서 뽑아서 빌려달라 연락처랑 계좌번호 적어주면 입금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경험자는 어젯밤에 자신이 직접 겪었던 실제 얘기라며 맘카페 회원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회원들이 각자 경험한 사례들을 속속 올리며 공유하고 있다. 이들 남수꾼을 경험한 시민들에 의하면 말끔하게 생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간혹 안경 쓴 멀쩡한 모습을 경험한 회원도 있다. 구걸하는 남수꾼들이 주로쓰는 수법은 정해져 있으며, 타지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것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액을 요구하면서 뻔뻔하게 구걸한다. 특히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 하고 현금이 없다고 거절하면 근처 ATM기에서 뽑아주면 안 되겠냐며 노골적으로 달라붙고, 차 문을 두드리기도 하여 공포감을 경험한 시민들이 있다. 지금 현재 남수꾼을 경험한 곳은 주로 경주 시내인 듯 하나 안강읍에서 목격했다는 회원도 있다. 본지는 경주시 및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각 동네별로 잘 조직돼 있는 청년회, 방범대 등이 순찰을 돌며 동네 치안을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선량한 경주시민들이 남수꾼에게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눈여겨 봐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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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기자수첩】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 단지내 SMR 초도호기 설치 핵 발전 실험장?

  뉴스케일파워가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14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를 지원받아 2029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아이다호에 UAMPS가 추진하는 초도 SMR을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원전 업계가 SMR 발전 산업이 2035년경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시장에서 64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내 각종 경제지를 비롯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최근 뉴스케일 파워와 미국 내 발전사업자인 UAMPS가 아이다호에 함께 추진 중인 CFPP 프로젝트를 해지했다고 밝히면서 뉴스케일 파워는 파산 직전에 몰렸다. 이처럼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 발전 계획에 대해 국제 원자력학회 협회 국제이사를 지낸 S 박사의 증언을 요약해 보면. 『뉴스케일 파워의 최고기술책임자 겸 공동 설립자인 호세 레예스(José Reyes) 박사가 미국원자력학회 총회에서 각계의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원자력 혁신이라며 SMR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대학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해볼 수준이지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꼭 하고 싶거든 웨스팅하우스에 가서 실전 책임자로서 공장실험실에서 가능한지를 해보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것은 오래돼서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어차피(SMR은)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 레예스 박사가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후진국 위주의 제3 세계에서 투자자를 찾았으나 전혀 호응이 없었다, 미국 내에서도 투자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궁리 끝에 미국 정부의 분도글(boondoggle, 공공의 이익을 위장한 정부의 낭비 투자), 여기에 구멍이, 검은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미국에너지부와 규제위원회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SMR은 증기발생기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운전해도 좋다는 조건이 붙은 승인을 했다, 그런 조건에, 뉴스케일 파워는 인적이 드문 아이다호 인근 시골 유타에서 테스트 차원의 발전을 위해 2023년까지 ‘200곳 정도의 투자처를 모으겠다. 만약 안 되면 사업을 접겠다는 조건이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투자처를 80곳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업의 실패로 인해 뉴스케일파워의 주가는 연초 11달러에서 최근 2.3달러로 폭락했고 파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용케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놓았는데 그곳이 바로 경북 울진이다.』 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조차도 자국 내에 뉴스케일 파워의 SMR 초도호기를 설치하지 못해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 SMR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마치 SMR이 핵발전의 구세주인양 호들갑스런 현 정부와 경북도, 울진군, 그리고 이를 적극 반기는 일부 지역주민들까지 과학적으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뉴스케일 파워의 SMR 설치는, 핵발전 실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위험천만한 결정일 수 있음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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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기자수첩 기사

•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 공고 의도적으로 배제 했나?

  차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에 유력인 사전 내정설이 언론에 보도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공사가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 공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명백해 보여 의혹을 사고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 김성조 사장은 지난 12월 29일 자로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공사는 김 사장의 후임 임용을 위해 공사 임원 추천위원회가 2023년 12월 19일 자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의 시험정보란에 사장 모집 공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 제2023-153호)를 냈다. 이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일정이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등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홈페이지에는 사장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만 올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사장 공모가 마감된 후 1차 서류전형 지원자 2명 이상의 조건에서 내정설의 지원자 1인만 지원한 관계로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 11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는 재공고를 냈으나 공사 홈페이지에 재공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본지 기자가 지난 15일 공사 총무인사팀에 전화해서 공사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에 대한 내용이 일절 올려져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라는 물음에, 공사에서 깜빡하고 ‘놓친 것 같다.’ 는 궁색한 답변을 했고 그 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왜 이런 상식 밖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공사에서는, 경상북도 최고위층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이른바 모 자치단체 부시장 출신 A씨가 사장에 내정된 상태에서, 사장 공모가 널리 알려져 다 수의 능력자들이 공모에 지원했을 때 사전 내정자를 합격자로 발표할 수 없는 매우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본지 기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역대 사장 공모에 대한 공고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서 상임, 비상임 외에도 공사 직원 모집 공고가 올려진 공고/공시에서 2011년 1월 05일 자로 시작된 총 100페이지 분량 전체를 전수 조사했다. 100페이지 분량 중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다. ㅡ 2014.08.06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4-29호 경상북도 관광공사 임원(상임) 모집 공고 ㅡ 2014.11.11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4-32호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 ㅡ 2018.10.22.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8-83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공고 ㅡ 2018.12.19. 경상북도 관광공사 제2018-100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 위 내용과 같이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4차례에 걸쳐 공모, 재공모를 반복해서 역대 공사 사장 공모 공고를 지만 이번 2023년 12월 19일자 사장 공모 공고와 2024년 1월 3일자 재공고는 올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1차 사장 지원자 모집에 실패한 후 지난 11일 재공고 접수 기간은 1월 11일부터 26일 18시까지다.

  • 기자수첩

  2024-01-17

• 경주시 정보공개법 취지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처분은 공직자 직권 남용

  경주시가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498개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급 달성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대적으로 홍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감시 비판이 책무인 언론의 입장에서 경주시가 2년 연속 1등급 자랑만 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3개 영역(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구성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급을 받았다는 경주시의 정보공개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 충실 했는가? 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지난 12월 24일 자 “경주시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실상은 불투명한 행정 숨기기 급급 자의적 행정 만연” 제목의 기사에서 경주시의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제목의 내용 속에 경주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자세를 지적하며 부실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아래 12.24 기사 참고) 기사 본문에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힌남로 태풍 때 유실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서 유실된 축대를 쌓기 위한 기초 자재인 자연석을 절도한 전직 시의회 의장의 절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제보 접수부터 경주시와 외동읍 간 행정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이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라고 밝혔다. 전직 시의회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가능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이의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행위자?의 성명과 주소가 가명 처리된 상태의 행정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가까운 지방 토호세력의 눈치는 보면서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주권자를 위한 복무를 하지 않는 일부 나약한 공무원들이 주권자와 정보공개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닌가? 이번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공개로 인용된 것처럼 앞으로도 본지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을 감시, 비판이 책무인 언론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비공개 처분 또는 소극적 공개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이의신청하고, 기각 처분한다면 적법절차인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적법절차를 행할 것이다.

  • 기자수첩

  2024-01-06

• 경주시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실상은 불 투명한 행정 숨기기 급급 자의적 행정 만연

  본지 기자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경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한다. 그 이유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만큼 경주시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함을 매번 실감함과 함께 행정적 처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내용의 실체적 확인을 위해서다. 그러나, 경주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법에 아예 무지하거나 일 것이다. 본지 기자가 매번 느끼는 경주시 공직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방식은, 정보법을 대놓고 무시하며 비공개 처리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하고 정보법을 대충만 훑어봐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초보적인 비공개 처리로 주권자인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보공개 공직자가 수두룩하다. 지난 2018년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는 첫 시장직에 도전하며 “시민시정감시단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도입하자 경주 전통시장과 도소매, 유통업 등 상인 3천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경주상인보호위원회로부터 첫 번째 공식 지지를 받아 시장직 첫 도전이 성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이후, 2019년 신년 언론 간담회에서 “경주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깊은 좌절감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왔다”면서 청렴 대책으로, 감사관 외부 개방직 채용 추진과 시민감사관제 도입으로 고강도 청렴 종합대책과 함께 전방위적인 청렴 실천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경주시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방식은 조잡하고 무지하여 실망 그 자체다. 최근 본지 기자는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힌남로 태풍 때 유실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서 유실된 축대를 쌓기 위한 기초 자재인 자연석을 절도한 김일헌 전직 시의회 의장의 자연석 절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제보 접수부터 경주시와 외동읍 간 행정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이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주시는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제시해 정보공개법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하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못 할 상식 이하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뿐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의 비공개 처리와는 사실상 관련 없는 조항이다. (물론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있다)그런데도 경주시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다. 목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가명 처리" 라는 용어에 대한 해설이 있고,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경주시 공직자들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전직 시의회 의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가명 또는 익명 처리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는 수두룩하다. 이에 본지 기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주시의 비공개 처리는 두 번 말하기조차 구차한 상식 이하의 행정 처리 방식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정보공개 포털에 비공개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주낙영 경주시장 휘하의 경주시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고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본지는, 앞으로 경주시 청렴도 향상의 첨병 노릇을 한다고 평가받는 경주시민감사관제 그리고 부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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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4

• 동리목월 문학상 관련 언론 유감...

  동리목월 문학상 사태와 관련한 보도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ALL바른뉴스는 그동안의 발 빠른 취재 결과로 확인된 ‘12월 1일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동리목월 문학상 시상식 취소’를 11월 29일 자 "속보" 기사로 보도했다. 그런데, 경주 지역 한 언론에서 무려 5일이 지난 후인 12월 4일 자에 시상식 취소 기사를 보도하면서 "단독"을 붙였다. ALL바른뉴스는 11월 15일 ”동리 문학상 수상자 김 훈, 괘씸죄 걸려 상금 지급 보류에 소송 제기“ 제하의 단독 기사에서부터 연이은 기사를 쏟았지만, 우리 지역 어떤 언론도 관련한 취재 보도가 없었다. 물론 12월 4일 시상식 취소 보도 이후 여기저기서 다투어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이라도 동리목월 문학상 제하의 기사가 다뤄지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동안에는 왜 기사가 없었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ALL바른뉴스의 문학상 상금 미지급 소송 관련 첫 기사가 나간 후, 취재 과정 중 사태의 당사자에게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주의 많은 기자에게서 전화 연락이 많이 왔었고, 자신은 그 기자들에게 경주를 위해서 조용히 수습되도록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며 보도자제를 요청했다고 증언 한 바 있다. 물론, 당사자의 증언대로 동리목월 문학상 제하의 소송 등 관련 기사는, 이미 기사화된 시상식 취소 소식을 12월 4일 단독 아님에도 단독으로 보도하기 전까지는 일체 보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리목월 문학상 상금 미지급 등 문학상 관련 일련의 내용들이 이미 ALL바른뉴스에 의해 기사화된 상황에서 사태의 당사자가 언론에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은 지켜줘야 할 소중한 부탁이며 지켜져야 할 형님, 아우 간 의리의 영역인가? 그동안, 동리목월 문학상에 대해 대외적으로 문학상 운영위 공동대표단(동리목월기념사업회 회장,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한수원 사장)을 비롯하여 경주 문학계, 나아가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또 경주지역 각 언론사까지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홍보하며 자부심을 자랑하지 않았던가? 이번, 아니 지금까지 곪다가 터진 동리목월기념사업회 내용들을, 문학상 운영위 공동대표단(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한수원 사장)을 비롯하여 경주 문학계, 나아가 전국 문학계에서, 또 각 언론사에서 몰랐던 일이었던가? 문학인을 모신다는 모 문학 신문사는 본지가 그동안 기사화했던 내용을 제보했으나 시상식 취소 내용만 베껴 기사화했다. 과연 문학인을 위한 신문인가? 언론이, 공기관의 눈치를 살피는, 말로만 언론이 아닌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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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기자 수첩】경주에 차비 빌려달라는 남수꾼 출현, 주의보 발령

  경주에 남수꾼(남의 돈을 수거해 가는 꾼)이 나타나 밤거리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때 수도권에서 유행했었던,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꼭 갚을 테니 차비 좀 빌려주세요"를 경험한 경주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접근해 꼭 갚을 테니 돈 빌려 달라는 일명 남수꾼이 경주에도 나타나 다수의 경험자가 속출하고 있다. 10년 전 TV에 방영된 적이 있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소개됐던 '차비 빌려주세요'의 남수꾼이 경주 곳곳에 나타나 여성들을 상대로 차비를 빌려달라며 손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함께 위협까지 주고 있다. 경주 최대 맘카페에 첫 번째로 올라온 내용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 타지에서 직장 때문에 왔는데 지갑하고 가방을 잃어버려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에 현금이 없다고 하니 '가까운 ATM기에 가서 뽑아서 빌려달라 연락처랑 계좌번호 적어주면 입금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경험자는 어젯밤에 자신이 직접 겪었던 실제 얘기라며 맘카페 회원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회원들이 각자 경험한 사례들을 속속 올리며 공유하고 있다. 이들 남수꾼을 경험한 시민들에 의하면 말끔하게 생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간혹 안경 쓴 멀쩡한 모습을 경험한 회원도 있다. 구걸하는 남수꾼들이 주로쓰는 수법은 정해져 있으며, 타지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것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액을 요구하면서 뻔뻔하게 구걸한다. 특히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 하고 현금이 없다고 거절하면 근처 ATM기에서 뽑아주면 안 되겠냐며 노골적으로 달라붙고, 차 문을 두드리기도 하여 공포감을 경험한 시민들이 있다. 지금 현재 남수꾼을 경험한 곳은 주로 경주 시내인 듯 하나 안강읍에서 목격했다는 회원도 있다. 본지는 경주시 및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각 동네별로 잘 조직돼 있는 청년회, 방범대 등이 순찰을 돌며 동네 치안을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선량한 경주시민들이 남수꾼에게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눈여겨 봐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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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기자수첩】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 단지내 SMR 초도호기 설치 핵 발전 실험장?

  뉴스케일파워가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14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를 지원받아 2029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아이다호에 UAMPS가 추진하는 초도 SMR을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원전 업계가 SMR 발전 산업이 2035년경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시장에서 64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내 각종 경제지를 비롯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최근 뉴스케일 파워와 미국 내 발전사업자인 UAMPS가 아이다호에 함께 추진 중인 CFPP 프로젝트를 해지했다고 밝히면서 뉴스케일 파워는 파산 직전에 몰렸다. 이처럼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 발전 계획에 대해 국제 원자력학회 협회 국제이사를 지낸 S 박사의 증언을 요약해 보면. 『뉴스케일 파워의 최고기술책임자 겸 공동 설립자인 호세 레예스(José Reyes) 박사가 미국원자력학회 총회에서 각계의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원자력 혁신이라며 SMR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대학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해볼 수준이지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꼭 하고 싶거든 웨스팅하우스에 가서 실전 책임자로서 공장실험실에서 가능한지를 해보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것은 오래돼서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어차피(SMR은)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 레예스 박사가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후진국 위주의 제3 세계에서 투자자를 찾았으나 전혀 호응이 없었다, 미국 내에서도 투자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궁리 끝에 미국 정부의 분도글(boondoggle, 공공의 이익을 위장한 정부의 낭비 투자), 여기에 구멍이, 검은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미국에너지부와 규제위원회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SMR은 증기발생기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운전해도 좋다는 조건이 붙은 승인을 했다, 그런 조건에, 뉴스케일 파워는 인적이 드문 아이다호 인근 시골 유타에서 테스트 차원의 발전을 위해 2023년까지 ‘200곳 정도의 투자처를 모으겠다. 만약 안 되면 사업을 접겠다는 조건이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투자처를 80곳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업의 실패로 인해 뉴스케일파워의 주가는 연초 11달러에서 최근 2.3달러로 폭락했고 파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용케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놓았는데 그곳이 바로 경북 울진이다.』 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조차도 자국 내에 뉴스케일 파워의 SMR 초도호기를 설치하지 못해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 SMR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마치 SMR이 핵발전의 구세주인양 호들갑스런 현 정부와 경북도, 울진군, 그리고 이를 적극 반기는 일부 지역주민들까지 과학적으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뉴스케일 파워의 SMR 설치는, 핵발전 실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위험천만한 결정일 수 있음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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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