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체코 원전도 김칫국 됐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이어 체코도 큰소리치며 김칫국 마신 원전 수출이 또 좌절됐다.

2009년 이래 14년 동안 7번째 실패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원전이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기술 개량이라 주장하나 미국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위 ‘제동’이 아니라 미국 원천 기술 사용에 대한 합법적 ‘조치’인 것. 이러한 결과는 지난 폴란드 수주 실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미 한국은 2009년 UAE 원전도 미정부 허가를 받고 웨스팅하우스와 엔지니어링 회사의 공동 참여 조건부로 수주한 바 있다.

무엇보다 원전 수출 시 미국에 신고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한국 원전 기술이 우리 소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신고라고는 하지만 허가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한국의 주장일 뿐이다.

즉, 원천 기술은 개량해도 개발자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생각이다.

이는 미국 GE(제너럴 일렉트릭)사 원전 기술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시바나 히타치는 원전 수출 시 항상 웨스팅하우스 혹은 GE사와 공동 진출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동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체코 전력 공사(CEZ) 측은 복수 업체의 공동 수주가 아닌 한 회사만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2월 21일자 더구루 기사) 지난해 폴란드에 이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이번 박종운 교수의 특별기고는 본지 기자가 지난 4월 타 언론에 게재했었던 내용이지만, 최근 삭제된 것이 확인되어 본지에 다시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