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낙영 시장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 촉구 했으나 자신도 공무원들의 SNS 지지 맘껏 누렸음은 부인 못 할 사실로 존재

  주낙영 경주시장이,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경주지역에서도 벌써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조짐을 보이자,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 시장이 18일 경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은 선거에 일체 관여 했어도 안 되며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적, 사적 처신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역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행태로, 퇴직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키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주 시장은, 선거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첫째, 특정 후보 주최의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 참석 금지“, ”둘째, 특정 후보의 SNS 등에 지속적인 지지 표명 행위 근절, “셋째,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퇴직공직자와의 모임 자제” 등 엄정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재강조했다. 이번, 주 시장의 공무원 선거 중립 준수 촉구 조치는 매 선거철이면 경주시 공무원들이 보수 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지속해서 누르는 행태는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현실에서 주 시장이 경주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엄정 준수를 촉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맞다. 그러나, 주 시장이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처럼 강하게 공무원 선거 중립 준수 촉구 조치를 한 적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별스러운 기억이 없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왜 이런 강한 조처를 할까?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체로 경주지역 여당 현직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이승환 후보에 대한 보수 지지층 시민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하에, 또한 여당의 거센 영남권 물갈이 공천은 이승환 후보가 유리하다는 여론의 판단에 따라, 또한 주 시장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시장직 공천장을 하사한 김석기 의원에 대한 보은 행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민들이 많다. 막대기를 꽂아도 보수 후보가 당선된다는 경주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유력 보수 후보의 SNS에 몰려들어 지속해서 좋아요. 이모지 표현을 남발하는 간 큰 공무원들이 존재함은 사실이고, 주 시장 자신도 그런 지지를 맘껏 누렸음은 부인 못 할 사실로 존재한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본지는, 내년 총선 시즌에는 경주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SNS에서 좋아요 등 호감 또는 비호감 이모지 표현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잘 인식하고 엄정중립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 윤석열 정부와 경주시는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 실천해야

  상황 1.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혁명을 숨긴 중국의 외딴 사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내륙으로 500㎞ km 떨어진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에 110만 가구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3.4㎢) 20배 크기의 부지에 설치되는 이 태양광 단지는 중국 청정에너지 계획의 핵심이며 2030년까지 이런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지 25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주로 북부 고비사막과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중국 국영 전망(전력망)공사가 1500억위안(27조원)을 이 프로젝트에 쓸 계획이다. 상황 2. 지난 11월 27일 경주시의 후원으로 신경주 대학교 SDGs·ESG 연구소가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발제자 이창언 교수는,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제언했다.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자 몫으로 참석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3. 지난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118개 나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자는 국제 결의(이니셔티브)에 서약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 재생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발전량의 7.15% 밖에 안된다. 중국(2022년 32%)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의 2022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발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4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에 그쳐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산유국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꼴찌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를 버리고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했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이니셔티브)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 역시 윤석열 정부의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 실천에 발맞춰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후원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

•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체코 원전도 김칫국 됐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이어 체코도 큰소리치며 김칫국 마신 원전 수출이 또 좌절됐다. 2009년 이래 14년 동안 7번째 실패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원전이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기술 개량이라 주장하나 미국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위 ‘제동’이 아니라 미국 원천 기술 사용에 대한 합법적 ‘조치’인 것. 이러한 결과는 지난 폴란드 수주 실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미 한국은 2009년 UAE 원전도 미정부 허가를 받고 웨스팅하우스와 엔지니어링 회사의 공동 참여 조건부로 수주한 바 있다. 무엇보다 원전 수출 시 미국에 신고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한국 원전 기술이 우리 소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신고라고는 하지만 허가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한국의 주장일 뿐이다. 즉, 원천 기술은 개량해도 개발자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생각이다. 이는 미국 GE(제너럴 일렉트릭)사 원전 기술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시바나 히타치는 원전 수출 시 항상 웨스팅하우스 혹은 GE사와 공동 진출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동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체코 전력 공사(CEZ) 측은 복수 업체의 공동 수주가 아닌 한 회사만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2월 21일자 더구루 기사) 지난해 폴란드에 이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이번 박종운 교수의 특별기고는 본지 기자가 지난 4월 타 언론에 게재했었던 내용이지만, 최근 삭제된 것이 확인되어 본지에 다시 게재합니다.

•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SMR(소형모듈원자로)의 허상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462메가와트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2021년 중반까지 전력 목표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58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89/MWh로 53% 증가했습니다. 14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부 기여금과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30달러/MWh의 중단을 포함하는 40억 달러의 연방 세금 보조금이 없다면 가격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지난 주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을 발표했습니다. 462메가와트(MW)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건설 비용 및 목표 가격 추정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 전력 가격이 55달러/메가와트시(MWh)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가 12개의 원자로 모듈에서 단 6개(924MW에서 462MW로)로 축소되었을 때 가격이 $58/MWh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고 훨씬 더 자세한 비용 추정을 준비한 후 제안된 SMR의 전력 목표 가격이 $89/MWh로 급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89달러/MWh 전력 가격은 NuScale과 UAMPS가 에너지부에서 14억 달러를 기부하고 약 30달러/MWh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조금 40억 달러가 아니라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의 보조금. $89/MWh 목표 가격은 2022년 달러이며 SMR이 완료될 경우 유틸리티와 요금 납부자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금액을 상당히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적당한 2%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정하면 유틸리티 및 요금 납부자는 SMR의 전력 MWh당 102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SMR의 목표 전력 가격이 53% 증가한 것은 프로젝트 예상 건설 비용이 53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75%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건설비 추정치는 NuScale SMR을 킬로와트당 달러($20,139/kW) 기준으로 현재 조지아에서 건설 중인 2개 원자로 Vogtle 원자력 프로젝트만큼 비싸 SMR 건설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NuScale과 UAMPS는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MPS는 지난 2년 동안 생산자 물가 지수의 증가로 인해 다음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강판 54%, 탄소강 배관 106%, 전기 장비 25%, 구조용 강재 70% , 구리선 및 케이블 32% 또한 UAMPS는 프로젝트의 비용 모델링에 사용된 이자율이 2020년 7월 이후 약 20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높은 이자율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총 건설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NuScale과 UAMPS가 인용한 상품 가격 인상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NuScale이 마케팅하는 모든 SMR을 구축하는 비용과 실제로 모든 회사에서 현재 마케팅하고 있는 모든 SMR 설계의 가격은 인정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SMR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말했듯이 아무도 이것이 NuScale/UAMPS SMR의 마지막 비용 인상이 될 것이라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추가 설계,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허가, 건설 및 사전 운영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원자로의 경험에 따르면 프로젝트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당한 비용 증가와 상당한 일정 지연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UAMPS와 유틸리티 및 커뮤니티는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하여 SMR과 동일한 전력, 에너지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더 낮은 비용과 더 낮은 재정적 위험으로. 역사는 이것이 SMR 프로젝트의 마지막 비용 증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 【고영관 칼럼】언론인의 사명

  언론인은 사실과 진리에 입각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SMR 특집】SMR? 도대체 그게 뭐야?

  SMR? 도대체 그게 뭐야?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능?

• 시민들의 언론을 창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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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시장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 촉구 했으나 자신도 공무원들의 SNS 지지 맘껏 누렸음은 부인 못 할 사실로 존재

  주낙영 경주시장이,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경주지역에서도 벌써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조짐을 보이자,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 시장이 18일 경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은 선거에 일체 관여 했어도 안 되며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적, 사적 처신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역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행태로, 퇴직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키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주 시장은, 선거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첫째, 특정 후보 주최의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 참석 금지“, ”둘째, 특정 후보의 SNS 등에 지속적인 지지 표명 행위 근절, “셋째,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퇴직공직자와의 모임 자제” 등 엄정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재강조했다. 이번, 주 시장의 공무원 선거 중립 준수 촉구 조치는 매 선거철이면 경주시 공무원들이 보수 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지속해서 누르는 행태는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현실에서 주 시장이 경주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엄정 준수를 촉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맞다. 그러나, 주 시장이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처럼 강하게 공무원 선거 중립 준수 촉구 조치를 한 적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별스러운 기억이 없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왜 이런 강한 조처를 할까?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체로 경주지역 여당 현직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이승환 후보에 대한 보수 지지층 시민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하에, 또한 여당의 거센 영남권 물갈이 공천은 이승환 후보가 유리하다는 여론의 판단에 따라, 또한 주 시장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시장직 공천장을 하사한 김석기 의원에 대한 보은 행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민들이 많다. 막대기를 꽂아도 보수 후보가 당선된다는 경주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유력 보수 후보의 SNS에 몰려들어 지속해서 좋아요. 이모지 표현을 남발하는 간 큰 공무원들이 존재함은 사실이고, 주 시장 자신도 그런 지지를 맘껏 누렸음은 부인 못 할 사실로 존재한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본지는, 내년 총선 시즌에는 경주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SNS에서 좋아요 등 호감 또는 비호감 이모지 표현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잘 인식하고 엄정중립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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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2-19

• 윤석열 정부와 경주시는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 실천해야

  상황 1.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혁명을 숨긴 중국의 외딴 사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내륙으로 500㎞ km 떨어진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에 110만 가구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3.4㎢) 20배 크기의 부지에 설치되는 이 태양광 단지는 중국 청정에너지 계획의 핵심이며 2030년까지 이런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지 25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주로 북부 고비사막과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중국 국영 전망(전력망)공사가 1500억위안(27조원)을 이 프로젝트에 쓸 계획이다. 상황 2. 지난 11월 27일 경주시의 후원으로 신경주 대학교 SDGs·ESG 연구소가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발제자 이창언 교수는,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제언했다.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자 몫으로 참석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3. 지난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118개 나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자는 국제 결의(이니셔티브)에 서약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 재생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발전량의 7.15% 밖에 안된다. 중국(2022년 32%)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의 2022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발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4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에 그쳐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산유국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꼴찌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를 버리고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했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이니셔티브)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 역시 윤석열 정부의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 실천에 발맞춰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후원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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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2-07

•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체코 원전도 김칫국 됐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이어 체코도 큰소리치며 김칫국 마신 원전 수출이 또 좌절됐다. 2009년 이래 14년 동안 7번째 실패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원전이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기술 개량이라 주장하나 미국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위 ‘제동’이 아니라 미국 원천 기술 사용에 대한 합법적 ‘조치’인 것. 이러한 결과는 지난 폴란드 수주 실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미 한국은 2009년 UAE 원전도 미정부 허가를 받고 웨스팅하우스와 엔지니어링 회사의 공동 참여 조건부로 수주한 바 있다. 무엇보다 원전 수출 시 미국에 신고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한국 원전 기술이 우리 소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신고라고는 하지만 허가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한국의 주장일 뿐이다. 즉, 원천 기술은 개량해도 개발자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생각이다. 이는 미국 GE(제너럴 일렉트릭)사 원전 기술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시바나 히타치는 원전 수출 시 항상 웨스팅하우스 혹은 GE사와 공동 진출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동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체코 전력 공사(CEZ) 측은 복수 업체의 공동 수주가 아닌 한 회사만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2월 21일자 더구루 기사) 지난해 폴란드에 이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이번 박종운 교수의 특별기고는 본지 기자가 지난 4월 타 언론에 게재했었던 내용이지만, 최근 삭제된 것이 확인되어 본지에 다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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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SMR(소형모듈원자로)의 허상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462메가와트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2021년 중반까지 전력 목표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58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89/MWh로 53% 증가했습니다. 14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부 기여금과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30달러/MWh의 중단을 포함하는 40억 달러의 연방 세금 보조금이 없다면 가격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지난 주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을 발표했습니다. 462메가와트(MW)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건설 비용 및 목표 가격 추정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 전력 가격이 55달러/메가와트시(MWh)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가 12개의 원자로 모듈에서 단 6개(924MW에서 462MW로)로 축소되었을 때 가격이 $58/MWh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고 훨씬 더 자세한 비용 추정을 준비한 후 제안된 SMR의 전력 목표 가격이 $89/MWh로 급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89달러/MWh 전력 가격은 NuScale과 UAMPS가 에너지부에서 14억 달러를 기부하고 약 30달러/MWh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조금 40억 달러가 아니라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의 보조금. $89/MWh 목표 가격은 2022년 달러이며 SMR이 완료될 경우 유틸리티와 요금 납부자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금액을 상당히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적당한 2%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정하면 유틸리티 및 요금 납부자는 SMR의 전력 MWh당 102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SMR의 목표 전력 가격이 53% 증가한 것은 프로젝트 예상 건설 비용이 53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75%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건설비 추정치는 NuScale SMR을 킬로와트당 달러($20,139/kW) 기준으로 현재 조지아에서 건설 중인 2개 원자로 Vogtle 원자력 프로젝트만큼 비싸 SMR 건설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NuScale과 UAMPS는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MPS는 지난 2년 동안 생산자 물가 지수의 증가로 인해 다음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강판 54%, 탄소강 배관 106%, 전기 장비 25%, 구조용 강재 70% , 구리선 및 케이블 32% 또한 UAMPS는 프로젝트의 비용 모델링에 사용된 이자율이 2020년 7월 이후 약 20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높은 이자율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총 건설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NuScale과 UAMPS가 인용한 상품 가격 인상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NuScale이 마케팅하는 모든 SMR을 구축하는 비용과 실제로 모든 회사에서 현재 마케팅하고 있는 모든 SMR 설계의 가격은 인정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SMR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말했듯이 아무도 이것이 NuScale/UAMPS SMR의 마지막 비용 인상이 될 것이라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추가 설계,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허가, 건설 및 사전 운영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원자로의 경험에 따르면 프로젝트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당한 비용 증가와 상당한 일정 지연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UAMPS와 유틸리티 및 커뮤니티는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하여 SMR과 동일한 전력, 에너지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더 낮은 비용과 더 낮은 재정적 위험으로. 역사는 이것이 SMR 프로젝트의 마지막 비용 증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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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고영관 칼럼】언론인의 사명

  언론인은 사실과 진리에 입각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11-17

• 【SMR 특집】SMR? 도대체 그게 뭐야?

  SMR? 도대체 그게 뭐야?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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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능?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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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시민들의 언론을 창간합니다

  시민들의 언론을 창간합니다. ALL바른뉴스는 시민들이 만드는 시민의 언론. 시민이 언론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13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주낙영 시장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 촉구 했으나 자신도 공무원들의 SNS 지지 맘껏 누렸음은 부인 못 할 사실로 존재

  주낙영 경주시장이,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경주지역에서도 벌써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조짐을 보이자,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 시장이 18일 경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은 선거에 일체 관여 했어도 안 되며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적, 사적 처신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역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행태로, 퇴직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키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주 시장은, 선거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첫째, 특정 후보 주최의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 참석 금지“, ”둘째, 특정 후보의 SNS 등에 지속적인 지지 표명 행위 근절, “셋째,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퇴직공직자와의 모임 자제” 등 엄정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재강조했다. 이번, 주 시장의 공무원 선거 중립 준수 촉구 조치는 매 선거철이면 경주시 공무원들이 보수 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지속해서 누르는 행태는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현실에서 주 시장이 경주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엄정 준수를 촉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맞다. 그러나, 주 시장이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처럼 강하게 공무원 선거 중립 준수 촉구 조치를 한 적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별스러운 기억이 없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왜 이런 강한 조처를 할까?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체로 경주지역 여당 현직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이승환 후보에 대한 보수 지지층 시민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하에, 또한 여당의 거센 영남권 물갈이 공천은 이승환 후보가 유리하다는 여론의 판단에 따라, 또한 주 시장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시장직 공천장을 하사한 김석기 의원에 대한 보은 행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민들이 많다. 막대기를 꽂아도 보수 후보가 당선된다는 경주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유력 보수 후보의 SNS에 몰려들어 지속해서 좋아요. 이모지 표현을 남발하는 간 큰 공무원들이 존재함은 사실이고, 주 시장 자신도 그런 지지를 맘껏 누렸음은 부인 못 할 사실로 존재한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본지는, 내년 총선 시즌에는 경주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SNS에서 좋아요 등 호감 또는 비호감 이모지 표현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잘 인식하고 엄정중립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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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윤석열 정부와 경주시는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 실천해야

  상황 1.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혁명을 숨긴 중국의 외딴 사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내륙으로 500㎞ km 떨어진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에 110만 가구가 쓸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3.4㎢) 20배 크기의 부지에 설치되는 이 태양광 단지는 중국 청정에너지 계획의 핵심이며 2030년까지 이런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지 25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주로 북부 고비사막과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중국 국영 전망(전력망)공사가 1500억위안(27조원)을 이 프로젝트에 쓸 계획이다. 상황 2. 지난 11월 27일 경주시의 후원으로 신경주 대학교 SDGs·ESG 연구소가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발제자 이창언 교수는,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제언했다.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자 몫으로 참석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3. 지난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118개 나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자는 국제 결의(이니셔티브)에 서약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 재생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발전량의 7.15% 밖에 안된다. 중국(2022년 32%)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의 2022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발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4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에 그쳐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산유국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꼴찌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를 버리고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했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이니셔티브)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 역시 윤석열 정부의 당사국총회(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결의 실천에 발맞춰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 수립 심포지엄’을 후원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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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체코 원전도 김칫국 됐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이어 체코도 큰소리치며 김칫국 마신 원전 수출이 또 좌절됐다. 2009년 이래 14년 동안 7번째 실패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원전이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기술 개량이라 주장하나 미국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위 ‘제동’이 아니라 미국 원천 기술 사용에 대한 합법적 ‘조치’인 것. 이러한 결과는 지난 폴란드 수주 실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미 한국은 2009년 UAE 원전도 미정부 허가를 받고 웨스팅하우스와 엔지니어링 회사의 공동 참여 조건부로 수주한 바 있다. 무엇보다 원전 수출 시 미국에 신고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한국 원전 기술이 우리 소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신고라고는 하지만 허가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한국의 주장일 뿐이다. 즉, 원천 기술은 개량해도 개발자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생각이다. 이는 미국 GE(제너럴 일렉트릭)사 원전 기술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시바나 히타치는 원전 수출 시 항상 웨스팅하우스 혹은 GE사와 공동 진출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동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체코 전력 공사(CEZ) 측은 복수 업체의 공동 수주가 아닌 한 회사만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2월 21일자 더구루 기사) 지난해 폴란드에 이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이번 박종운 교수의 특별기고는 본지 기자가 지난 4월 타 언론에 게재했었던 내용이지만, 최근 삭제된 것이 확인되어 본지에 다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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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SMR(소형모듈원자로)의 허상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462메가와트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2021년 중반까지 전력 목표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58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89/MWh로 53% 증가했습니다. 14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부 기여금과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30달러/MWh의 중단을 포함하는 40억 달러의 연방 세금 보조금이 없다면 가격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지난 주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을 발표했습니다. 462메가와트(MW)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건설 비용 및 목표 가격 추정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 전력 가격이 55달러/메가와트시(MWh)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가 12개의 원자로 모듈에서 단 6개(924MW에서 462MW로)로 축소되었을 때 가격이 $58/MWh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고 훨씬 더 자세한 비용 추정을 준비한 후 제안된 SMR의 전력 목표 가격이 $89/MWh로 급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89달러/MWh 전력 가격은 NuScale과 UAMPS가 에너지부에서 14억 달러를 기부하고 약 30달러/MWh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조금 40억 달러가 아니라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의 보조금. $89/MWh 목표 가격은 2022년 달러이며 SMR이 완료될 경우 유틸리티와 요금 납부자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금액을 상당히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적당한 2%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정하면 유틸리티 및 요금 납부자는 SMR의 전력 MWh당 102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SMR의 목표 전력 가격이 53% 증가한 것은 프로젝트 예상 건설 비용이 53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75%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건설비 추정치는 NuScale SMR을 킬로와트당 달러($20,139/kW) 기준으로 현재 조지아에서 건설 중인 2개 원자로 Vogtle 원자력 프로젝트만큼 비싸 SMR 건설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NuScale과 UAMPS는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MPS는 지난 2년 동안 생산자 물가 지수의 증가로 인해 다음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강판 54%, 탄소강 배관 106%, 전기 장비 25%, 구조용 강재 70% , 구리선 및 케이블 32% 또한 UAMPS는 프로젝트의 비용 모델링에 사용된 이자율이 2020년 7월 이후 약 20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높은 이자율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총 건설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NuScale과 UAMPS가 인용한 상품 가격 인상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NuScale이 마케팅하는 모든 SMR을 구축하는 비용과 실제로 모든 회사에서 현재 마케팅하고 있는 모든 SMR 설계의 가격은 인정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SMR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말했듯이 아무도 이것이 NuScale/UAMPS SMR의 마지막 비용 인상이 될 것이라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추가 설계,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허가, 건설 및 사전 운영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원자로의 경험에 따르면 프로젝트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당한 비용 증가와 상당한 일정 지연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UAMPS와 유틸리티 및 커뮤니티는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하여 SMR과 동일한 전력, 에너지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더 낮은 비용과 더 낮은 재정적 위험으로. 역사는 이것이 SMR 프로젝트의 마지막 비용 증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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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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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은 사실과 진리에 입각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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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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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도대체 그게 뭐야?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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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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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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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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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언론을 창간합니다. ALL바른뉴스는 시민들이 만드는 시민의 언론. 시민이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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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