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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실천연합회,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재정의 필요 주장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는 이달 7일 정부가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및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환경실천련연합회 발표를 요약한 내용이다. ▲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대체품 친환경 종이컵(사진=환경실천연합회)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리정책은 대체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대체품의 높은 가격, 인력 고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환경보호 효과 미비 등 기존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많은 커피전문점은 친환경을 강조해 줄곧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환경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번 정책은 오히려 소수의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혼란을 만드는 동시에 어쩌면 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양날의 검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의한 일회용품 허용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 환경 피해 가중 빨대 업체에 따르면 생산된 대체품의 재고는 2억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규제를 지키기 위한 종이 빨대가 오히려 환경 쓰레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규제에 대비해 다회용 컵 및 대체품을 구비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제품을 모두 소진하지 못해 쓰레기 처리 업체에 넘기는 상황도 발생하게 됐다. 두 번째, 자영업자 피해 양산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 연장으로 인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오던 업체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사전 발주를 진행하며 계도 기간 종료 이후를 대비해 온 자영업자들은 생산설비 증가와 인력 투입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 및 처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계속해서 달라진 방향 탓에 구매취소와 무수한 반품 요청이 발생하며, 몇몇 업체들은 플라스틱 빨대 허용으로 받아들인 시장에서 완전히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황도 발생하게 됐다. 세 번째, 사회적 혼란 가중 애초 정부 정책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규제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을 2주 정도 남겨 두고 규제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카페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진행해 규제 숙지 미숙에 따른 손님들의 요구사항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번째, 정부의 친환경 정책 신뢰성 상실 일회용 배달 용기 등 우리 사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권고와 지원 방식은 그동안 쌓아왔던 제도에 대해 이제는 알아서 진행하라는 식의 방치 또는 ‘아니면 말고’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공들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다섯 번째, 환경정책 완화 심화 우려 일회용 배달 용기 등 우리 사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시작점인 일회용 컵 규제는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멈춰버렸다. 이번 발표는 플라스틱 빨대를 시작으로 친환경 대체품 시장의 붕괴까지 우려된다. 대체품 시장이 한 번 붕괴를 해버리면 이후에 누구도 투자하지 않게 되고, 이것은 친환경 시장의 후퇴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 대체품 시장은 존폐 위기에 내몰렸고,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앞으로의 환경 정책은 끊임없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정책으로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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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기자수첩】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 단지내 SMR 초도호기 설치 핵 발전 실험장?

  뉴스케일파워가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14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를 지원받아 2029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아이다호에 UAMPS가 추진하는 초도 SMR을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원전 업계가 SMR 발전 산업이 2035년경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시장에서 64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내 각종 경제지를 비롯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최근 뉴스케일 파워와 미국 내 발전사업자인 UAMPS가 아이다호에 함께 추진 중인 CFPP 프로젝트를 해지했다고 밝히면서 뉴스케일 파워는 파산 직전에 몰렸다. 이처럼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 발전 계획에 대해 국제 원자력학회 협회 국제이사를 지낸 S 박사의 증언을 요약해 보면. 『뉴스케일 파워의 최고기술책임자 겸 공동 설립자인 호세 레예스(José Reyes) 박사가 미국원자력학회 총회에서 각계의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원자력 혁신이라며 SMR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대학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해볼 수준이지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꼭 하고 싶거든 웨스팅하우스에 가서 실전 책임자로서 공장실험실에서 가능한지를 해보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것은 오래돼서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어차피(SMR은)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 레예스 박사가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후진국 위주의 제3 세계에서 투자자를 찾았으나 전혀 호응이 없었다, 미국 내에서도 투자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궁리 끝에 미국 정부의 분도글(boondoggle, 공공의 이익을 위장한 정부의 낭비 투자), 여기에 구멍이, 검은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미국에너지부와 규제위원회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SMR은 증기발생기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운전해도 좋다는 조건이 붙은 승인을 했다, 그런 조건에, 뉴스케일 파워는 인적이 드문 아이다호 인근 시골 유타에서 테스트 차원의 발전을 위해 2023년까지 ‘200곳 정도의 투자처를 모으겠다. 만약 안 되면 사업을 접겠다는 조건이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투자처를 80곳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업의 실패로 인해 뉴스케일파워의 주가는 연초 11달러에서 최근 2.3달러로 폭락했고 파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용케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놓았는데 그곳이 바로 경북 울진이다.』 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조차도 자국 내에 뉴스케일 파워의 SMR 초도호기를 설치하지 못해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 SMR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마치 SMR이 핵발전의 구세주인양 호들갑스런 현 정부와 경북도, 울진군, 그리고 이를 적극 반기는 일부 지역주민들까지 과학적으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뉴스케일 파워의 SMR 설치는, 핵발전 실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위험천만한 결정일 수 있음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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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박종운 교수 특별기고】 SMR(소형모듈원자로)의 허상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462메가와트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2021년 중반까지 전력 목표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58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89/MWh로 53% 증가했습니다. 14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부 기여금과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30달러/MWh의 중단을 포함하는 40억 달러의 연방 세금 보조금이 없다면 가격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지난 주 NuScale과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을 발표했습니다. 462메가와트(MW)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건설 비용 및 목표 가격 추정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 전력 가격이 55달러/메가와트시(MWh)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가 12개의 원자로 모듈에서 단 6개(924MW에서 462MW로)로 축소되었을 때 가격이 $58/MWh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고 훨씬 더 자세한 비용 추정을 준비한 후 제안된 SMR의 전력 목표 가격이 $89/MWh로 급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89달러/MWh 전력 가격은 NuScale과 UAMPS가 에너지부에서 14억 달러를 기부하고 약 30달러/MWh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조금 40억 달러가 아니라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의 보조금. $89/MWh 목표 가격은 2022년 달러이며 SMR이 완료될 경우 유틸리티와 요금 납부자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금액을 상당히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적당한 2%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정하면 유틸리티 및 요금 납부자는 SMR의 전력 MWh당 102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SMR의 목표 전력 가격이 53% 증가한 것은 프로젝트 예상 건설 비용이 53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75%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건설비 추정치는 NuScale SMR을 킬로와트당 달러($20,139/kW) 기준으로 현재 조지아에서 건설 중인 2개 원자로 Vogtle 원자력 프로젝트만큼 비싸 SMR 건설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NuScale과 UAMPS는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MPS는 지난 2년 동안 생산자 물가 지수의 증가로 인해 다음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강판 54%, 탄소강 배관 106%, 전기 장비 25%, 구조용 강재 70% , 구리선 및 케이블 32% 또한 UAMPS는 프로젝트의 비용 모델링에 사용된 이자율이 2020년 7월 이후 약 20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높은 이자율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총 건설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NuScale과 UAMPS가 인용한 상품 가격 인상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NuScale이 마케팅하는 모든 SMR을 구축하는 비용과 실제로 모든 회사에서 현재 마케팅하고 있는 모든 SMR 설계의 가격은 인정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SMR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말했듯이 아무도 이것이 NuScale/UAMPS SMR의 마지막 비용 인상이 될 것이라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추가 설계,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허가, 건설 및 사전 운영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원자로의 경험에 따르면 프로젝트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당한 비용 증가와 상당한 일정 지연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UAMPS와 유틸리티 및 커뮤니티는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하여 SMR과 동일한 전력, 에너지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더 낮은 비용과 더 낮은 재정적 위험으로. 역사는 이것이 SMR 프로젝트의 마지막 비용 증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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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경주(황성-동천구간) 폐철도 부지조성 발족 기자회견 개최

  폐철도 부지 활용에 대한 결정 주민이 직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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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SMR 특집】SMR? 도대체 그게 뭐야?

  SMR? 도대체 그게 뭐야?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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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 물건너 가나? 경주 SMR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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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뉴스케일 첫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중단, 주가 폭락

  미국 SMR 선두주자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 발전 비용 급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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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경주시, 1년 계도기간 거쳐 24일부터‘1회용품 사용규제’확대 시행

  일상에서 1회용품을 더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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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경주시, 초등학교 2곳 전선지중화 공모사업 선정… 60억원 사업비 확보

  도시미관확보 교통장애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선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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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입찰서 제출

  과연 미국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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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